박권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24쪽에 합동 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비교한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교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합동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장,단점하면 현재 여기 답변서에 나와있는 장점이 현재 읍면별로 묘포장을 하는 단점이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단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장점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합동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와, 다음 현재 읍면에서 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여기 답변서에 나와있는 이 장점이, 이것은 합동묘포장을 운영할 때 장점이 되지 않습니까 ?

그 대신 이것이 읍면별로 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단점이 되고, 또 합동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밑에 답변서에 나와 있는 단점이 읍면 묘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 이해가 갑니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합동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이 상황은 비교한 장, 단점을 내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몇 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동묘포장을 운영할 때 장점은 그렇다하고라도, 단점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전문직인 기술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각자 묘포장을 운영할때는 더 전문성이 없죠 ? 기술이 더 없는 것 아닙니까 ? 읍면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꽃묘종을 키우고, 꽃씨를 뿌리고 하는데 그에 전문성은 더 없다고 봐야죠 ? 그렇게 인정이 안 됩니까 ?

아니 그러니까 합동 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단점인데, 이 단점은 이 단점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이소.

그렇다면 우리 꽃길을 가꾸는데 있어서 읍면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묘포장에서 생산되는 꽃묘종이, 일개 읍면이라고 봅시다. 일개 읍면에 꽃길을 조성하는데 총 드는 꽃 내용과 읍면에서 생산된 꽃묘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읍면 묘포장에서 꽃묘종을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 그 량이 꽃묘종을 만들어 내었는 량이 우리 꽃길을 만드는데,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꽃도 사서 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중이 묘포장에서 만들어내는 꽃묘종의 비중이 어느정도 차지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기여도가 어느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읍면에서 골병들고 고생한만큼 그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 있는 묘포장을 운영해서 그렇게 했을때는 물론 다년간 해 왔는 노하우가 있다고 하지만, 다년간 노하우가 본 의원의 생각하고는 견해가 다른데,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바뀌면 끝인데, 무슨 노하우가 계속 연결이 됩니까 ? 읍면에,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읍면직원들만 애를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억지춘향격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부분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은 합동묘포장을 운영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지금 해야될 시기가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합동 묘포장을 운영할 경우에 단점이라는 것은 원거리 지역에서 꽃묘종 수송하는데 불편하다는데, 어느 원거리라는 이야기입니까 ? 대구에서도 사오고, 부산에서도 사오는데, 청도군내에 있는 합동묘포장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원거리입니까 ? 근거리입니까 ? 이런 것이 단점이 결코 될 수도 없다. 여기 답변서 내용을 봤을때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단점이 결코 단점이 될 수는 없는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용운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을 보면, 임대료, 묘포장 임대료 같은 이런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약 200평되는 묘포장에도 50만원, 400평정도되는 묘포장에도 50만원, 어떤 임대료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것 지역정서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논으로 치면 논 도지 한 마지기 200평정도 사는데, 보통 쌀 한가마 채 안되는 양인데, 이것 200평을 잡았을 때 3가마 값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이렇게 되고, 머리 아프게 해야될밖에 우리 청도군에서 합동묘포장을 운영해서 하면 좀 더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투입할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전담을 해서 꽃을 생산해 낸다면 읍면에 특색도 얼마든지 살릴수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점들이 모두 다 장점화시킬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내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여기 답변서 내용은 본 의원과 새마을과장과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경우에 결코 단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 그러면 생각을 앞으로 개선방안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새로 한번 더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과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의 어떤 의지를 한번 믿고, 내년도에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차차 최소한도의 일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맛은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꽃길마라톤대회 경비지출이 나와있습니다만 얼른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추경할 때 예산이 2,500만원 되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다음에 보조금이 아마 보니까 600만원이 나가고, 960만원이 나가고 해서 1,560만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이 꽃길달리기대회 행사에, 그렇게 봤을 때 보조금 부분은 1,560만원인데, 지금 경북 육상연맹에 1,74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었습니까 ?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조금 1,560만원하고, 추경예산에 2,500만원하고 합쳐서 경북육상연맹에 1,740만원 주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 2,320만원을 주어서 너희들 사용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아니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면 경북 육상연맹에 1,740만원이 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2,320만원이 와 있지 않습니까 ? 그죠 ?

이렇게 봤을 때 황영조와 꽃길달리기, 그것이 700몇십만원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

다시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1,740만원 더하고 2,320만원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4,060만원 아닙니까 ?

예.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 자전거 100대가 나왔는데, 50대는 어디 갔습니까 ? 그날 경품 100대가 아닙니까 ? 그날 원래 처음 시작할때는 50대의 경품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나머지 50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그럼 제일 처음 우리 꽃길 달리기 계획을 할 때 포스터라든지, 알리는 제일 첫 내용에는 경품이 50대인데, 그 50대하고, 현재 여기에 나왔는 50대하고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50대를 주겠다고 경품을 내 걸었을 때, 그 50대분은 이 바르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처음에 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그 50대가 그것이죠 ?

나머지 뒤에 50대는 그날 당일날 50대가 나왔는 것 아닙니까 ? 원래는 그죠 ?

과장님, 경북육상연맹에 1,74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이 내용은 정산을 다 했습니까 ?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답변서 2쪽에 보면 처리실태가 나와있는데, 해양투기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투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집계가 안 나와있습니까 ?

그런데 최근에까지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양투기를 하는 업체가 수입면에서 다소 열악하니까 차가 안 오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처리하는 모든 방법중에 해양투기도 현재는 전혀 배제할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 그죠 ? 언젠가는 또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어서 또 와서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이 되어 주어야 되거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의 어떤 분뇨가 원칙에 입각한 그런 분뇨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죠 ?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이루어 진다면 거의 해결할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지,

지금 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오더라도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저장액비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4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 군내에 어느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 그리고 액비시설의 어떤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사용을 안 하고 있죠 ?

각남에는 모르겠는데, 이서에는 이것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본 의원이 잘 모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뭐냐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이 액비시설을 하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액비시설에 관한 그런 문제는 본 의원이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만큼 아마 이 내용은 설사 옛날에 그런 시설을 기히 갖추어 놓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모쪼록 시설을 개보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되고, 지금 축산농가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지역에 포항이라든지, 다른 타지역에서는 벌써 액비시설이 아주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다소 초창기이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아주 호응도가 좋고,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로 그렇게 본 의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칙에 입각해서 분뇨처리를 다 100% 완벽하게 할수 없다는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 내어 주시면 액비라든지, 이런 처리 시설을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죠 ? 그렇게 해야되겠죠 ?

그러니만큼 이런 내용 자체가, 이 답변서 자체만 가지고도 다소 좀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기에는 미흡한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원과장께서는 좀더 자세한 그런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발췌를 하셔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충분한 검토 끝에 다른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일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모든 방법을 본 의원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