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종합민원처리과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2001년도 민원조정위원회, 8월23일자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불허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

예.

이 심의했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 각종 위원회 관계는 저희들 소관 관계는 물론 민원조정위원회도 됩니다. 그 앞에 3페이지도 보시면 사회복지과, 산업과, 저희들 과를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사실 조정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만 주관 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고 보고를 안 하겠나 싶어서 미리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 위원회는 위원회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회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몇 개건이 안 됩니다. 5건은 각 과에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아니 회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회의내용은 분뇨관계 이 관계도 업소가 두 개이상 난립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불허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이나 업자측으로 봐서도 낫다고 해서 불허가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물론 이 업무에 대한 성격은 환경보호과입니다만 민원조정 위원회의 주무과는 종합민원 처리과가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럼 회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 관계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이 회의내용에 보면 참석했는 사람이 있을것이고, 어떤 발언이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내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종합민원과로 아주 다각적인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5쪽입니다. 답변서 낭독중에 말미에 가서 농지위원회 예산 읍면배정 내역에 대해서 9개읍면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읍면 한면이 덜된면이 있습니까 ?

이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 읍면당 평균 6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마 의원님께서 보셨을적에 농지전용 허가든지, 회의건수에 비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번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자료를 한번 빼 보니까 여타 업무같은 경우에는 각북이나 운문같은 경우가 수치가 적은데, 오히려 농지전용 관계는 오히려 청도나 화양보다가 회의진행이 많고, 그중에 조금 9개읍면중에서 8개읍면은 거의 비슷하게 예산집행이 되었고, 단지 각남만이 농지전용이 타면보다 조금 적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수에 비례해서 지급은 다 되었다고 그렇습니까 ?

읍면당 60만원씩 이것은 공통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사실 실적이나 사업량이나 구체적으로 배분하기는 또 도비도 붙어있고해서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가감에 관계없이 읍면당 균등하게 파악을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우리 청내에서 민원업무가 가장 많은곳이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5페이지인데, 여기 질의내용을 예산집행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내역이 없고 배정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과장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배정했는 예산액을 정확하게 사용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어서 배정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이 없습니다.

예. 내역도 별도로 서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남을 제외하고는 배정을 공통적으로 배정을 하셨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인원과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집행하는 각 읍면에 살펴서 이 사람들이 잘 집행할수 있도록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은 충분하고 어떤 지역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행내역을 빼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파악하셔서 차후에는 모두가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입니다. 본 의원이 20년이상 방치된 불법농지를 양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는데, 과장님 그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농림부 예규로해서 88년 10월말이전에 농지전용 허가등을 받지않고 건축물을 설치한 것이 공부상 확인될 경우로서 생계유지차원에서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에는 조금 양성화할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말입니다. 불법으로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이 현황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도 지금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적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한 이외에는 옛날 어른분들이 말입니다. 행정절차 모르고 자기땅에 자기가 지으면 되는 것으로 해서 지었는 것이 제가 조사한바로는 우리 관내에 수치가 좀 나타납디다. 나타나는데 이것을 건축물 관리대장 만들고해서 정식적으로 세금받고 이런식으로 양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것이 타법하고는 조금 달라서 우리가 다른 부분은 양성화한다면 그 이전에 일어난 부담금 관계든지 돈을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농지관계는 기간이 지나서 불법전용이 되었지만 법에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나 부담해야 될 돈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일반 민원인께서는 면제를 해주고 양성화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받고 그 연후에 양성화를 하면 자기들도 떳떳하고 한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양성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가 없으면 하지만 농림부 예규하고 다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 때문에 저 법의 조문도 뚜렷하게 나타나는것도 없고해서 예를 들어서 시행했는 시행처 전라도에 보니까 이것을 양성화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고 해 주었는곳이 예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면 지난번에 한번 자료도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내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닐때는 4~50년, 2~30년 전의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십시오.

예.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회의진행을 부의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행사관계로 저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 처리과에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군민의 곁에서 걱정을 해 주시고, 선진 의정활동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9쪽과 10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인 RPC가 우리 관내 두 개곳이 있죠 ?

예. 두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까지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앙지 신문이 있습니다. 7월30일자에 나온것인데, 농협미곡처리장 벼매입자금 전남지자체 이자차액 보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남과 나주, 김제, 당진, 이 네곳인데 시군지원액이 해남같은 경우에는 2억4,700만원, 나주에는 3,100만원, 김제에는 2억6,600만원, 당진에는 3억3,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방법이 뭐냐하면 매입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에서도 내고향 쌀 팔아주기 직판행사 같은것도 지원을 해주고, 소비처 개발에도 상호 협조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바가 있습니까 ?

예. 저희들도 신문내용을 도의원님께서 답변서를 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 신문을 봤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마 전라도는 곡창지역이고 쌀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북도내에는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저희들도 도에다 금년도에 도비로 좀 지원해 줄 방안이 없는가 물으니까 아직까지 도에서도 이런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라도외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연리 5%에서 3%하는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그리고 또 쌀소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물론 홍보를 일부 하겠지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결을 지어 나가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고나면 우리 국내 쌀값이 현저히 헐하게 내려갈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종전에 쌀 증산을 위주로 하는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고 계십니까 ?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농가로 봐서는 미곡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걱정거리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듣고 있기로는 2004년부터는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쌀 가격이 우리 국내보다도 한 1/4수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예. 그정도 가격은 내가 확정하게 모르지만 30%정도, 40%정도입니다.

한 4만원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쌀 한가마니에 한 4만원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내쌀 전부 앞으로 지장이 상당히 안 많겠습니까 ? 그렇겠죠 ?

예. 다소,

물론 중앙정부에서 근본대책을 세우고 있을줄 압니다만 요는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농민들의 사기가 그만큼 저하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내게된 동기가 뭐냐하면 그럼 RPC에도, 미곡처리장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농민들의 간접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 질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청도군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어느정도라도 하고 있으면 우리 본군에서도 해야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아직 하나도 없는 것을 본 의원도 알아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지원이 농민들에게 미흡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답변을 마치고 나면 도의 회의에 가는데, 오늘 오후 2시에 농림부 식량증산국장이 산업대책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좋은 정부안이 또 오늘 설명되지 싶습니다. 잘 듣고와서 지역의 농민들한테 주지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가신다고 그러니까 갔다 오셔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시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3쪽입니다. 청도, 풍각 농공단지내에 아직 분양안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풍각에 2개,

풍각에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역시 요즈음 경기가,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공장을 하는 사람도 전부 부도가 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 할려고 하니까 어렵기 때문에 또 승산이 없기 때문에 모두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백방으로 분양할 사람을 유도를 하고 해도 현재까지 분양신청이 없습니다.

풍각에는 지금 분양을 해 놓고, 아직까지 공사를 안 시작하고 있는곳이 있죠 ?

예. 그것은 입구에 제풍제약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까 ? 설계를 내어서 기간이 얼마입니까 ?

설계 내어서 건축허가가, 그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2년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분양받아서 몇 년내에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설계를 해서 1년이내에 안하면 그것이 취소됩니까 ?

저희들 분양계약상은 원래 분양받고 나서 5년이내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양취소를 할수 없는, 지금 현재 사정은 그렇습니다. 제풍제약은 신청자가 대학총장입니다. 학교사정에 의해서, 자기 본인 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분양대금도 정상적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안 내고 있는 업체도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이것이 93년도 조성했는데, 그때 분양가나 지금 분양가나 가격이 똑같습니까 ?

아닙니다. 법적인 요금을 전부 다 이자를 계산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똑같지,

가격은 비쌉니다. 분양당시보다는,

비싸니까 누가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 풍각에도 일반 시세보다는 쌉니다. 일반 논과 부지도 한 20만원씩하는데 저곳은 15만원 이내에, 확실한 계산은 아니지만 14만몇천원정도 하면 분양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은성섬유에 2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이것 물론 융자죠 ?

예. 융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새한합섬에 사업할 계획인데, 이것 물론 어려운 업체에 융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도 그곳 부도난 업체에 고의적으로 부도내어서 동생앞으로 명의 바꾸어서 세금도 안 내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풍각 농공단지내에, 이 업체에 지원을 해 줄때도 물론 사업 지원을 해 줄 때 담보물을 다 넣고 할 것 아닙니까 ?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때 하마 전부 다 담보가 다 되어 있을것입니다. 추가로 담보해 줄때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뒤에 떼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돈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없을때는 융자 못받는 업체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특히 쌀을 자급자족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쌀 소비대책을 연구하시고 추진하시느라 아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애로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또 쌀소비촉진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신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혜택을 학교에서 보는 학교는 식당을 직영하는 그런 식당만이 쌀을 정부미를 구매할수 있다라는 어떤 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잘못되었지 않았나는 생각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생수가 인원이 있으니까 인원에 맞추어서 어떤 학교든 학교 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실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양곡은 학교 급식은 시가에 현재 50%를 받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개인이 소득을 위해서 또 학교와 업자와 계약을 해서 업자가 들어가서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이 하는곳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의 정부방침이 그렇고, 문교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는 할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정책상 법이 우선이 아니고, 진정한 소비를 원한다면 학생수가 있고, 다 있으니까 학교가 직영을 하던, 업자가 하던, 내용상은 같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쌀 소비시키는 목적이 중요하지, 어떤 직영한다고 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직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이 안 먹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어디까지나 학생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되면 어떤 물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법을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진정한 쌀 소비정책을 위한다면 학생수와 배정량을 다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쌀을 구입해서 쌀 급식하지 않고 어떤 판매를 한다면 벌을 가할수 있는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급식확대차원에서 이런 법규제를 완화했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쌀 소비시책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산업과장님 답변서 내용을 보면 톤수도 나와있고, 가마수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몇만석이라는 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가마고 톤수는 본 의원도 연관을 지을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일만석하면 이것이 몇가마가 될지, 몇 kg가 될지 그런 기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1석이 몇 kg가 됩니까?

한 석이 200kg인데 쌀로 하면 5가마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 도치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지금 쌀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세계의 변화에 우리 쌀이 완전히 수입이 되는 그런 수입산업으로서 기능은 굉장히 약해질 것은 진짜 강건너 불보듯뻔한 그런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쌀농사를 다년간 수십년간 아주 권장해오고 우리 나라의 정책사업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 가격이 내릴것이다는 모든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에 의하면 우리 농민들은 정말 있을곳이 없어집니다.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설곳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재차 강조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청도군에서, 경상북도에서 아무곳도 안 하는데, 청도군에서 제일 먼저 일차적으로 한번 시행해볼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 고생에 찌든 농심을 위해서라도 우리 청도군에서 어떻게 농민들에게 보조를 한다든지,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

저희들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WTO협상이 2004년도에 재협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너무 설명을 할려니까 지루해서 제가 제목만 말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를 상향조정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공공 비축재를 할 계획이고, 또 미작경영 안정제라는 제도를 하고, 생산조정제라는 것을 하고, 소득안정 직불제라는 이런 제도도 많이 착안을 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아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고생에 찌든 이 농심에 큰 활력을,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예.

11페이지입니다. 아마 우리 감축제라는 행사도 9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죠 ? 97년도 이전에는 감축제 행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

예, 올해가 5회 됩니다. 매년 한번씩,

5회입니까 ? 4회 아닙니까 ? 98년에 처음 안 했습니까 ? 98년 가을에 처음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한번 했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축제라든지, 복숭아 축제도 좋습니다. 이런것도 벌써 3~4년, 벌써 5회쯤 들어가면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전년도와 조금 다른 어떤 축제행사가 되어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그런 기획이 되어야 되겠는데,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거의 방법이 대동소이한 그런 행사를 지금 4~5년간 계속 치루어오고 있고, 지금 2천년도에도 별다른 큰 변화가 없죠 ? 9월26일날 감축제를 한다고 일정이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 전년도와 좀더 발전되었다든지, 변화된 그런 행사내용이 가미가 되어 계획되어 있습니까 ?

다소 행사내용은 조금 변동, 이벤트라든지 이런것도 우리 지역에서 이때까지 풋감이 떨어지면 버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염색을 하는 그런 우리 청도감을, 버리는 감을 환경도 좋아지고, 어떤 생산에도 도움이 되는 풋감을 가지고, 떨어지는 감을 이용해서 물감을 염색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패션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각 농가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체에서도 좀 만들 수 있도록 권장을 할 그런 계획이고, 사실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면 좀 좋은 방송에 좋은 프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또 작년도와 같은 예산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변동을 할려고 해도, 다른 좋은 것을 할려고 해도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올해 하는것도 방송국하고 짜게짜게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점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 축제라는 의미는 우리 청도의 특산물인 감을 홍보하고, 그 홍보에 의해서 감이 많이 팔려서 농가의 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감축제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벤트 가수 몇 명 불러서 노래 좀 하고, 또 그곳에서도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우리의 어떤 감농사를 짓고 청도군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하루정도 위안의 행사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후자쪽에 더 많은 행사를 치중하고 있고, 많이 의미가 더 많이 깊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쯤은 벌써 4회내지 5회정도가 되면 지금까지 했는 방법 자체가 1회때부터 5회때까지, 2001년도가 5회라고 치면, 좀 발전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거의 1회때부터 지난 해까지 행사로 봤을때는 이 말씀이 좀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에 의존해 왔고, 전년도에 했던 방식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크게 변화하지도 못한, 발전되지도 못한 그런 행사가 되어 왔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올해도 작년도도 우리가 감 직판행사를 조그마하게 했는데, 올해는 읍면별로 감 생산농가에서 나오면 판매할수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사전에 파악해서 직판행사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 축제때 감이 좀 적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올해는 감 출하를 많이 시킬 계획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고 우리 TV의 광고라든지, 일간신문에 내는 광고도 지금 아마 이제부터는 기획을 새롭게 하고, 좀 더 변화된, 좀 더 효과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관내 재래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래도 지금 옛날 양철지붕에 옛날 아주 재래식 건물이 아닌, 그러니까 청도시장부터 해서 풍각시장정도는 좀 그래도 시장처럼 그렇게 시설이 새로 꾸며진 상태에 놓여져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나머지 아주 소규모의 대부분 시장들은 지금 보기에도, 기능은 고사하고 보기조차, 미관조차도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는 시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는 예산이 허락하면이라는 그런 말씀 토를 달아서 현대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허락을 어떻게 받을 작정이십니까 ?

내년도에는 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가게에서 상인들이 거래하는데 불편이 있는 그런 대상지에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요구를 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에도 이런 경비가 지원이 된다면 도의 도비도 좀 얻을 계획으로 있고, 우리 도에도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재래시장은 개선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산요구를 하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이 내년도에는 다소 계상이 안 되겠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기능자체가 다소 떨어지고, 경제성이 다소 없다손 치더라도, 여기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도 이것을 없앨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각 읍면별로 봤을때는 어떤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미관상도 아주 나쁘고 그 동네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또 우리 청도군 전체 이미지로 연결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적극 검토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풍각시장 정비를 했습니까 ?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언제쯤 시작했습니까 ?

시작은 벌써 했는데, 지금 장옥 철거근무제가 다소 좀 그래서 아마 9월중에는 철거가 되고, 추석전에는 완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추경확보전에 시공을 했습니까 ? 안 그러면 예산확보해 놓고 했습니다. 예산확보전에 시작했는 것입니까 ? 시점이,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4,500만원 확보를 하고, 다소 사업중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완료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조금 더 해야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4,5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지난번 추경때 확보했습니까 ? 이것,

예.

그러면 시공하는 시점하고는 언제쯤 됩니까 ?

추경확보하고 난 다음에 예산배부되고 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추곡수매량이 감소될것으로 예상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소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RPC수매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답변서에 나왔는데, 언제쯤 할 계획도 없습니까 ?

아마 9월중에는 있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년도는 아마 방송매스컴에 나옵디다만 가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서 추석 쉬면 바로 벼를 베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산물벼는 그대로 논에서 베어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차질이 없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오늘도 가면 걱정을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꼭 촉구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금 바깥에서 듣기로는 지금 유천 RPC는 곤란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던데 농협은 어쩔수 없이 적자가 나도 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천 RPC에서는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개인으로서는 정부에서 수매자금을 주어서 해 준다고 하지만 이것이 3% 아니라 공짜를, 예를 들어 공짜주면 하겠지만 이율이 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있습니까 ?

작년도 5%에서 금년도 2%를 감안해서 3%로 해 주는데, 저희들도 RPC자체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국가정책에 따라주어야 되고, 또 업을 하는분이 안 한다고,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고 있으면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손익계산이 안 맞아서 올해는 곤란하지 않나하는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우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자체매입도 할 예산이 됩니다. 하는것으로,

2000년도에 수매할 벼가 도정을 해서 쌀이 다 안 나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쌀이 안 나가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

지금 거의 9월말까지는 나갈것으로,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군비내지는 국가가 개인한테 다 맡겨서는 안되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어떤 광고를 해서 군민을 위해서 보조라도 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군민이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나중에 까딱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5쪽입니다. 지금 우리 청도에 감이 출하되고 있죠 ?

예. 출하되고 있습니다.

예. 출하되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또 공판장을 통해서 공동출하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상에 감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산하에 단속이라기 보다는 주의 점검을 한번 해서 상당히 문제가 들어나는데, 한번 나가서 몇 박스를 사 보십시오. 사서 군에서 나왔다하지말고 싹 사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면 내용물에 대한 것을 아는데, 절대 우리 청도 이미지 손상이 안 가도록 해야되지, 위에는 좋은 것, 밑에는 나쁜 것, 이것은 있을수가 없거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참 그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저희들도 계속 연중에 나가서 그런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합니다만 농촌에서 우선 생활에 급급하니까 있는것이라고는 그것밖에 해서 용돈을 쓸게 없다해서 나오는데, 참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나와 하는데,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려고 해도 곤란하고, 될수 있으면 지도는 합니다. 도로변에 속밖이를 넣어서 하면 우리 청도군 전체 특산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팔더라도 좋은 물건을 내어서 팔아라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 당시에는 좋은 물건을 낼려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감홍시가 나오는데, 익어서 이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다문 몇푼이라도 벌어서 보태어 쓸려고 하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데 당신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살려고, 생활안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나가서 계속해서 어떤 행정지도는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저도 인정이 갑니다만 사람을 속여가면서 속밖이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청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 1~2사람 때문에 청도감이 다 그런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정 안되면 몇 박스를 쭉 나가서 사이소, 군에서 나왔다고 하지말고 사 와서 보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격려하고, 진짜 그에 대한 응당의 보상도 좀 해 주고, 못하는 사람은 다시 못 나오게끔 해야죠. 그것은 그렇게 안하면 지도가 되겠습니까 ?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만이 아니고, 노상적치물쪽으로도 건설과와 도로 관리분야, 우리 분야 합동으로 단속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속을 말입니다. 꼭 철거하라면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상에 놓아놓고 우리 지역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감보고 생각있으면 한 개 사 가는 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위에 10개까지는 아주 좋은 것을 넣고, 밑에는 초같은 것을 넣어두면 그것을 그분들이 가져가서 우리 청도, 아 이사람들, 청도전체를 원망할것이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인이 여기에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운영지침에 보면 의장이 단상에서 질문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그러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질문은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본격적인 질문이나 질의는 사전 부의장과 간사와 협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의회 운영지침에 나와있는데, 오늘 본 의원은 사실은 질문을 할수 있는 자격으로 출석을 했습니다만 의장님의 출타로 인해서 질문을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산업과장님에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예.

본 의원이 귀과에 지역특산물에 관한 질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서 답변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답변서에 나오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질문서를 요구했습니다만 귀과에서는 질문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사실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에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때까지 이야기했는 미곡관계가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농심이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이 그 어떤 농심의 흔들림을 좀 붙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청도읍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정말 우리 청도군에서 그러한 계획을 하심에 우리 농민 보호책을 확고하게 어떤 계획수립을 해서 농민들이 우리, 청도 농민은 안정을 시켜줄수 있는 , 안심할수 있는 쪽으로 행정이 좀 지금이라도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이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관계, 이런것하고도 바로 직결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청도군이 상당히 문제가 온다. 이렇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특산물에 관한 계획이 그리고,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행사를 해도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고 농민들 지원책도 그 어떤 연구를 한다는 어떤 대책도 해마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는 농민들이 우리 군정을 믿지 않을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또 올해 매전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나 과일 자두같은 포장관계가 상당히 개선쪽으로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포장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특정단체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군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수 있는 그런 연구나 계획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줄수 있는지, 세 가지를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물인 감, 복숭아등의 품질향상과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사과와 조정을 해서 이 내용은 기술센터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은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사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못 들었습니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것이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농사를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농가에서 여러 가지 철저한 비례관리나 병충해 방제, 품종개량, 친환경 농업, 요새 많이 이야기되는 친환경 농업, 이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지으면 저희들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품질만 좋으면 고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생산은 좀 그렇게 하고, 팔기만 잘 팔려고 하는 그런 지금 우리 농가에도 그런 습성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농사지었는 것 버리더라도 내것만 가져가면 되겠다는, 많이 가져가면 되겠다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지 농사를 잘 지어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내어놓으면 얼마든지 장사들도 돈을 많이 주고 사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품질의 과일이 생산되면 저희 부서에서도 선별이라든지, 포장, 유통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서 우수한 제품으로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걱정 해 주신 덕분으로 포장재 각 작목별로 작목반에서 좋은 안이 있어서 포장재가 개선이 되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목반에서는 개선하고 있는줄 알고, 또 그런 작목반에서는 앞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확보했으니까 그런 작목반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되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과의 행정이 되어주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천재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4페이지에 현재 우리 관내 꽃길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에 대처할수 있는 것이 가로수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해서 4계절 싱싱하고 푸르럼을 줄수 있는 그러한 가로수를 선택해서 앞으로 가로수 구입시나 식수할때에 그런 품종을 선택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지금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곳에서는 국도에는 원칙으로 가로수 식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도확장에 따라서 지금 세워져 있는 이태리 포푸라든지 이런 것을 다 베어내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할적에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서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타지역에 다녀보면 가로수 수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겨울에도 푸르럼을 주고 시원함을 주는데 그야같은 나무는 보기가 좋습디다. 그런데 이태리 포푸라는 계절마다 잎이 피고 지고, 병충해도 생기고 하는데, 이것은 4계절 소독도 안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기 때문에 한번 다시 심을때는 장소 좋은곳을 선택하셔서 심어주는 것이 아름답지 않나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1쪽에 유해조수에 농작물 피해상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현지 확인을 해본결과에 피해가 경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까치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루나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미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우리 군조인 까치가 상당히 과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지상으로, 그래서 모 어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유해조수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까치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포획하면 5천원씩 현상금을 붙이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현상금을 좀 걸고 이 까치포획을 좀 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는 한전에는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한 마리에 3천원인가, 4천원을 주고 구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생각으로는 금년은 기히 예산자체가 확보된것도 없고 일단 올 11월부터 내년까지 순환수렵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별도로 까치구제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별도로 수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농작물 피해도 있지만 한전에 전기도 상당히, 정전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도의 장수군 같은 경우에 까치 한 마리 포획하면 5천원씩 현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1일 몇마리씩 들어오는가 알아봤습니다. 평균 하루에 25마리내지 30마리정도 포획했는 우리 주민들이 잡아서 온답니다. 실지로 까치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사람에게 유익한 그러한 조류였는데, 요즈음 와서는 사과,배, 과일 안 쫓는 것이 없습니다. 실지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30마리씩 잡는다고 해도 한 마리 5천원하면 15만원밖에 안 되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 이것도 기간이 그렇게 긴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