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 제2선거구 출신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 뿌리를 두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요즘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 앞에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영농법만으로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었지만 현대에는 나날이 새롭게 변모해 가며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또한 세계시장의 개방화의 영향으로 값싼 농산물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으며 앞으로 FTA협상의 체결 등으로 인해 더욱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우리의 농업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농산물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최첨단의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영농법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특화농업의 개발 육성과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준비도 안 된 농업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외국과의 경쟁이 될 수 있는 농업으로 갑자기 전환할 수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경쟁이 가능한 농업을 발굴하여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외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시설가온농업이 2005년 12월말 현재 261.7ha에 703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화훼 재배농가는 겨울철 가온을 해야 하므로 고유가로 인한 영농비 부담으로 겨울 생산을 포기하게 되고 여름철 값싼 화훼로는 외국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 점차 재배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70년대의 오일쇼크로 중소기업은 굴뚝산업이 없어지는데 비해 ’80년대부터 시설농업이 굴뚝농업으로 추진되어온 결과 재배기술력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2005년부터 치솟는 고유가로 인해 시설재배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산업은 사철 생산을 위하여 겨울철 가온이 필요하며 겨울 가온은 10월부터 5월가지 8개월간으로 총 영농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약 5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농업용은 면세유를 공급 받았으나 2007년도부터는 면세유 제도가 폐지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많은 가온시설 농가에서 생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면세유 폐지에 대비하여 2003년부터 에너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도에서도 시설농업을 살리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연료 사용량 비교결과 경유와 중유, 연탄, 전기보일러 중 전기보일러 설치가 가장 효율적이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시설면적 1,000평에 1일 14시간 사용할 때 연료사용량 비교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유는 1일 588ℓ가 사용되고 면세유제도가 폐지되면 75만2,640원의 연료비가 소요되고, 중유는 1일 553ℓ가 사용되고 면세유가 폐지되면 34만2,860원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반면 다이옥신 검출여부를 년 2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가 1회에 500여 만원이나 소요되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되며, 연탄은 1일 780장을 사용하며 1장당 250원일 경우 19만5,000원으로 연료비는 가장 적게 들어가나 연탄을 가는데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연탄재의 재활용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전기보일러는 1일 2,520kw를 사용하며 기본 농사용 전기 병류 사용요금으로 9만7,850원이 들어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관리가 편리하여 전기보일러 설치를 대부분 선호하고 있으나 시설사업비가 전기보일러 설치비 2,000만원, 배관공사비 3,500만원, 전기증설비 2,000만원 등 약 7,500만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시설 개선비를 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은 바 전기사용료를 본 도에서 한전과 협의를 통하여 농사용 전기 을류로 적용토록 하여 주시고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하여 주셔서 시설가온 재배농가가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