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오늘은 우리 의장님의 유고로 인해서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청도읍장 백수환입니다. 금번 회기에 질문하신 자료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도읍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그런 내용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내용중에 우리가 꽃길 가꾸기라든지,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아마 국토공원화사업의 가로환경정비 이 내용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 의원이 대충 계산을 암산 해 보니까 여기있는 내용은 996천원입니다. 우리 새마을과에서 재배정되어서 받았는 예산이 있습니까 ? 풀베기 인부임이라든지, 꽃길조성 인부임이라든지, 청도읍에 당초 예산이외에 지원받았는, 청도군 본청으로부터 지원받았는 금액이 있습니까 ?

저희들 이 내용은 국토공원화 가로환경 정비관계는 우리 아직까지 저희읍만 유일하게 보시면 풀베기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초여름에 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면보다 적을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곳에 일손이 좀 그래서 추석전에 좌우지간 정비는 하겠습니다만 어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 지난번 새마을과 시간에 그에 대한 내용에 어떤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집행 내역해서 2001년 8월31일현재 청도읍에는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이 193만6천원이 들어갔고, 꽃길조성 인부임이 203만1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 자료는 차이가 상당하게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읍장님께서는 방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읍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

그 문제는 상세히 다시 서면자료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좀 미흡해서,

예. 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새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뜻은 현재 청도읍에서 들어와 있는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이라든지, 꽃길조성 인부임에 현재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약 99만6천원입니다만 새마을과의 어떤 자료를 받아봤을때는 193만6천원하고 203만1천원하고 약 400만원정도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읍장님이 좀 추후에라도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기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읍장님, 11쪽에 이것은 본 의원이 읍장님 참고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청도군에 작년같은데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죠 ?

예.

그런데 김영학씨 같은분은 나이가 우리나이로 73세이고, 또 그 뒤에 김정업씨같은 경우는 65세, 또 다른분도 65세인데 가령 이런분들이 정말로 산불 감시에 제 맡은바 임무를 제대로 충실할지 의문이 됩니다. 기히 앞에 했는 것은 할수 없지만 올해 산불감시원 지정하실때는 나이도 좀 참고하셔서 73세 먹었는 이런분들이 산불감시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질의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학씨는 저희들 운산에 실제 공무원선배인데, 공무원선배라고 여기 사역한 것은 아니고, 그 분 연세는 좀 높아도, 위의 3분은 감시탑 요원이기 때문에, 이분도 부인도 안 계십니다. 혼자 밥 끊여먹고 살기가 좀 그렇고 하니까 몸은 가볍고 이래서 오히려 그런분이 젊은분보다 더 성실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읍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화양읍

화양읍장 최성문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양읍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동료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의원이 편의상 여기에서 한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실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즈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쌀 농사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읍면을 방문할 때 어떤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지역별로 좀 이제는 특성을 살려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강조를 한적이 있고, 또 며칠전에 관련부서가 군정질문을 할 때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읍에서는 지금까지 복숭아나 딸기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 개발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많이 이바지를 했다는데는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지금봐서 문제가 일반미작을 하던 농가에 대한 앞으로 귀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을 하시는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쌀값이 폭락이 있더라도 대처를 할수 있는 준비를 갖출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한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기왕 복숭아나 이런 것은 지금 심어져 있는데, 지금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작지에도 화양은 대체작물을 만일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 대체작목이라든가, 아니면 대체작물을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 2004년쯤되면 어차피 쌀도 완전 개방이 되면, 어쨌든 문제가 올것만은 거의 확실시 되니까 이제 한 2~3년 남았는데, 그 동안에 농민들과 같이 의논해서 어떤 그러한것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그때 충격이 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연구하시고 계획하신바가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포장재 관계입니다. 특히 화양은 복숭아인데, 이제 규격출하 자체가 본 의원은 상당히 우매하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이 생산되어야 된다. 이 규격하는 것은 우리 청도군에서, 또는 우리 청도군 농가에서 우리 편의에 맞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런데 이제는 소비를 하는분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이 생산되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던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우리 매전같은 경우에 농산물 유통센터에서는 사실 상당히 소포장도 있습니다. 지금 감을 포장하는데 본 의원이 가 봤습니다. 제일 포장이 작은 것이 800g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800g에서부터 여러단계로 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올해 복숭아도 사실 거의가 소포장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동안에 여하튼 농산물 판매액이 약 30억원을 넘었는 것으로 그렇게 대단히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보다는 자기들 기호에 맞는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화양은 화양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살린 제품이 개발되어야 되겠다. 기왕 복숭아는 똑같지만 포장재가 다른 지역보다 좀 특성을 살린다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 매전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복숭아 kg당 환산하면 포장재 개선이 되어서 때로는 kg에 거의 배를 호가하는 가격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두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고 합디다. 올해 평균 자두가 kg당 한 1,700정도가 기준이었던 모양인데, 잘 나올때는 kg당 한 3천원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포장재를 개발해서 아주 소포장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할수 있는 쪽으로 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읍장님들이나 면장님들에게 자기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기호에 맞는 쪽으로 제품개발을 했으면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걱정해주신 미곡정책에 변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만 수매정책이 바뀌고 나면, 차라리 저희들 화양은 복숭아 주산지이기 때문에 복숭아를 심는 것이 안 낫겠느냐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답변 올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복숭아 집산지이니 만큼 아마 심는 사람들한테는 좀 승부를 걸수 있는 신품종을 유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심스럽게 답변을 올리고요. 두 번째는 포장재관계를 아마 걱정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 올릴때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눌미 작목반에는 지금 복숭아가 5kg들이하고, 10kg상자를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을 내어보니까 5kg들이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가격의 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눌미의 5kg들이만 쓰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내년도에는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저희들 전 동네까지 파급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눌미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판매가격이 평균 15천원정도 봤을경우에는 눌미는 지금 보니까 약 5kg해서 2상자로 10kg로 환산했을 때 약 31천원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눌미같은 곳은 소포장재를 해서 대표적으로 복숭아 출하는 성공한 케이스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포장재로 아마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보급을 해 볼까 합니다.

읍장님 말씀도 저 견해하고 동일합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올해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의 취향에 맞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 취향에 맞도록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 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실 복숭아 가격은 지금 현재까지 거의 복숭아 판매가 끝났습니다만 소포장과 10kg짜리를 대비했을 때 거의 소포장 했는 것이 kg당 환산을 해 보니까 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렸다. 이것이 이젠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도 매전에서는 800g 제일 작은 기준으로 나가고 있고, 800g, 1.5kg 이런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려오는 장기를 보니까 kg당 환산을 하니까 약 1.7배 정도의 차이가난다. 그래서 앞으로 구태여 소포장이나 이런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기호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은 개인 농가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농가의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농가소득 증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일선행정에서 우리 화양읍장님 읍민들의 욕구는 많고, 또 재정은 안 따라가고, 또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지역 청도를 알리기 위해서 출향인사들이 돌아올 때 깨끗하게 할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에 여기 보니까 국토공원화 사업 및 꽃길조성에 964천원이 되었죠 ?

예.

이것 당초예산에는 2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군으로부터 아마 재배정, 꽃길축제를 앞두고 재배정 되어서 지원받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재배정되어서 받았는 것입니까 ?

예. 군으로부터 꽃길축제를 앞두고, 저희들 구간이 아마, 꽃길마라톤 대회때 재배정을 추가로 100만원 받았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화양읍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남면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각남면

각남면장 김정현입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남면 소관에 대해 추가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 회의는 어떤 회의를 해야되는 사유가 있을 때 회의소집을 하죠 ?

예.

그런데 농지허가건은 한건밖에 없는데, 회의를 네 번했습니다. 2001년도에 네 번했는데, 네 번하게된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허가는 6월8일날 났는데, 최종회의를 했는 것이 5월11일입니다. 그렇죠 ? 5월11일날 농지위원 회의를 했는 것으로 중식제공을 했는 것으로, 회의도 안하고 중식제공을 했을리는 없고, 안 그렇습니까 ? 그렇죠 ? 이러한 내용들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2월7일날 농지위원회 귀면에 전부 19명입니다. 중식대가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1인당 5만원이 넘게 되는데, 어디가서,

1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하튼 허가신고 내역은 한건인데, 네 번을 회의하게된 사유를 그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농지허가 심의는 당초에 4번되어 있습니다. 5월11일까지 4번 되어 있는데, 이 네 번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은 현황에 뺐고, 뒤에 각남 예리리 419번지의 공사용 창고 허가사항입니다. 여기 허가사항만 자료를 빼다 보니까 1건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농가주택은 신고사항이니까 신고사항 자료는 안 뺐습니다.

신고사항이라도 농지에 대한 지목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진흥구역내에 농사형 창고는,

아무튼 농지위원을 소집해서 심의를 할 정도가 되었으면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그것은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이 적든, 많든간에 우리가 예산까지도 투입이 되어서 농지위원 회의를 부쳐서 했는데, 그곳에서 회의를 했는 내용자체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이해하기가 힘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답변서나 그런 것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14쪽에 특산물 관계입니다. 이것은 귀면에서는 보니까 그전부터 아주 양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1~2년간에 소득도 괜찮았고한데, 아직까지 여기에는 작목반이나 그런 것이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리동에는 작목반을 구성해 놓았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작목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리동당 작목반을 구성하고 면 전체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종자도, 지금 종자도 보면 상당히 각종 다른 규격을 구입많이 하는데, 그것도 보면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재료도 공동구입하고, 종자도 공동구입하고, 그래서 농협에 의하면, 지금 현재 수확해도 판매가 잘 안 되면 야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네단위로 비가림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도 농협과 연계해서 좀 짓고, 판로도 보면 못 팔아서 혼자 농사짓는 사람들은 비맞고 하니까 헐하게 중상인한데 5천원에 파는가 하면, 또 자기가 능력있는 사람들은 6,200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형성도 그렇고 해서 동네단위 작목반, 면단위 작목반하면 어떤 대상인을 불러와서 제값받기 할수 안 있겠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보면 하는 계획입니다.

조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정말 어려운 농민들한테 직접 개입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농협은 사실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실익이 없으면 개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이익이 갈수 있는 길이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예.

그러니까 농협만 너무 믿지말고 일단 판매나 이런 것은 농협하고 의논을 하더라도 어떤 진로를 모색하는데는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해야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농민들에게 정말 힘을 실어줄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앞으로는 전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면장님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정말 행정이나 우리 면장님을 믿고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남면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에 나갔던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예. 곽명순 의원, 새마을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영복입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오늘 현장방문에 대한 답변에 자료 때문에 오늘 새마을행사장에도 참석을 못했죠 ? 바쁘신데, 수고가 사료됩니다. 오전에 우리 현장방문을 했는 과정에 화양 유등3리 같은 위치에는 공기가 4월18일부터 6월11일까지 그 농로확포장인데요. 사실 시공과 마무리 과정에 한창 농번기에 완료를 하면서 업자측보다는 집행하는 행정부서에 애로도 많은줄 압니다. 그런데 사업장 사업량 포장은 331m로 되어 있는데, 내역서도 겉두께와 폭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사업에는, 현지에 가서 공사현황 서류를 볼 때 무엇을 보고 현장을 우리가 하겠습니까마는 이런점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또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 갔을때는 이해가 충분히 하고, 현장확인할 때 숙지가 되겠끔 그런 서류가 있어야만이 되는줄 압니다. 과장님께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곽명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기간이 농번기에까지 걸쳐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 포장 길이는 331m되어 있는데, 폭 B는 표시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5m입니다.

2.5m, 또 두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앞으로 서류상 구비나마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9시30분까지 의원사무실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후 오후 2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및 사업담당부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