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12쪽입니다. 크리닉사이버 가정교사 운영에 있어서 그 사업목적을 보면 병원 장기 입원자나 장기 결석자, 학교 부적응자,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해서 크리닉사이버 가정교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지방비로만 추경예산으로 2,88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 운영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을 보면 지도교사가 18명이고 학교 수가 청주·청원 6, 충주가 3, 제천이 2, 기타지역이 7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트북이 1대에 140만원, 18대를 샀을 때 2,520만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요? 그러면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해 놓고 한번 실시해 보고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이버상의 콘텐츠 제공으로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이번 사업이 특별한 특색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과를 보고 좀더 확대하는 게 좋다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다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유치원 두자녀교육비가 1,452만원이 감액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7페이지를 보면 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이 128억3,141만7,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중등교육과 건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통일대비교육에 있어서 사업목적을 보면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통일·안보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요. 1회 추경에 1,800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일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거는 좋은데 선정을 해서 했네요, 16개교로?

우수교로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사유치사업을 보면 BTL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학교신설 해서 3개 학교에 246억4,461만원이 투자가 되고 또 특수학교 이전에 1개교에 69억6,565만5,000원이 투자가 되고 또 교사 및 다목적교실 증·개축, 급식소 증·개축이 24개교에 32억5,962만4,900원이 투자돼서 총 규모를 보면 64억2,651만원이 투자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하였고 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심사숙고하셨네요. 그런데 건설업체는 지금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50억 이하는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리고 학교 쪽을 보면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양극화 현상 해소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교육측면에서요.

시골 쪽에 보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통일관련체험학습지원 800만원 전액 삭감, 76페이지 통일관련체험학습지원 400만원 전액 삭감, 82페이지 통일한마당행사개최 200만원 전액 삭감, 84페이지 통일관련체험학습지원 400만원 전액 삭감, 200페이지 녹색학교조성비 1,500만원 전액 삭감, 202페이지 민간투자사업 교사개축기본설계비 3억2,740만원 중 9,400만원과 다목적교실증축기본설계비 3억2,64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총 1억4,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채무부담행위액 642억6,51만4,000원 중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으로 5개교, 옥천 증약초, 괴산 칠성초 감물초 보은 보덕중, 영동 용문중에 17억1,127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재원이 도비로써 20년간 채무부담을 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급상의 문제 및 학교시설의 과밀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수 130인 이하의 학교에 대한 BTL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은 몇 개소나 되나요?

지금 70억원씩이나 투자해서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설립이 다 돼 가는데 사실 이걸 위탁을 한다고 할 때 그 운영비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당분간은 직영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대개 살펴보면 위탁 운영하는 데는 시설 관리 이런 거에 상당히 운영적인 거에서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데에 줘서도 안 될 테고 천주교 같은 데는 봉사적으로 하니까 그런 데는 완벽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탁운영 사회복지센터를 설정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하다가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계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은 몇 개소나 되나요? 지금 70억원씩이나 투자해서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설립이 다 돼 가는데 사실 이걸 위탁을 한다고 할 때 그 운영비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당분간은 직영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대개 살펴보면 위탁 운영하는 데는 시설 관리 이런 거에 상당히 운영적인 거에서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데에 줘서도 안 될 테고 천주교 같은 데는 봉사적으로 하니까 그런 데는 완벽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탁운영 사회복지센터를 설정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하다가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