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풍각면장 박종규입니다. 풍각면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풍각면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농지위원회, 회의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다룹니까 ? 그리고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농지위원회 회의내용은 대부분 농지전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운영위원회 자금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곳도 있었는데, 풍각은 그래도 다행히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면장께서는 농지위원회 위원회의는 농지전용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회의를 붙이죠 ?

예.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즉시즉시,

조금전에도 동료의원 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농지위원 회의는 7번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건수는 5건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두 번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밑에 건축허가는 1건인데, 이것을 보면 금년도 농지전용을 해서 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

금년도분입니다.

이름이,

이주달씨, 5월4일날 심의를 해서 5월20날,

예. 그렇습니까 ? 그리고 답변은 일괄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성을 살리는 우리 주민소득작목, 이것은 계속 이번 질문에서 강조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려울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미곡관계 대단히 어렵고, 농촌의 뿌리라 할수 있는 미곡정책이 지금 흔들리니까 지금 농민들이 확실한 갈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우리 행정이 좀 중심을 잡고 농민들의 어떤 기로를 옳게 좀 찾아주어야 될 그럴 때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이번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한번 더 내었습니다. 작년에도 군정질문에 똑같은 질문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마다 나름대로 면장님들이 상당히 애를 쓰시고 하는데,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물론 특별하게 변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지역특산품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한 군내지만 풍각은 딸기나 또는 고추면 고추 이래서 행정의 지도를 할 때도 그런쪽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할수 있는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 이외에 혹시 면장님이 좀더 중점적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시고, 그리고 예냉시설을 전 농가에 보급한다고 하면, 예냉시설 이런 것은 한곳에 해서 농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면 그것이 아주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이것을 농가마다 다 할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것이고, 또 관리관계도 어려울 것인데,

이미 예냉시설은 올해 농협군지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딸기수출단에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관리자체가 바로 농장옆에 딸기 재배하는 하우스옆에 설치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수확하면 바로바로 예냉실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런 예냉시설이라든가 보관 시설은 개개인 가정마다 어떤 설치를 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이 조금 집단적으로 관리를 해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것인데, 개개인 가정마다 설치를 해서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 그리고 비용이라든가 이런것도 많이 들것인데, 그런 것은 어느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것인데요. 이것 무조건 각 농가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이 보시고 효율적이고, 이용도 편리하고 관리도 편리한 어떤 효과적인 쪽으로 한번 모색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 이 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회의는 7번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6건이 되어 있습니다.

6건이라도 하루에 두건이 되었기 때문에 5회라고 보면,

예. 하루에 두건했고,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11일날 우리가 처음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재지에 했는 이것은 일반 음식점에 대한 농지전용,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허가건이기 때문에 이 위의것은 전용신고건이고, 신고건 6건은 내었고, 이것은 허가건이기 때문에 의견서만 첨부를 해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해서 의견서만 첨부해서 군에서 허가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고, 또 5월31일날 역시 수월리에 군도 바로 옆입니다. 인접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일반음식점으로서 허가건이 되어서 군에서 바로 진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두건이 그런데, 이 두건 다 사업시행을 끝까지 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다 취하를 해 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31일날 취하해서 간 지역에 다시 농지전용 요구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숯공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전용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 음식점으로 신고가 들어왔는것은,

이것은 신고가 아니고 허가건입니다. 전용신고건이 아니고, 허가건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처리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를 달아서 군으로 진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건이 다 불허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

불허가가 아니고 허가는 다 되었는데, 본인들이 취하를 해 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1월11일날 했는 송서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포장마차도 일부 하다가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이 지어서 임대를 할려고 하니까 임대자체가 수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취하를 했고, 또 도시계획이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고나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고나면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취하를 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 폐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금년도에 일어났는 이런 사항들은 귀면이 아니고, 군에서 했다손쳐도 그러한 계획이나 상은 그러면 군에 행정적으로나마 다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 그런데 그 길을 허가를 또 내어주었다가,

그 부분은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민원인이 그러한 허가요구를 했다손쳐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고를 해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시간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위치가 아시겠습니다만 산업도로, 과거에 풍각극장 그 사이에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콘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콘테이너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임대를 할려고 하니까 집을 지어도, 집을 지어주면 우리가 임대를 정상적으로 내고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막상 전용허가를 받아서 어느정도 할려고 하니까 현재 임대를 받을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혼자 사는 사람이고, 이래서 능력도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재 수월 그곳은 이 사람이 일반 음식점으로 해 놓고나니까 위에 녹산녹수라는 경매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장사가 사실상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도 마을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이것을 해서는 수익성이 없고해서 사실 본인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모내기를 할려고 전부 다 준비를 한, 물을 잡아놓았는 상태에서 농지전용을 했다가 다시 취하를 하고, 지금 다시 숯공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상대방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특성을 살린 소득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풍각면의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수박, 참외, 이 부분이 차산, 덕양들에 좀 많이 하고 있고, 고추가 집단적으로 26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지원하고 포장하는데는 한계가 예산이 수반되는 한계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일반 답리작으로서는 농가가 살아남을수 없으니까 특수작물 부분에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수출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특히 이미 예냉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융자를 받아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 부분도 전액이 아니더라도 한 50%정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딸기농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세차액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가격하고, 수출가격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안정기금이라든지, 예산에서 1억원이면 1억원, 얼마정도를 지원해서 국내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을 안정기금에서 얼마를 정산해서 보전을 해 주고, 또 수출가격이 높으면 그 일부분을 또 얼마씩을 안정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좋은 부분 구상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것도 물론 민간차원에서 하더라도 행정에서도 도움이나 지도를 해 줄수 있는 것은 좀,

기술적인 지도는 물론하지만 첫째는 이 민간부분에 맡겨서는 불가능하고, 군 예산에서 어느정도 안정기금을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각 지역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 왜냐하면 바로 일선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군 실무자하고 의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소득과 연계되는 그러한 예산은 군의 어떠한 사업부서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런것도 필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읍면장님들의 책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 풍각면장님은 지역민들이 정말 면장님을 믿고 생업에 열중할수 있도록 주민과 더불어 할수 있는 면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풍각면장님, 일선업무에 다각적으로 다방면에 노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문화재 수호인 수당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지금 풍각면 문화재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

이 부분은 풍각초등학교 옆에 봉기리 삼층석탑, 풍각면 덕양1리 숲에 소재한 역시 삼층석탑이 되겠습니다.

두군데 입니까 ?

예.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수호를, 수호하면 그대로 지키는 것인데, 굳이 2사람이 필요합니까 ?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풀베기라든지, 주변 청소라든지, 그 부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수시로 마을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지정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달에 3만원씩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 15만원 내역을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돈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고, 5월달, 6월달, 7,8,9월해서 5개월해서 1인당 3만원씩 집행해서 15만원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 수호하지만 주로 눈에 띄게 표 나는 것이 풀베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에 테두리 했는데, 파손이 되어도 사실은 그대로 방치해 둔일이 한번,두번이 아닙니다. 최진문씨는 덕양에 있으니까 그렇고, 김태윤씨는 풍각 초등학교 옆의 분이고,

예.

여하튼 앞으로 수호인은 수호인답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풍각면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풍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각북면

각북면장 전상석입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북면 소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면장님께서 답변서를 성실하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각북면에도 풍각면과 동일하게 농지위원회 회의는 8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

예. 금년도에 8회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건수는 3건,

신고건수가 3건이고, 나열이 안 되었습니다만 농지전용 허가된 것은 10건으로, 전체 13건입니다.

본 의원이 전용, 허가내역을 얘기하라고 질문서를 내었거던요. 그렇죠 ? 13페이지, 전용하고 신고하고를 다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법적 해석을 우리가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신고된것만 하는줄 알고 했는데,

좀전에 이웃면에도 역시 이러한,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내었는 요지를 안 보고 답변서를 내었는 것입니다. 전용건하고 신고건하고 다 내라고 이야기를 했거던요. 그런데 지금 귀면에도 역시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왕이면 비슷한 내용의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답변서를 내어서 서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예. 미안합니다. 저도 신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저온창고는 건축물에 안 들어갑니까 ? 창고는 건물이 아닙니까 ? 그것도 역시 신고에 해당됩니까 ?

저온저장고는 신고건입니다.

그러면 건물임에도 건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데 이것은 평수가 적지 싶습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저온창고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건축에 관한 것은 해당이 없다라고 그런 답변이 나와서,

현재 이것을 다 완공을 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짓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조금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소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면 개발자문위원회 말입니다.

예.

이것을 보면, 우리 조례에 10인내외로 할수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개발 자문위원회, 그렇죠 ? 이것을 한번 혹시 읽어봤습니까 ?

예. 10인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 면에는 20명으로 구성했다라고,

그런데 숫자는 아마 간사를 포함해서 그럴것입니다. 순수한 농지자문 위원은,

여기에 보면 다른 읍면에는 거의다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다 19명선으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민간인은 18명입니다. 면장이 위원장이니까 간사가 있기 때문에 간사포함했는 숫자가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면 간사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예. 20명이 간사를 포함했는 숫자가 20명입니다.

물론 해석은 하기대로 가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0인 이내로 하면,

민간인은 아마 17명으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 숫자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해석이 모호합니다. 지금보면 다른 8개읍면은 다 최고 많이 구성되어 있는곳이 19명으로 되어 있고, 귀면은 20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여하튼 조례는 10명내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면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는것입니다. 우리 면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 구성하고 난뒤에,

구성하고 나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10월달에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역시 주민소득과 연계된 부분인데, 본 의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가한 것이 없다 이래서 하는데, 귀면에는 지금 양파의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어떤 다른것도 소득과 연계된 행정의 구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북에서는 현재 특산물로서는 제일 소득이 많이 나오는 것이 송이입니다. 1년에 15억원정도 나옵니다. 전체 작년같은 경우에, 그런데 금년도는 기후가 맞지 않아서 현재 송이가 통 없습니다. 하루에 6kg정도, 그 숫자도 지금 자꾸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이를 넣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넣었느냐 하니까 이 송이는 스프링쿨러도 설치를 하고 다 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금년도 같은데 보니까 스프링 쿨러도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나하니까 스프링 쿨러 물 퍼는것도 그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6월달부터 물을 퍼야됩니다. 지금 송이가 스프링 쿨러를 돌려도 송이가 안 나니까 ? 왜 안 나느냐 분석을 하니까 여름에 많이 가물때부터 습도가 유지가 되어야 온도, 시기가 맞을 때 송이가 난다. 그래서 사실 스프링 쿨러 했는것도 올해 무용지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고, 또 도로변에 송이를 파는 직판장도 민간인이 두군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올해는 별로 해당이 안 됩디다. 앞으로 송이관계도 계속 대구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것 사실상 1급, 2급은 못 팝니다. 산림법상 팔수가 없고, 단 히라기 종류는 팔수가 있는데, 그것 팔면서 보니까 편법을 하는것도 주로 있더라구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구요. 그리고 송이를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집도 각북에 두집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보고서상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송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송이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면장의 생각입니다. 송이도 가급적이면 대구시민을 상대로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의 농산물을 조금조금만하게 만들어서 파는것도 몇군데 팔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파는 사람이 농산물 자체만 팔면 정말 우리 면에서 대단히 좋은데, 농산물을 팔면서 찌짐도 구워서 팔려고 하고, 소주도 팔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일단 권장할 사항은 아니다. 올해부터는 권장을 안 합니다. 노점상 때문에 어려움도 대단히 많았고, 앞으로 각북의 특성은 양파가 대단히 잘 됩니다. 왜 잘 되느냐 하니까 땅이 사질땅입니다. 또 봄에 양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이래서 물이 필요할적에는 각북같은 경우는 한시라도 위의 금천지, 지슬지 물을 뺄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 대다수가 우리 각북에는 특성상 양파가 제일 잘 된다. 양파도 가격도 타면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쁜지 몰라도, 풍각하고 각남 양파보다는 각북양파가 한 시세 더 갑니다. 왜 더 가느냐 하니까 양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냉동창고 넣어놓으면 그 다음해 3월달에 나가면 각남, 풍각 양파는 부패될 확률이 많고, 각북 양파는 부패될 확률이 적다고 그럽니다. 이것 양파 장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세도 보면 포대당 한 2~300원씩 더 받는, 올해도 더 받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제일 잘되는 특성이 양파다. 그래서 양파를 1순위로 권장을 하고, 지금 2순위는 딸기와 고추도, 작년에 딸기도 많이 재미를 봤습니다. 이래서 올해 딸기, 고추도 작년보다는 면적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째는 현재 에머나인 묘포장을 우리 각북에, 현재 올해도 묘목을 개인한테 팔것입니다. 이래서 사과를 우리 청도 다른곳은 안 되지만, 각북 경우로 봐서는 사과재배가 적기다. 사과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어도 구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근면에서는 그저께 답변에 어떤 영농조직을 구성해서 하겠다. 또는 간이집하장을 신설해서 그곳에다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한꺼번에 한곳에 집결시켜서 공동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도 하겠다. 이런 장들이 좋은 구상들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각북에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송이 같은 경우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만 6월달부터 물을 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만일에 자연적인 어떤 비가 좀 부족했을 때 스프링쿨러를 어차피 우리 군에서 군비지원을 했으니까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농사용이라든가, 다른 어떤 저렴한 연료로 이용할수 길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설치 해 놓았는 그런 시설물을 이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아마 내년부터는 이용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전기를 쓰던, 기름을 쓰던, 그것은 우리가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 그렇죠 ?

예.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것도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각북면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서면

이서면장 예병균입니다. 2001년도 의원님 질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서면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이것은 며칠전 귀과에 질문을 할때도 동료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군관내에 위험시설물, 이것이 상당히 문제고, 특히 과장님 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 D급 판정을 받았는 교량이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D급 판정을 받으면, 본 의원도 알아 봤습니다만 거의 사용을 제한시켜야 되는, 못하는 그런 시설물인데, 지금 우리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격하게 하면 D급 판정을 받으면 그 시설물은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D급 받았는 시설물이 몇 년째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이용되고 있는데도 다른 교량들이나 다른 어떤 사업들이 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사용 어떤 양이나 사용용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험이 따르는 부분부터 먼저 해소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순서상,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내년도에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은 못 드리겠고, 물론 돈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 힘 닿는데까지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확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

농어촌 도로하고 도하고 해야죠 ?

지금 차량이 다니면 무너져서 밑에 흙을 고아놓고 있는데도 그 예산타령만 하다가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2.5톤인가 통행제한을, 하중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2.5톤 차라도 지나가다가 지금 다리 상판이 무너졌다 아닙니까 ? 부러져서 밑에 흙을 고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물이 지면 또 떠내려가고 나면 또 흙을 고으고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만일에 지나가다가 부러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

저희들이 통행제한을 하기 때문에 했는 만큼은, 그 이하로 지나가면 그런 일은,

본 의원은 전부가 아니더라도 우선 상당한 위험이 있는, 부분적으로도 어떤 해결을 해야될 것 아니냐 ?

그렇죠. 어차피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상 전부를 한꺼번에 다하기는 힘이 들더라도 우선 그렇게 위험이 따르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도 해결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