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시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5년 7월 29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제명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중개수수료의 하한요율을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중개수수료의 하한요율을 폐지하였고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정보 전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부동산거래 안전보장을 위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범위에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도 홈페이지 및 도보에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중개업계를 대변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주거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과 관련해서 매매의 경우 0.9%, 임대차의 경우 0.8%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매매는 0.7% 임대차는 0.6%로 조정하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기준을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 형평성을 고려한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개업계에서 제시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거래당사자의 부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개업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는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 등의 경우 0.4%에서 0.6%, 임대차의 경우 0.3%에서 0.5%로 차등하여 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부동산 매매 시 실 거래가격을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정하도록 돼 있는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과 실비지급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주택의 중개수수료 중 2억 이상 6억원 미만의 매매·교환 시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임대차 등의 경우 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중개수수료 비고란에 보면 “매매·교환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가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5,000만원 미만 그러니까 거래가 서민차원의 거래부터 시작해서 종전에 그것을 있던 조례 그대로 그 사항이지만 6억원 미만까지는 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분의 9 그러니까 0.9%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선 범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협의하도록 왜냐하면 또 고액의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아닌가, 잘못하면 이게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가, 중개업자야 더 받으려고 할 테고 의뢰인은 덜 주려고 할 테고 그래서 서로가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위법에도 우리 부동산중개업의 개념도 보면 대체적으로 거래당사자 그러니까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상호 협의정신이 상당히 존중이 돼 있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인데 지금 5,000만원 미만은 1000분의 6이고 또 6억 이상 되면 1000분의 9인데 그러면 고액일수록 액수가 더 많아질 것인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중개수수료 별표에 보면 6억 미만까지는 별표에 한도액을 안 정했지만 1000분의 4인데 액수가 높을수록 1000분의 4, 3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을 6억 이상된 것은 1000분의 9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금액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까지 해 봤는데요. 사실 실지 거래되는 것이 거의 드물고요.

법정수수료고 쌍방간에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법으로 정해 놓고 조례로 정해 놓을 때 액수가 크면 1000분의 3이라든가 점점 더 그게 요율이 낮아질 건데 여기에 보면 1000분의 9란 말이에요. 높단 말이에요.

상당히 자율성을 부여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중개수수료 자체 이번 개정하는 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규정에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기존 종전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우입니다. 먼저 유광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국제항공노선 개설 협의차 중국 출장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조례안을 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천년대종은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의 하나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미래와 세계로 우리의 소망을 펼쳐나가기 위해 1999년 12월에 제작되었습니다. 천년대종은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타종을 비롯한 3.1절, 광복절, 각종 기념일 등에 타종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청주예술의 전당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천년대종의 안정적인 관리·보존을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4월 11일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늘 조례안 심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의 명칭은 충북천년대종으로, 종의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55번지에 위치하고 도지사는 천년대종의 화재, 도난, 훼손 등의 예방 및 보존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종은 제야, 3.1절, 광복절 행사에 타종하되 기타 각종 기념일, 경축행사, 주요 민속일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타종할 수 있으며 타종 주관부서는 기념일 등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며 타종대상자는 타종 주관부서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조례의 제명에는 “충청북도 천년대종”으로, 조례안 제2조에는 “충북 천년대종”으로 사용명칭을 달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식명칭인 “충청북도 천년대종”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4조제1호의 종의 규격을 표시함에 있어 영문자 “m”을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한글 “미터”로 표기하고 또한 조례안 제4조제2호의 내용 중 “21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과 공부상 등재돼 있는 면적에 따라 “70.56㎡”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