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시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원구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감염병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정합성을 확보했으며,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켜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장소를 확대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조사·연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지원 확대입니다. 특히 안 제21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감염병 예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에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염병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시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며, 감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인 소독의무시설 기술이전 및 컨설팅 사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유충구제제 배부사업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으로 예방접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등등 풍진,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본 조례하고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접종에 관한 부분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현재 접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좀 한번. 생활보건과장님,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차에서 10차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4건이며, 예산액은 총 1,243만 6,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3건, 1,174만 원, 의약과 1건, 6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돌발해충(곤충) 예방 및 지원으로 시비 700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시비 154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으로 국비 160만 원, 시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재난모의훈련 및 재난물품관리,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해 국비 48만 8,000원, 시비 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소장님, 있잖아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건소 방문할 일이 있어서 며칠 전에 보건소를 갔었어요. 그런데 안내에서 어르신들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내에서 “모르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보건소 안내에 보건소 관련된, 우리 상임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고 관련된 데를 안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직원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부탁드리고자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 하겠습니다.

주로 거기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어르신들께서 헛걸음하시고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님과 의약과장님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5년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5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대상 과일 구입비로 편성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서울시 민간 후원금 확대로 불용 예정입니다. 이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85만 원을 교육물품 구입 및 리플릿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개 사업, 35억 485만 4,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예산안 146쪽, 설명서 28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425만 3,000원, 시비 반환금 1억 5,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147쪽, 설명서 287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1,704만 8,000원, 시비 반환금 1억 1,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입니다. 예산안 148쪽, 설명서 291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4,0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입니다. 다음은 검진 및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방사선촬영장치 고장으로 인한 신규장비 긴급교체 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6,5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4억 4,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 비율은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다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1억 6,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7억 4,912만 3,000원, 시비 반환금 12억 3,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예산안 151쪽, 설명서 309쪽입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기금 70, 구비 30입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신규 설치 및 내용연수경과 장비 교체를 위해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3,57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7,906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진행 단계별 관리를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2억 1,263만 7,000원, 시비 반환금 1억 8,7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서 323쪽입니다. 2025년 시비 보조금 미편성으로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 3,900만 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338만 5,000원, 시비 반환금 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56쪽, 설명서 331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미편성으로 공릉평생건강관리 3,6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00만 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58쪽, 설명서 337쪽입니다. 역시 시비 보조금 미편성으로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 3,340만 원, 주민참여활성화사업으로 560만 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시비 반환금 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61쪽, 설명서 345쪽입니다. 2025년 시비 보조금 미편성으로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 2,742만 8,000원, 주민참여활성화사업 280만 원,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사업 877만 2,000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17만 2,000원, 시비 반환금 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우리 4개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예.

월계·공릉·마들·상계, 여기 4개 지소에 지금 시에서 예산을 편성 받지 못했다 하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지는 못했지만 확인 좀 할게요. 월계 3,000, 공릉 2,500, 마들 2,500, 상계 2,500 맞습니까?

3,900만 원씩 지소별로 총 해서 네 개 지소가,

그럼 얼마죠? 계산 제가 해봐야 되나요? 3,900씩 하면, 1억 5,600?

예.

“인건비이고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건을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구비로 대체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서울시 보건소 산하에 있는 보건지소가 다 그런 경우인가요?

현재 보건지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데는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서울시에 40여 개 되면서 평생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를 적극적으로 서울시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 돌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변경 예상을 작년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향후에는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지소를 장수센터라는 그런 기관으로 변경해서 하고자 서울시에서부터 예산을 조금 변경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동안 보건지소 4개 지소가 오랫동안 지역에 자리 잡고 만성질환관리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친 결과 주민 건강에 대단히 많이 기여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올해 추경을 내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기획예산부서와 계속 추경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렇지 않을 최악의 경우 구비로 전환해서 우리 지소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결과론적인 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부서 보고를 받고 서울시에 확인을 했어요. 저희 노원구가 4개 지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개 지소가 지금 추경을 받지 못했어요, 15개 지소. 서울시가 40여 개 지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40여 개의 지소가 모두 이 추경에서 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운영비를 추경으로 받기를 원했는데 보건지소 15개만 운영비가 개소 당 3,000만 원씩 해서 추경 자체에서, 그러니까 예결위 가서 아예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본예산에는 올렸는데, 그렇죠? 상임위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추경에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야심차게 추경을 좀 받으려고 했으면 이 부분이 흔들려도 상관은, 또는 약간 의기소침해질 정도이겠지만 이 예산을 받아서 쓰여져야 할 곳은 우리 노원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개 지소가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이런 4개 지소에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로 쓰여질, 그 운영비는 인건비가 다수로 차지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도록 전방위로 굉장히 노력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했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깎인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의 어떤 그런 결정이지만 우리 노원구보건소 자체도 또는 노원구청에서도 이 부분은 자체의 구비로 할당할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좀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변경하는 거는 연초에, 다음 해에 사용할 거고 올해 집행되어야 할 인건비, 운영비가 삭감된 거는 어떤 정무적 능력의 부족이거나 적극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픈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위원님이 지금 알아보신 결과를 지소장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건지소가 굉장히 활성화된 과정에서 사업운영비가 공식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삭감된 걸로 최종 파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지소의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서울시가 장수센터를 지소가 있는 보건소에 적극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한 부분인데 제가 지소장님과 저희 관련된 건강증진과와 같이 지소장, 지소와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저희는 그 부분하고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못 받은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3,900을 보건지소가 받는 것은 전부 못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5개만 못 받았고요, 15개. 그 중에 우리가 4개고요. 노원구가 비중이 좀 크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원인 자체를 언급하는 거는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감성적인 그런 아쉬움,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서울시 보건복지에 계시는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상임위에 있는 그런 예산이 감추경이 돼 버려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예산도 적게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운영비,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것은 앞에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충격적이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전방위로 도움을 받거나 또 정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호가 되어지도록, 이 예산이 보호가 되어지도록 시의회든 구의회든 소통을 해서 같이 단합해서 우리가 받아할 예산 부분은 많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자세를, 마음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복잡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위원님 의견하고 적극 공감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마음건강팀 치매안심센터 건으로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부탁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검사를 세 종류를 하지 않습니까? 선별, 진단, 감별, 세 검사.

예, 그렇습니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 각각의 검사로 인해서 어떤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진단을 받은 이후에, 선별검사 이후에는 예를 들면 “경도 인지 초기 증상을 보이시니 초기 치매이십니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후속 대책, 밑에 지금 나와 있듯이 조호물품을 지원을 하는 경우거나 또는 어떤 복지가 후속적으로 있는지 제가 부서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 실제 치매로 병원에서 진단받으신 분한테 전달했더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은 안내, 보급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조차도 이런 진단의 방법이 뭐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치매라는 것에 판단을 받는다는 건 개인적으로 참 서글픈 일인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출산·임신에 대한 정책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젊은 분들이니까 검색해서 하는데 7명 중에 한 명인 어르신들, 노원구 인구의 7명 중에 한 분인 어르신들은 내가 치매라는 거를 진단받는 게 두려워서라도 사실 이런 데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부서에서 이 세 가지 진단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걸 받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고 노원구에는 이런 어르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를 표로 만들든, 홍보물을 만들든, 온라인에 한 페이지로 띄우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별, 진단, 감별검사는 사실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검사가 아닙니다. 선별이 먼저,

맞아요, 맨 처음 선별 그다음에 진단 그다음에 감별검사.

예, 그리고 진단검사는 임상심리테스트라고 해서 두 시간 정도 걸리는 이런 검사를 예약을 해서 검사를 받고요.

예, 맞습니다.

감별검사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방사선 쪽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거쳐서 최종 진단을 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선별검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온 부분이지만 아울러 이런, 이런 검사가 이어서 되고 있다는 거를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개인이 개인 비용을 내고 심지어 노원이 아닌 다른 병원 가서 조용히 검사하는 그런 샤이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노원구, 우리의 보건소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검사 그다음에 이후에 뭘 해드릴 수 있는 거를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검사를 받게끔 해주시고 검사를 받은 이후에 더 치매가 악화되지 않게끔 우리가 그렇게 붙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추경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센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경안인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세부사업설명서 310페이지고요. 이거는 보건소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서 사전설명 때도 잘 말씀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있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액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12대 구매하는 걸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옥외용보관함 및 자동심장충격기는 2대 구매하는 걸로 단가가 400만 원, 실내용보관함 및 자동심장충격기 10대 구매하는 걸로 단가가 220만 원인데 거기서 단가가 좀 틀려서, 옥외용이랑 실내용이랑 단가가 틀려서 옥외용 자동심장충격기 그리고 실내용 자동심장충격, 기종이 옥외용이랑 실내용이랑 틀린 건지. 아니면 기종은 실내용, 옥외용 똑같은데 보관함 차이 때문에 단가가 틀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용과 실내용은 구조부터 좀 틀리고요. 옥외용은 스탠드형으로 세워놓고 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춰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단가 부분에서 옥외용이 좀 더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옥외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야외에 있다 보니까 우천이라든지 매연 같은 게 위생적으로 더 보완하기 때문에 보관함 때문에 단가가 차이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제가 기관이나 아파트경로당 같은 데 돌아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본 적도 있었는데 그건 아마 실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옥외용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옥외용보관함이랑 실내용보관함 혹시 기종 사진이 있으면 추가적인 자료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인 데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방사선 엑스레이 장비. 장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레이 장비가 지금 여러 가지 기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 가지 기종 중에 지금 선택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기종을 지금 파악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사양은 지금 쓰고 있는 장비 수준의 비슷한 수준의 장비로 선정을 한 겁니다.

지금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연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하고 새로 신형으로 구입해서 우리가 장비를 썼을 때 우리가 지금 새로 구입한 엑스레이 장비가 지금 일반 엑스레이도 저선량, 고선량 이런 것이 있나요? 우리가 CT나 이런 것들은 저선량 CT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사선 일반 엑스레이 촬영기도 그런 맥락이 있나요?

사양의 차이는 선량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촬영할 때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열을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사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리고 해상도나 이런 것도.

이왕에 구입을 하려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저선량……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저선량 일반촬영기가 있나 여쭤봤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요? 구형하고 신형하고 봤을 때?

선량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굳이 추경이라는 것을 빌려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은 내구연한보다 조금 더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내구연한까지만 쓰고 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더 사용을 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기계를 낡아서 새로 구입을 한다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그거야.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상된 본예산을 충분히 잡아도 되는데 굳이 추경으로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본예산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충분히 직원들에 대한 기간제 퇴직금 및 보험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되는 금액인데 굳이 금액을 떠나서라도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으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결핵사업관리는 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라 매칭사업이라서 시기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매칭사업이라고 시민의 세금이 아닌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래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 10만 원이라도, 단 5만 원이라도 예상된 사업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의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노원구에 있는 응급실을 전체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저희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하고 저희가 지정서를 내주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고요. 서울시에서 18개 정도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1개가 저희 원자력병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노원구에서는 원자력 하나만 하고 있나요?

시 차원에서도 제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전체 24개소 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상계백병원하고 노원을지대병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를 할 때 등급이 여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이 나와 있는데 등급을 지금 몇 개로 나눠서 등급을 받나요?

등급 기준은 복지부에서 3개로 나눠서 합니다. A, B, C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B등급을 기준으로 주는데 저희 원자력병원에 평가받을 그때 당시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C등급을 받게 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병원이나 을지병원 같은 데는 C등급 이하로 나와서 이게 보조금이 안 나가는 건가요?

거기는 응급의료센터라서 서울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상계백병원은 A등급, 노원을지대병원은 B등급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좀 풀렸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아까 우리 김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반기 때도 이걸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역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심장충격기도 예상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추경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추경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100만 원 내려온 그런 금액 중에서 작년에 1,100만 원을 경로당에 23대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사용하고 나서 잔여액이 3,000만 원 남았었습니다. 그게 불용처리가 됐던 거고 특교금이기 때문에 사용목적이 심장충격기 구매 보급 관리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별도로 시 승인을 받아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동안에 관리했던 관리대장 있지 않겠어요?

예.

관리대장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때부터 관리 차원에서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보건소장님, 제가 좀 전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상된 그런 사업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추경을 하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설명 많이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