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운문면장 홍길수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문면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농지위원회에서 주로 회의내용, 또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회의에 영향이 주민들한테 어떤 반항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지심의 위원회는 첫째 농지 각종 허가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고, 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행정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할수 있다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2쪽에 오진리 잠수교 설치공사를 했는데, 면장님 보시기에는 얼마정도 부족하다고 봅니까 ?

지금 6천만원정도는 더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애당초 이 사업의 요구를 우리 면장님 하신 것 아닙니까 ? 우리 운문면에서,

우리 박순필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얼마를 했습니까 ?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8천만원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예산배정하는데 다소 좀 아쉬움도 좀 있고, 읍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심의하고 본청에 요구를 할 때 최소한도로 좀 인력이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각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라도 사전에 내 보내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어느정도 들겠다는 그런 예산의 대충적인 금액은 파악이 되고난뒤에 그렇게 올리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예.

그런데 우리 운문면뿐만 아니고 전체 읍면에서 일반적으로 너무 일정도 촉박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기간도 그렇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토목기사들도 다 한번 못가보는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바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래도 토목기사라도 나가서 대충적인 그런 금액이 나와주어야 예산배정도 효율적으로 받을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예. 앞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다소 평상시에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배정할때도 8천만원 요구했는데 3천만원 나올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어느정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정확하게 이 부분은 6천만원 들 것이다. 8천만원 들 것이다. 예상이 되면 이런 공사 못하는, 돈이 부족해서 공사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 그렇게 좀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좀 세심한 관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인부임하고 꽃길조성 인부임인데,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새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습니다. 누락이라든지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까지 3대 의회가 열리고도 자료가 불충분하다든지, 이렇게 누락이라는 또 기재착오라든지 이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있었고,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우리 면장님께서는 우리 이 답변서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판단하셔서 한번 더 짚어주시면 오히려 모양이 더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망향정 건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일차적으로 계약기간은 끝나고 훨씬 넘었죠 ?

안 넘었습니다. 12월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적지 않은 군비로 그렇게 설치했는 이상 그것도 수익사업으로 그 자리가 그래도 최대한도로 집세라도 빠져나오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연구를 꼭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13쪽인데요. 농지전용 신청불하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실 운문에는 본 의원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를 이렇게 알아본 결과 사실 농지전용 당초목적보다 약간 위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그런데 여기 농사용 창고로 신청을 했는데, 불허를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이 보니까 농업생산 기반이 청도읍에 있음으로 해서 안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청도읍에 농장이 많이 있어서 어떤 창고를 지을 여건이 안 되면 좀 멀리 떨어져도 농사용 창고는 지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5쪽, 표고버섯 판매관계, 이것 특산품인데,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소비자하고 직거래할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소비자들 개개인의 어떤 연락처를 다 홈페이지에 넣을수는 없을것이고, 소비자가 필요로 했을 때 어디에 신청을 합니까 ? 면사무소로 합니까 ?

지금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빼 보니까 그저 일반판매 하는것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 비율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 올해 대충 성과가 어느정도 됩니까 ?

그런데 그것이 꼭 홈페이지를 보고 샀다는 그런 사람이 사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실적을 지금 일반 판매하고 인터넷판매하고 구분이 확실히 안 나오는데, 제가 판단해 볼때는 여러 가지 면 행정을 하면서 인터넷에 글 같은 것 올라오는 것 보면 외지의 주민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많이 보기는 본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실적을 낼수는 없지만 상당한 효과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할때는 포장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

10kg단위로,

지금 그저 일반적인 판매는 공판장에 가져가죠 ?

예. 공판장에 달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내 공판장으로 가죠 ?

예. 산내공판장으로 갑니다.

그것은 우리군이 아닌 경주인데, 경주 산내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산림조합에서는 판매가 안 됩니까 ?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가 산내쪽으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산림조합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우리 산림조합에서 거래가 되면 산림조합도 좋고, 어떤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거의다가 산내쪽으로 나가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것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것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다문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이나 이런것도 이젠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항상 10kg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10kg짜리 너무 안 큽니까 ? 소포장으로 해서 이제 생산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4kg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10kg하면 엄청 큰 포장인데,

2kg있고, 4kg,

사실 4kg도 큽니다. 오늘 우리 매전에 가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농산물 유통센타에 들어가면 감도 지금 800g짜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800g에서부터 10kg까지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아주 작은 박스라도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구입해서 쓸수 있도록 그것이 아주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이제 그런쪽으로 어떤, 우리 면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한번 선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할수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앞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농지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시키던지,

농사용으로 해서 한 몇 년 하다가 보면 식당으로 변해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식당하는 사람들끼리 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허가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허가 된 민원인이 총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17필지에 14,22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도읍에 있는 것이 12필지에 12,371㎥이고, 운문면에 있는 것이 5필지에 1,850㎥가 있습니다. 이것을 1차에 전용을 한번 했습니다. 그중에 490㎥를 식당으로 전용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1차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2차에 전용신청 들어온 것이 불허가 되었는데, 400㎥입니다. 이것은 그 식당 바로 옆에 농가창고가 들어섰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는 사실 농지는 290평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 농가창고를 지을때는 틀림없이 식당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불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남았는 290평도 과수를 심어 놓았는데, 과실상태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과수원으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정도로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것은 식당으로 사용하겠다싶어서 그래 불허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이렇게 경기도 어려운데, 특히 농사지어서 큰 수지 나겠습니까 ? 가능하면 주민들 소득이 있을 것 같으면 해 주는것도 안 좋습니까 ? 우리 지역에 하필 운문뿐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소득을 더 올리고자 어떤 그런 노력을 하면 특별하게 위법사항이 아니면 한번 검토를 해 보는것도 좋지 않겠나. 안 되는쪽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것이 안 좋겠습니까 ?

예. 소득증대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옳으신 말씀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농지법이 농지를 보존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농지심의위원들이 현지 답사까지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필 이 사람뿐 아니고, 어느 주민이라도 주민들의 어떤 소득과 연계된 것은 아닌쪽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되는쪽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서는 없습니다만 동료의원 질문서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여기에 읍면농지 관리위원회의 구성현황과 2001년 1월1일 현재까지 매입소지 및 예산집행 내역은 해 놓았는데, 질문에 내용의 요지를 파악을 상세히 했더라면 이런 서류상 질문 답변서가 작성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 드립니다. 운문면장님께서는 이렇게 허황하게 구성현황에 17명이나 16명이나 14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께서 우리가 질문했는 그런 답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17명에 대한 6번 회의를 했는데, 예산액이 234천원 농지관리 위원 중식, 이것 좀 허황 안 합니까 ?

앞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읍면에 서류가 들어왔는 견지를, 우리가 물었는 똑같은 질문서인데, 읍면마다 견해 차이가 있는가 몰라도, 그 뜻은 똑같은데, 구성현황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그 명단과 주소, 생년월일, 학력까지 상세하게 내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허황하게 한 장으로서 마무리 지었는데, 회의가 몇번 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되었다는 나열이 하나도 전혀 안 되었네요. 이 관계는 보충질문 답변서에 첨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의기간 내일까지 그 내역을 구성현황과 상세하게 회의소집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나열해서 누가봐도 이해하겠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질문서에 없습니다만 운문사 입구 소나무숲 주위에 아주 대형, 아주 물건이 좋던데 양수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 제거를 했습니까 ? 그때 언젠가 운문면장하고 같이 우리가 봤는데,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 고유 환경보호과에서는 제거를 했다. 이런 답변이 일전에 나왔는데, 분명히 안 된 것을 본 의원이 알고 했는데도 이런 행정, 정말 엇갈려서 우리 의원차원에서도 방향잡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제가 가본지 한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그새 철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죠 ?

안 치웠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어요. 우리 관광객들의 미관상 아주 청도의 이미지를, 운문을 떠나서 청도군 이미지로, 어디까지나 군민, 우리 군립공원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 홍면장께서는 긍지를 가지시고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운문면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운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금천면

금천면장 김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금천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현장확인차 오셨을때는 동곡시장이라서 시가지가 전쟁터같은 그런 복잡한데도 의원님들이 직접와서 현지를 돌아봐 주시는 그 부분은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박순봉의원님과 추진위원장, 저가 나름대로 했는데, 직접 의원님들이 몸소 해 주신 그 부분은 면장으로서 참 고맙고 기쁘고 추진하는데 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126물건중에 62채의 집을 뜯는데, 나름대로 노력해서 6월에 시작해서 9월10일로 기준해서 보상과 물건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질문하신 답변을 하기전에 저희 보고서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프린터하는 부분에 복사가 희미하게 나왔고, 수치가 몇 개 틀린 부분은 먼저 답변하기 전에 사과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면 소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불허가 관계인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이 사람은 벌써 건물은 하마 지어놓은 상태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귀면에서 관리가 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 왜냐하면 불법 건물을 짓는데 아무래도 동리에 리장도 계실것이고, 또 담당직원도 있을것이고, 여기에 지금 농지전용도 안하고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이 산골짜기인데, 황새골 골짜기인데, 당초에는 농지전용을 받았습니다. 172㎡를 받았는데, 조그마한 집이 있었는데, 집은 안에 두고, 그 집밖에 판넬을 가지고 그 면적을 덮었는 것입니다.

그럼 신축을 하는것이네요.

신축보다 위에 조금마한 집을 하나 해 놓았는데,밖에 판널을 가지고 해 놓았으니까 그 농지전용 나갔는 자리다. 그래서 조그마한 집을 더 덮었는 것으로 패널가지고, 그래서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불법건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농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변칙을 사용했다 이것이네요.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해서 실지 농사를 짓는 사람 같으면 행정을 집행하면서 양성하 시켜주어도 안 되겠습니까 ? 이미 집을 지었는 것을 국가적으로 손실을 못 보는데, 그러나 이것은 양성화를 시켜주면 돈관계가 받고 안받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꼼짝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금천면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전면장 김일곤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매전면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읍면특성을 살린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10페이지입니다. 비교하기는 아주 죄송합니다만 앞에 금천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초 계약할 때 한 3천원정도는 비슷한데, 상당히 농협하고 연계함으로 해서 계약금이외에 상당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매전면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데는 지금 아마 배추농사를 잘 짓고, 못짓고 하는 그런 당면적인 문제보다는 지금 판로개척하는 그것이 우선 더 당면한 과제가 아닙니까 ?

판로도 그렇지만 판로뿐만 아니라 가격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아니 그러니까 이 판로가 잘 정비가 되고, 준비가 되면 가격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지금 아마 본 의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농사 더 잘 짓고, 못 짓고 하는 문제는 지금은 그렇게 현 상태에서 올해나 작년,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퍼다 내 버렸다 아닙니까 ? 갈아엎고 그랬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럴때는 배추가 워낙 많으니까 풍년이 되었으니까 배추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결과적으로는 갖다 버려야 되고, 밭에서 바로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농사잘짓고 못짓고도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것이지만 판로를 개척해서 배추값을, 어차피 기히 농사지어 놓았는 배추를 가지고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만약의 경우 아주 작년처럼 풍년이 되어서 그렇게 갈아엎는 일이 없이, 최소한도로 가격이라도 다 소비시킬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확대재배도 하겠지만 판로에 대해서 언급해 놓았는 내용은 없는데, 저가 생산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판로관계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미처 여기 기술해 놓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가 판로관계 신경을 써서 좋은 가격을 받겠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판매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면장님의 견해나 생각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

조금전에 금천면에 면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농협하고 사전에 계약해서 이런 판로관계를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으로 그런것도 우선 해 보고, 그 보다 더 좋은것도 여러 청에 협의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래서 앞으로 좋은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심의를 기울여서 정말 풍년이 되더라도 밭에서 갈아엎고, 캐서 갖다 내 버리는 그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면장님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면장님 각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매전면장님 일선행정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으로 몇가지 제가 금천면에서 배추, 오래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농협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 금천면 같은 경우는 사전 1,2리에 한 40농가가 배추를 다년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면 올같이 시장의 가격이 상승할때는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해서 나머지는 돌아가는 남는 3천원이상 넘는 것은 다시 환원을 시켜주고, 만약에 한 개도 가격이 폭락되어서 시장성이 없을때도, 이것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보상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매전농협 조합장님하고 협의를 하면 아마 그런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금천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제도가 있어서 갈아엎더라도 우리 농협이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아마 보상제도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활용을 하셔서 우리 군의 농민들한테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서가 없는데, 동료의원 질문서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매전면장님께서는 일전에 산림과장님으로 계셨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산불감시원 선정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방침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실히,

아니 전에 산림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어느분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규정이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불감시원 고용은, 그런데 저가 전번에 나와서 대답을 했습니다만 나이가 60이라고 해서 산불감시를 못한다고 전부 다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젊은 분들도 20~30대도 산불감시원을 하고, 또 60대의 산불감시원하고 두 사람을 산불감시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취약지에 배치를 시켜 놓으면 60대 이분은 그야말로 순찰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30살 먹은 이분은 눈만 속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령을 정해서 어떻게 조정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는 그 당시에 할적에 잘하는 사람, 그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압니다. 이 사람이 산불감시하는데 얼마한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됩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답변서를 보면 고수덕씨 74세입니다. 60세도 아니고, 74세입니다. 과연 이런분들이 산불감시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잘 하십니다. 이분은 지금 온막리 감시탑에 있는데, 아주 잘 합니다. 성실하게 잘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하면 할 이야기 없습니다만,

우리 매전 의원님도 계시지만 참 잘 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내려오면 꽃길 김매기와 도로변 풀베기, 정부노임 단가가 얼마입니까 ?

23,900원입니다.

23,900원인데 예취기를 동원해서 하면 돈이 37천원정도 안 나옵니까 ?

예취기에 대해서 가격은 제가 파악을,

그런데 비단 매전면뿐 아닙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9개읍면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에 보면 풀베기해서 나오는데 적은곳은 15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21천원, 17,800원, 19,500원, 이것 엉망입니다. 매전면에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실장님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회계들을 한번 불러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 내어놓으라고 할 때 가격이 거의 좀 맞아야 됩니다. 단가가, 이것 어느면에는 19,500원, 21,300원, 17,800원, 15천원, 이것을 뭐보고 자료를 뺐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장님 이것 한번 보시고, 교육을 한번 시켜서 앞으로 읍면마다 자기끼리 연락을 해서 하던지, 가격을 맞추어야지, 읍면마다 가격이 다 틀리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매전면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매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새마을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영복입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오늘까지 현장방문을 다녀봤습니다만 공히 꼭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개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농로라든지 물론 마을안길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노폭까지 보상이 안 되니까 노폭까지 땅을 사서 확장을 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동네에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의논을 해서 동네자체에서 의논을 해서 그런 땅을 도로폭을 확보할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동네에서 수의해서, 의논해서 갖다 내어놓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도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라든지, 농기구가 서로 교행을 하기 위한 어떤 대피소는 일정거리를 두고 그렇게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노폭 자체가 좁음으로 해서 상당히 농기구라든지 자동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숙원사업 설계시에 현장을 반드시 나가셔서 그런 대피소가 필요하다 싶은곳은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새마을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9월22일 10시에 개의하여 청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