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입니다. 설명서 96쪽에 보면 교원단체 기본시설 지원해서 2,5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7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으로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교원단체 기본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2,570만원이 신규로다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시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증감 사유를 보니까 순수하게 사무용 비품구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어떤 탁아용 놀이기구가 들어가고 유아방이 들어가고 이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무실에다가 무슨 유아방을 차립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신규로다가 계상이 되었는데… 아니 교직원 사무실에 무슨 놀이방이 필요하고 유아 시설이 필요합니까, 순수한 교직원사무실인데?
아니 퇴근해서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되지 무슨 유아 시설을 하고… 이게 목적 외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목적이 신규로다가 2,570만원 이것은 사무실에 어떤 쇼파라든가 의자라든가 무슨 카메라라고 기본적인 회의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돼야지 여기에 무슨 유아 용품을 놓고 무슨 놀이기구를 놓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퇴근 후에도 아이들하고 같이 늦게까지 회의할 때는 아이들까지 거기 꼭 와야 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98쪽에 보면은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충북협의회 운영비 또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충북협의회 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협의회가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지, 이게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또 운영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사항 같은 것도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어떤 활동을 했나 그 내역 좀 자료로다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기가 되니까 또 이게 구성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9,500만원의 예산을 학교별로다가 현재 구성된 위원들한테, 이게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실효성 있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지 무슨 청소년연맹이다, 무슨 단체다,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9,500만원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하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는지 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런 것은 앞으로 협의회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순수하게 1 대 1이라든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해야만이 학교폭력이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천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한 50명을 제가 바쁜 와중에도 해 봤는데 직접적으로 멘토를 해야 됩니다.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은 저도 해 봤지만 이런 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의회 같은 것 구성하는 것은 검토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학교폭력, 학교마다 자치위원회에 맡겨서 오히려 돈 100만원 지원해 줘서 진짜 참신하게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선도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