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잡수입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과년도 세입 중에 2005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 94억원이 있거든요.

이 94억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 부분에서요.

자체세원 발굴이 미흡할 경우에는 예산운용에 많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고 의존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체세입 증대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리는데 5% 절감운동 이러한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이 국고보전에 거의 의존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체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61페이지에요.

청풍명월 직업교육 종합축제를 보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요. 실업계 고교 32개교의 총 사업비가 3,200만원이라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한 학교에 이 행사를 참가하는데 100만원씩 주고 32개 학교가 축제에 참가하나 보다 하고 또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7개교로 되어 있어요. 홍보관 설치가 30만원씩 7개교고 또 작품제작 지원은 5만원씩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장기자랑 및 한마당 축제 지원은 여기도 5만원씩 1종에 7개교가 되어 있는데 장기자랑은 5만원씩 지원을 해 줘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작품제작 지원을 5만원씩 줘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당초에 이것을 이렇게 좋은 사업을 당초에 미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에 넣어서 개최 효과를 또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업계고교 32개교가 아니고 7개교가 참여하는 건가요? 공립학교 5만원씩 지원하는 25개교요? 지원비가 너무 조금.

아, 이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는 지원비가 너무 조금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직업종합체험실험실 설치 운영에 관해서 여기 총 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업종합체험실 설치 사업양 1개교거든요.

이 1개교는 어느 학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주기계공고에 설치하기로 이미 그럼 학교는 선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산출비하고 운영비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직업종합체험실 설치에 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중소기업청에도 이렇게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기계체험실험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과 연계해서 그곳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쓰고 모자라는 기계를 산다든지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 저는 원래 직업교육이라든가 맞춤형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공고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의 총 사업비로 1개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직업교육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또 한번 재차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1억7,1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10월에 도정질문할 때 학생 음주예방 대책에 관한 도정질문을 드렸거든요. 학생 음주를 줄이고 음주로 인한 폭력사건도 많으니까 학생음주 예방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니 그때 답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음주대책에 힘쓰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음주예방 대책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에서 매 TV연속극마다 술 마시는 장면하고 담배 피우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요.

흡연예방교육도 중요하고 성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음주의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주예방에도 예산을 더 많이 넣어서라도 각별하게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초등도 예산이 있고 중등도 예산이 있네요. 초등예산이 8,200만원, 중등이 1억2,300만원인데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게 사업이 시행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학기부터 교과교육연구회가 운영이 되면 이 자료가 남는 것도 2학기부터 자료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는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연계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2학기부터 교과연구회가 운영이 되면 2학기부터 자료가 나가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꼭 이야기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 1학기부터 하시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75페이지 통일 관련 체험학습 지원 800만원 전액 삭감, 76페이지 통일 관련 체험학습 지원 400만원 전액 삭감, 82페이지 통일한마당 행사 개최 200만원 전액 삭감, 84페이지 통일 관련 체험학습 지원 400만원 전액 삭감, 96페이지 교원단체 기초시설 지원 2,570만원 전액 삭감, 200페이지 녹색학교 조성비 1,500만원 전액 삭감, 202페이지 민간투자사업 교사개축 기본설계비 3억2,740만원 중 9,400만원과 다목적교실 증축 기본설계비 3억2,64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등 총 1억7,2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액 642억651만4,000원 중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으로 4개교 옥천에 증약초등학교, 괴산 감물초등학교, 보은에 보덕중학교, 영동의 용문중에 66억5,377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일 관련 체험학습 지원 등 7개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투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였으며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재원이 도비로서 20년간 채무부담을 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급상의 문제 및 학교시설의 과밀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 수 130인 이하의 학교에 대한 BTL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