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여일 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4월 하순을 넘어서면서 지방선거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몸도 마음도 퍽 분주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도의원에게 맡겨준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 도민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망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제248회 임시회시 심사 처리했던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요령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기관명칭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민교육을 병행하는 현행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여건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무원교육원”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6쪽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절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중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관련된 임대주택법령 등 개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종 목적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고 일부 감면대상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 범위에, 화물적재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자동차를 추가하였고, 임대주택의 감면대상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시키고 60㎡ 초과 149㎡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기업도시 등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비율 만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감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3쪽부터 7쪽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2항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가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면하고 종전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19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운영되던 것을 제5조의1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신설하였고 제13조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하였으며 동조 제1항 건설임대 및 제2항 매입임대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제1항 제2호에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목적의 60㎡초과 149㎡이하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추가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의 25%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제2항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이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추가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춰 항을 신설하여 법 해석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는 일몰기한 적용에 따라 2006년도까지 적용하며 제3조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 대한 과세규정을 조례의 안정성을 위해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8쪽부터 21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국유림을 육림사업 부지로 활용하였으나 분수국유림 제도의 시행중단으로 인해 더 이상 국유림의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유림을 국가에 반환하면서 수익분배한 수익금으로 도유림과의 집단화 및 경제림 조성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입, 공유임야를 확대하려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 46번지 등 임야 9필지, 191만8,023㎡를 도비 20억7,900만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도민교육을 병행하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기관명칭을 현실에 맞게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변경하려는 것과 「지방세법」과 관계된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도세 감면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유임야를 확대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6년 4월 14일에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시대 흐름에 걸맞게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변경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교육원 기관명칭 자율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이는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교육원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사실 ’97년부터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이 통합되었음에도 획일화된 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참신한 이미지보다는 폐쇄적인 이미지가 짙고 또한 다소간의 도민의 혼선을 야기시키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교육원에서는 2005년 12월 명칭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명칭 공모, 설문 등을 통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으로 결정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에 따른 각종 교통시설물 표기 수정 등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는데 개략적인 사업량 및 소요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도세감면 대상의 확대 및 추가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임무 수행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이해 관계인에게 세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도세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세수증감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가 감면대상중 “특수임무 수행자”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므로 이의 선별기준은 무엇인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에 필요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번지 21ha 등 총 9필지 191.8ha를 구입하는 금번 도유림 매입의 건은 분수국유림 분배수익금 20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임지내지 산림경영의 효율성 있는 면적이 큰 산림 등 도유재산으로서의 증식 가치가 있는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야 매입배경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익적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산림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유림 재산 증식과 산림경영 강화 등을 위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도유림 분포지역 및 면적 등 개략적인 현황과 함께 본 임야 매입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임야 소유주의 매도 의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기존 도유림과의 집단화 정도, 경제림 조성계획, 앞으로 활용계획과 재산가치적 기대효과 등의 보충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동안 도유림 매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소유주와 사전 매매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매입시에는 매매 협의 당시와 매매계약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어 주변여건 변동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매입이 원만치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다 변경하려는 조례안인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예를 들어서 교통표기물이라든가 또 민원인들이…, 그러면 안내표지판이 지금 현재는 어디서부터 되어 있나요? 안내표지판이. 나가는 데부터, 청주 빠져나가자마자 미원 나가는 데부터 표지판이 서 있나요?

김홍운 위원님.

위원장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대주택사업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이런 이해 관계인에게는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잘 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이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범위는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군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 수행을 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복무할 당시에 특수부대라든가 이런 데 근무했던 분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분수국유림 관련돼 갖고 20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새로 도유림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인데요. 지금 당장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분수국유림에 대해서 수익금으로 도유림을 확대·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사유림을 매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5㏊ 30억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했고요. 또 금년에 20억의 예산을 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매입대상지가 선정 완료돼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지금 여기 현지 답사한 결과보고서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거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보면 필지별 사진하고 위치도하고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 회기 내에서 이것을 꼭 굳이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급성 같은 것이 꼭 있나요?

저희들이 임야를 매입하려면 단시간에 안 되거든요. 장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매입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 3월까지 현지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했는데요. 이것이 더 늦추면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안 되면 매입하는데 금년 연말에 완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충청북도발전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 행정혁신협의회, 삶의 질 향상협의회 등 4개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2004년 2월 13일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분권 행정혁신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충청북도발전협의회는 도지사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혁신협의회 등 나머지 3개 협의회는 의장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 등 3개 협의회는 부의장을 두지 아니하고 의장체제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장 사고시 협의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동의장을 두고 있는 충청북도발전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에 부의장을 신설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주요사항 심의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김홍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필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14일 발의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은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도의원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에서 “일십 일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의원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회기수당에 해당하는 일십 일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의장 사고시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역혁신 협의회 등 세 개 협의회에 부의장을 두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제10조 단서조항 다만 도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이 위원인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이필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중복이 되면 회기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회의하고 별개로 결산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합·운영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굉장히 본 위원도 적극 동감합니다마는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 기능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그 회의가 또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돼 갖고 심의같은 게 제대로 안 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되고 있고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사안에 따라서 소집되어서 운영하는 회의로서 1년에 3～4회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같이 수행하더라도 크게 물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명부가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공시 추진일정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공포가 되면 7월중으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해서 공통공시 내용을 확정하고 또 특수공시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중으로 도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금년도 공통공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면 도민들에게는 어떤 효과같은 게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선 재정운용상황이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주민통제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재정공시를 사업별 예산제도, 지금 현재 도입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예산업무의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매입규정 삭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에는 5/100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면제하는데 면제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중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별표 2에도 아주 공채매입 면제대상에서 이것을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면제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제대상이라는 것은 매입대상 중에서 면제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입대상이 아니라면 면제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서만 삭제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난해부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실시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동 안건을 살펴보면 조례안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띄어쓰기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관들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면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15조제1호, 안 제22조제1항, 안 제23조중 “지방공기업법”, 안 제5조제2항중 “증권거래법”, 안 제5조제3항중 “공사채등록법”, 안 제20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안 제23조중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 안 별표 제2중 “정당법”, “사립학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방세법”에 대해 각각 낫표를 붙일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8-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필용 의원 발의)

위원장님, 그 지역개발기금 조례와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과대상으로는 9페이지에 보시면…

의결을 좀 중단하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예. 그 부과된 사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긴 합니다만 다소 이게 확대가 돼서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좀 과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1페이지를 보시면 오히려 편하실 것 같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안 제7조 별표 1과 관련된 건데 자동차배기량 적용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또 현행 그거에 맞기 때문에 합당하고 승합자동차배출대상을 11인승 이상 또 화물특수자동차 배출 1톤 이상에서 1,000cc이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늘어날 같아서 이것은 1,000cc이상은 종전 기준대로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게 타 시·도는 행정자치부 표준안 위에 따라서 이렇게 1,000cc로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걸 시행하게 되면 종전에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던 대상이 다수 이렇게 포함이 돼서 특히 화물자동차라든지 특수 자동차는 생업과 관련된 건데 좀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걸 종전 그대로 이렇게 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비영업용 승합 화물특수자동차가 1,000cc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렇습니다. 11인승 이상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1톤이상 11인승 이상.

그러니까 1,000cc하니까 더 부담이 간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승합자동차 등의 매입대상을 11인승 이상에서 1,000cc 이상으로 조정하면 주민부담이 가중되므로 안 제7조 별표1의 1. 자동차 신규 등록매입대상란과 2. 자동차 이전등록 매입대상란중 나.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① 1,000cc 이상은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과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으로 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은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으로 라. 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① 1,000cc 이상은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바. 사업용 화물 또한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으로 할 것을 발의하고 또한 안 부칙 제3조 (공채매입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는 삭제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추가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필용 의원님의 추가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추가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필용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