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와 여당이 5.31지방선거 등 정치환경과 연계하여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연말 LCD모니터, LCD TV, 인쇄회로기판 등 8개 첨단 업종에 대해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확정 발표하고 LG 계열사와 대덕전자 등 5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규제가 완화되기는 1990년대 중반이후 10여 년만의 일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 들어서는 4월 20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규모 확대 확정안이 발표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발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지역언론 등에서도 연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수도권에 편중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에는 3차 수도권정비계획 및 2차 수도권발전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대하여 우리 지역경제 인사들은 지방이전을 계획하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이전결정을 유보할까 걱정하면서 이처럼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규투자 기피와 함께 비수도권 기업과 협력업체의 수도권 역 이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방의 기술·자본집약적 첨단산업은 껍데기만 남게 할 가능성을 키우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으로 이와 같은 조치는 경쟁력 있는 대다수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성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종들만 남을 것으로 전망되어 수도권 공룡화의 가속화와 지방의 공동화가 우려되며 또한 정보통신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우리지역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발전전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지난해 정부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하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중심축이 돼 해당 부처를 방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건의하는 등 일련의 대처가 있었지만 그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들어서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방선거에 휩싸여 형식적인 공동성명 발표에만 그치는 등 이렇다할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을 수도권 규제완화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종합대책을 총괄하는 등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충북도의 경우에는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서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등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역의 경실련 등 민간사회단체 및 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충청북도가 구심점이 되어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의 목소리가 하나로 창출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그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에는 전체인구의 48%, 경제력의 67%, 100대기업 본사의 91%가 몰린 수도권의 기능분산은 고사하고 참여정부의 지방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개발은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가 기업·혁신도시를 말하지만 이것들은 10년 후에나 가시화되는 사업인데 반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장 2～3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