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얻게 돼서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5·31지방선거에서 우리 충청북도 민선 4기 도지사로 당선되신 정우택 당선자께서, 오늘 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 법적 근거없이 당선자 임의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자 오늘 발언하게 됐습니다. 발언에 앞서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작은 도 그리고 만년 꼴찌, 변방으로 취급돼도 별 무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과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민선 2기, 3기 8년 동안 우리 도정을 이끌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우뚝 세워놓으시고 150만 도민의 찬사 속에 명예롭게 퇴임을 앞두신 이원종 지사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현재 16개 시·도 광역시 중에 시장·도지사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는 데가 경기, 서울과 우리 충청북도뿐입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해서 우리 도에 문의가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민선 4기 정우택 당선자께서 민간 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농업, 경제계 대표로 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8명 위원으로 구성했고 또 뚜렷한 법령이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이 오늘자로 기획관리실에 17명을 지원근무 명령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보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도지사 당선자가 인수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각종 기자재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인수위원회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당선자께서 27명 위원들께 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 분들이 대부분이 대학교수고 다 일선 현장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인수위 활동이 얼마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 분들한테 무보수로 수당없이 한다라는 것도 문제고 또 인수위원회의 필요적 경비, 급량비가 필요할 겁니다. 급량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집행부에 제가 여쭈니까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꼭 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적 경비를 지금 우리 도 집행부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지금 상정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으로 정식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역동적 리더십을 가지고 향후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어갈 정우택 당선자께서는 지난 과거 중앙부처에서도 다년간 근무를 하셨고 또 국정에 국회의원으로 8년, 또 장관까지 이렇게 역임하셨습니다. 행정전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는데 굳이 무소불위의 도지사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그분의 과거 경력으로 봐도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다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관계법령과 거기에 근거한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에 준용해서 운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근거 없이 16개 시·도중에 우리 서울, 경기와 충청북도가 도지사 인수위원회 하는 것은 우선 먼저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법률 제정을 통해서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문제제기하면서 본 의원은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