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저희 재무과에 대해서 관심어린 애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우리군에 내년도 지방세수입은 64억4,4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1억8,500만원이 감액된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세는 천만원이 늘어난 13억9,550만원, 이렇게 늘어난 것은 개인사업주 사업장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법인균등할 사업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3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인상금이고, 자동차세는 12억원으로 금년예산보다 약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차령별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100만원 같고, 담배소비세는 23억원으로 금년보다 2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금연자는 숫자 증가로 인해서 금년보다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억2천만원, 이는 공시지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증액 편성했고, 주행세는 3억3,600만원, 올해보다 2억4,4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차량의 증가와 휘발유 소비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세, 도시계획세는 500만원이 늘어난 1억7천만원, 이것도 지가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600만원이 늘어난 1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3억6,538만4천원, 이것 역시 13억3,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은 같고, 국유재산 임대료도 변동이 없고, 공유재산 임대료 역시 2,293만5천원 같이 계상했고, 사용료 수입이 1억2,270만원이 감액된 3억3,736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가 960만원, 시장사용료가 876만원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 앞에 집계에 감액된 부분이 1억2,500만원 이것은 소싸움 입장료. 이것은 올해의 실제 입장료를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1,900만원 230만원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10억5,665만9천원 이것도 3,600만원을 높게 잡았고, 증지수입 1,200만원을 높게 잡아서 2억2,800만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9,600만원, 금년과 같이 했고, 기타 수수료가 7억3,265만9천원, 세세한 내역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산수입, 이것은 기술센터소관이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8,733만5천원, 44페이지를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군세나 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1,2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해서 쭉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보다 6천만원 증액해서 6억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 이자수입이 1,945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4,500만원, 소규모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된 국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7,696만원, 2억8,3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보건소 매각분이 빠졌는 것으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세입부분은 말씀드리고, 뒷의 부분은 각 실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보고가 있을것으로 압니다. 그럼 재무과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에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과 같은 수준인 9,100만원, 일반수용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82쪽, 183쪽 변동사항이 없고, 18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포상금 3,900만원도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지방세 전산단말기 교체, 이것은 재무과와 각남,이서,운문,금천 5군데 5개 취득하는데 필요한 경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인건비, 인건비는 58억47,255천원, 이것은 금년도보다 794,40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인상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보시면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179,190천원이 늘어난 것도 인상요인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189페이지도 보시고, 190페이지, 191페이지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9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이것도 인상분 2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94,545천원, 이것은 2,57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6페이지 여비도 500만원, 금년도 예산과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468만원이 증가된 424,560천원, 이것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168,185천원이 증액된 1,671,475천원 이것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1억2,600만원 금년도보다 3,2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업무용 차량교체, 그 다음 1호차 군수전용 차량교체, 운문 청소차 교체, 보건소 앰브란스 교체, 하수종말 처리장 차량, 이것은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책상 교체, 노후의자 교체 이래서 차량 교체와 신규차량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전부 지났기 때문에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2,100만원이 감액된 178,6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사관리용품이며, 203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5페이지 넘어가고 2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청사조경수 관리와 청사화단 꽃 구입 식재, 이것은 기술센터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139천원이 늘어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등기수수료등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0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여비, 국내여비는 850만원, 금년도 예산과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시설비, 저희들 청사앞마당 예비전원설치, 여기에 1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전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주차장 차막이 주차블럭설치 이것이 80만원, 그리고 국유재산 새마을공원 토지매입 년납 분할금이 52,800천원 올해 갚아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이 밧데리 교체입니다.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올해 교체를 해야 됩니다. 2,600만원, 신규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100만원, 관사관리 비품구입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공공시설 재배복구회비 1,150만원,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1,420만원, 그래서 2,570만원 계상했고, 211페이지 일반운영비 174천원이 감액된 1,3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2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가 30만원이 증액된 48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일반운영비, 그것은 각과별로 소관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소관은 운전기사 체육대회, 이부분이 2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운전기사 체육대회 200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이반보상금으로서 운전기사 체육대회 가족실비보상이 200만원, 235페이지 하단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548페이지를 보시면, 차입금 이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군청사 신축 개발기금 차입에 대한 이자가 117백만원, 그 다음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화양 소도읍 개발사업 145백만원, 군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재정 공제회에 45억원 차입한 부분에 대한 이자 8,850만원, 이서면 사무소 지방재정 공제회 2억원 차입에 이자가 120만원, 금천면 사무소 이것도 지방재정 공제회에 1억5천만원을 차입해서 90만원, 올해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삼거리 도로 확포장에 229,500천원,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은 군청사 신축,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6억원 내년에 상환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군청사 신축, 이것은 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것 450백만원, 이서면 사무소 2천만원, 금천면 사무소 1,500만원, 삼거리 이런식으로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여기에 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료비 여기에 청사조경수 관리 시비 농약살포, 청사화단꽃 구입 식재 총액기준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하고 화단이나 조경수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

지금 우리 범곡천을 복개하고 그 가운데 부분에 화단이 대단히 크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이라는 돈의 증액을 갑자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계절따라 이것을 우리가 한번씩 해 보니까 3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천만원정도는 있어야 관리가 될것으로,

전년도에는 그것없이 160여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갔습니까 ?

그것은 예산외에 저희들도 한번 심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한번 심고, 우리가 두 번째 꽃길을 했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조성되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 예산은 총 82억7,98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상하수도관리에 43억2천만원을 빼고 나면 순수한 환경관리는 3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24,05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양여금이 467백만원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연계사업으로 이서지역에 우,오수 분리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타가 올해 증축이 되면 각종 경상비가 많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 이런 것은 연간 한 5천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운영 유류대 이것이 2,850만원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94페이지 재료비에 이것도 역시 환경관리센터가 올해 처음 생김으로 인해서 각종 시설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설작업 염화칼슘까지 한 2,69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5페이지 밑의 시설비에 보면 전에도 예산이 많이 추가된다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에 650백만원이 더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360백만원, 매립시설에 1,100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제일 위에 보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402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에 잘 없는 예산인데, 금년도에 환경부에 우리가 예산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옛날에 시설하기 전에 생매립해 놓았는 이런 것을 정비할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 청소추진 체계구축비에 1,08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도 순수 도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제도가 새로 생겨서 도비를 확보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민간자본 보조에 오수처리대책 지역정화시설 설치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07,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와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구역내에 있는 요식업체에 오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관리센타 부지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분뇨종말 처리장 시설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대동소이하여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시설비에 지금 세가지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매립시설, 추가로 예산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립순서대로 하면 소각시설에는 2001년도에 예산이 전체 예산이 21억1,600만원중에 확보되었는 것이 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억5천만원인데, 미리 당초 예산액에서 미확보분을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도비라도 더 얹을려고 투쟁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좀 더 포함이 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이것도 10억300만원 되는데, 그중에 먼저 국비는 3억6천만원 확보를 했고, 도비도 3억6천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나머지 3억6백만원을 시설은 해야되고, 또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이 좀 문제인데, 이것이 당초 실시설계보다 사실 설계변경 건수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무사히 잘 넘어갔는데, 꼭 필요한 시설만 했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을 안 하고는 안 되겠고,

예. 어떻든 시설이 완벽하게 해야되겠지만 큰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너무 좀 이해하기가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죠 ?

예. 그런 실정입니다.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몇 번 변경이 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너무 잦은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도비를 좀 더 확보할수 있겠다고 하더니 그것이 안 됩디까 ?

그래서 마지막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5억밖에 못 받았습니까 ?

15억원 요구를 했는데 타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서 우리 때문에 5억원을 주는 것은 타시군에도 할수 없이 5억원씩 주면서 우리도 같이 얹어왔습니다. 우리 때문에,

타시군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 짓는곳이 있습니까 ?

예, 타 시군에도,

군위하고 세군데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

예, 각 세군데 15억씩 주면서 그것가지고 나누어서 5억원씩 다른곳에도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득을 보는것이죠 ?

그 사람들한테 다문 얼마라도 얹어내어야, 예, 아무튼 도비확보한다고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욕심에는 완벽한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좀 작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방금 동료위원인 부의장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민간기업에서 음식물 쓰레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이에 연계된 사업이 어떻습니까 ?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민간사업체도 건립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그 연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민간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기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환경부에 우리가 이야기 잘 되어서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원받아서 형식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이지만 실지로는 조금 변용해서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음식쓰레기가 다 분리가 안 되니까 ?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파쇄시켜서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전체 쓰레기를 건조를 시켜서 다시 소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실 조금 변용을 한것입니다.

우리 관내 음식물 쓰레기를 다 수용할수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시설이 되면,

우리 시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어떤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굳이 허가할 필요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런데 그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법규정에 그것을 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법에 맞추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이 있고 하니까, 만약에 그것이 건립이 되면 아파트하고 거리가 60m, 70m밖에 안되고, 그 지역에 상당히 물의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관에서도 저지시킬 방법을 강구하셔서 두 번다시 거론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에 환경관리에 모든 것이 다 복합되는 점이 많습니다만 296페이지 여기에 보면 오수처리대책 지역정화 시설설치 지원에 대한 어떤 분야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봐주십시오.

예, 오수처리대책지역 정화시설을 말씀하시죠 ?

예.

이것은 그러니까 상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요식업, 그 다음에 우리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 즉 다시말해서 세부적으로는 각북 우산지역, 운문하고 매전지역, 산동지역은 전부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서 요식업을 하면서 오수처리 자체시설을 해야될 그런 요식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오폐수로 간주할수도 있는데, 주거지역에 예를 들면 지금 국도변에 풍각 입구 교량밑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폐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송서 1,2,3동에서 내려오는 폐수인데, 수로 안 했습니까 ? 풍각교 위의 좌측에 보면 저작년, 2년전에 공사했는것인데, 폐수가 아파트하고 지역의 주민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폐수인데, 우리가 그곳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자주 목격을 하는데, 보통때는 괜찮습니다.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데, 비가 오던 어느 시기는 형편없습니다. 물이, 그곳에 보면 바닥에 뾰얗게 돌이 덮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당과에서 점검이나 또는 수시 감독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

그것은 사실 제도상 오수처리시설, 옛날에 정화조 오수처리, 각 개별, 가정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법시행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은 사실상 규제가 안 되고 있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도 좀 권유를 해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금년에 또 도시과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풍각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그 예산이 지금 아마 설계비가 확보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래에 전부 그것이 찻집이 되어서 처리가 될것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도 한번 들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지역에 풍각교 교량부근에 각남 일부, 이서 일부, 풍각 하단지구에 있는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를 해야된다는 계획은 대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시기에 착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밑에 고기고 참 좋았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한번씩 그것이 내려오면 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다 죽어요. 그것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부탁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