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3쪽에 뽕밭관리 예취기 구입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거는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뽕밭관리 예취기 구입이 시급성을 요해서 35만원짜리 2개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게 고장이 나서 사용 못 할 정도로 지금 시급성을 요해서 예취기 2대를 구입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농업기술원에서 무슨 고장이 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업장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7페이지에 도민체전 꽃장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가 담당이십니까? 이 도민체전 꽃장식이 신규사업이죠? 그전에도 이런 꽃장식 사업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도민체전 꽃장식 예산이 4억이 투자가 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다른 타 시·군에서 또 이런 체전에 꽃장식이 아마 전례가 돼서 반영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민체전을 위한 꽃장식이 필요하다고는 여겨지지만 괴산군 해당 시·군에서 지금 2억 올렸으니까 말이지 한 4억 올렸으면 또 도비로 4억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해서 맞춰서 줘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괴산군에서 2억을 요구했다고 해서, 괴산군에서 2억을 세웠다고 해서 도비도 2억을 꼭 세울 필요성이 있나요? 앞으로 도민체전 꽃장식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절대 추경예산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서 그 시·군과 아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쪽에 인삼 미생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삼 미생물 지원사업이 도비 15%를 지원해 주는데 이 878ha가 인삼농사는 5년근, 6년근 해서 인삼농사가 끝나면 아마 인삼재배장소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78ha가 계속 전년도 이어서 그냥 이런 자부담 해서 신청해서 여기에 따라서 도비 15%가 지원되는 겁니까? 매년 변동되는데 내가 볼 때 이게 도비 15%를 부담해 주는 것이 나는 농민들한테 불공평하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인삼 미생물 지원사업비는 본예산에 주로 계상해야지 이런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은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러한 미생물 지원사업까지 과연 이런 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냐,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쪽에 공정육묘장 주변 옹벽공사 및 줄떼 시공 사업에 장마철 폭우에 따른 사고위험 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게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무슨 건설과나 이런 데 소관 사업이 아닙니까?

그럼 철근 콘크리트 옹벽공사를 할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지금 농산사업소에서 육묘장 설치 그 위치선정도 애당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육묘장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다 알면서 이런 위험성, 장마철 대비한 그러한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사업장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서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추경예산을 계상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미리 대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