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난해 12개의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12개 탑라이스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한병학 기술보급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월 장양단지에 조성된 탑라이스단지가 판매량이 지금 12%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고량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그러면 완전미 비율을 높여서 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색채선별기라든가 입형분리기 이런 것을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데 그것을 지금 재고량이 많다보니까 판매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완전미 비율을 낮춰서 쌀을 더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요지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한부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구태여 농림부에서 사업을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예비단지에다 지원을 하려고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유통도 안 되고 따지고 보면 지난해 장양단지 쌀이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재시세는 어떻고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탑라이스단지에다 지원해 주실 건지, 앞으로 유통대책이라든가 또 농민들을 위한 소득, 쌀 어느 정도까지 시세를 45만원까지 앞으로 받을 수도 있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브랜드를 가치있게 창출을 해서 고품질의 쌀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취지와는 지금 그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이라든가 쌀값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촉구성 발언을 한 겁니다. 발언권 얻는 김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시범사업이 아까 보니까 12개 시범사업에 분권교부세 5,400만원이 감액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12개 시범사업이 혹시나 농민들에게 어떤 차질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사업이 축소가 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 농민들에게 또 축산농가, 과수농가에게 어떤 어려움은 없는 건지 사업의 어려움은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66쪽에 보면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충주시에 있는 충북원예농협하고 음성군에 있는 햇사래연합사업단 그게 맞습니까? 지금 충주시에서는 투자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내용하고 예산규모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지확인 갔는데 저온저장시설 같은 것은 거기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규모가 당초예산보다 117억에서 이번에 18억이 감액 계상돼 있고 그래서 총사업비가 98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19%씩 감액이 돼도 사업에 어떤 큰 지장이 없는 건지 또 이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설명자료 축산과 소관입니다. 84쪽에 보면 소고기 특정위험부위 처리시설 지원이 사업비가 10억이 맞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고기 특정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한국냉장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글쎄 도비가 추경에 1억이 돼 있고 시·군비도 1억 돼 있고 자부담이 8억 되죠? 그래 여기 한국냉장은 이렇게 선정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관내 도축장이 여기말고 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