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모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결과라 생각하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을 대변하고 도정을 더욱 발전시킬 정책 제안자와 집행의 감시, 독려자로서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금일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는 농업기술원을 심사한 후 오후에 농정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기정예산에 없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정예산에 있고 추경예산에 2억300이 있으면 4억600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문백단지 탑라이스가 8개월이 벌써 지났는데 12%밖에 안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면 또 햅쌀이 나오는데 그러면 12%가 팔렸으면 88%가 재고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은 큰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쌀이 아직도 재고가 많은데 햅쌀이 나오면 대개 다 햅쌀을 먹는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가격을 더 다운시키더라도 얼른 소비가 돼야만 농가들한테 그만큼 이득이 될 거로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이에요. 물론 감안해 주는 것도 좋은데 분명히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진정내용마냥 농가들이 농협에 파는 거나 민간RPC에 파는 거나 가격이 동일하든지 해야 지원이 가능한 거지 그거하고 차등 가격이 됐을 때는 지원을 요청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민간RPC들한테 잘 계도를 해서 “당신들도 이렇게 농협RPC같이 가격을 제값을 주고 사라” 이렇게 계도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농정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항별설명서 223쪽에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지금 숲가꾸기사업은 숲도 가꾸면서 없는 사람들 여기 일자리 마련도 같이 되는 거죠?

우리 비율도 감액비율이 군비는 별로 감액이 안 됐는데 우리 도비가 대폭으로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없는 사람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많이 확보를 해서 없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