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우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산업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기전 먼저 예산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업과 예산 요구총액은 1,803,12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약39%인 1,134,489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된 부분은 먼저 출산농가 1개월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20농가에 농가당 648천원이 지원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로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5대 계상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32대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대당 50만원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풍각시장 어물전 하수구 개설사업에 50m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 풍각농공단지 업체중 대흥섬유, 한림산업, 삼성연사,(주)대성등 4개부도업체의 부지분양 해지반환금 48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지원사업이 준공완료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4억원이 줄었으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비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요구치 못한 것이 당초예산에 540백만원정도가 되며, 공공근로 사업비가 정부예산 감소로 62백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7,45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8,855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지관리계가 종합민원과로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383페이지 농정관리에 여비가 금년도보다 2,358천원이 감액됩니다. 이것도 농지관리계에 계상된 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09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9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 증액된 내용은 영,호남 농업교류행사 여비보상에 400만원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가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와 같은 신문대, 385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신문보급에 가격인상이 됨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는 160만원으로 민간인 해외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1명이 해외연수에 나가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 금년도에는 4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명이 증원되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종합민원과로 가기 때문에 그 경비가 31,486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9개 농가가 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한 농가가 증가되어 10농가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0개 농가가, 농가당 648천원해서 12,9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도 금년도에 5대가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2농가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30%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출연금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이 내년도에 출연이 완료되는것인데, 10년간 해서 내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150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04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추,하곡수매 여비가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와 재료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쥐잡기 사업과 일시사역 인부임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이것도 금년도보다 35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160만원이 증액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34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여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51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어린이 청도반시 입맛들이기 시식품 구입비 3,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특산물 포장개선 사업비에 내년도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복숭아 품질인증 예냉실 지원이 화양 유등리에 2천만원 지원되고,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화양 진라1리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그것이 감액되어서 3,500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464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일반운영비가 11,6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969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다음 465페이지도 여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466페이지 재료비와 일반보상금도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밑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풍각시장 어물전 하수구 개설사업비 50m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실업대책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사업예산에도 금년도보다 62,221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469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국,도비 시군비 부담률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470페이지 여비도 금년도 수준과 같고 재료비, 이것도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62,221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472페이지에 광공업관리, 경상적 경비에 여비에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에 금년도보다 290만원이 적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출연금이 금년도보다 121,245천원이 감액된 47,7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959페이지 농공단지조성, 경제개발비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금액도 수준과 비슷하게 감액은 100만원이 감액된 1,0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60페이지 여비도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이 계상되고, 재료비는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여름되면 잡초가 많이 나고, 환경이 아주 지저분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넘어지고 이래서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내년도에 3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1페이지 예비비가 4억8천만원으로 역시 과오납금 부도된 4개업체에 대한 부지분양 해지 반환금이 480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2페이지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이 69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이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226,33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영,호남 농업교류행사 여비보상 600만원인데, 이 행사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386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이 어떤 농가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밑의 부분에 농어촌 컴퓨터 반값 공급 선정기준하고 여기 공급해 주는 농가를 즉 말해서 어떤 농가다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4페이지에 영,호남 농업교류행사 여비보상 관계는 우리군에 농업경영인과 전북 임실군 농업경영인과 영호남 교류행사를 2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갔다오고 금년도에도 그저께 80명이 갔다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차를 2대를 1박2일정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200만원으로는 되지 않아서 실 경비를 하니까 약 600만원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번기라든지, 농가에서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됩니다. 농촌에 있는 부녀자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철에 농사에 종사하기가 힘든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도우미로 하여금 그 농가에 지원토록 해서 1개월동안 648천원정도 20가구, 우리가 첫해에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0개 농가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지금 국,도비 보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분에 대한 군비부담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컴퓨터 반값 공급은 금년도에 5대를 지원했는것도 이것도 도내 전반적으로 양이 농가수라든지, 중앙에서 지원된 양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5대밖에 안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농업도 정보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농사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도 정보를 빨리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확대사업이 농어촌 컴퓨터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군에 32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해서 군비 부담이 됩니다.

32농가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은,

예. 읍면별로 저희들이 32개 농가같으면 우리군에는 9개읍면이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해서 아직 자세한 기준은 못 마련했습니다만 우선 순위대로 해서 읍면별로 5개 농가씩이나 선정이 되면, 농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부지침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

자세한 기준은 없습니다. 결국은 농정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상세한 지침관계는 지금 없고, 주로 시행이 되면 지침이 시달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하달이 되었고,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죠 ?

예.

이런 사업은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같은 농가끼리 혹시 위화감이 없도록 여하튼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산농가 도우미인 모양인데, 여기는 그저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전에 그러면 도우미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출산할수 있는 사람이 오늘한다. 내일한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항시라도 지원해 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

예. 수요농가라든지 이런 도우미도 예산이 계상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말로만 도와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호남 교류 이것 우리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 한번 해 보니까 ? 구태여 저렇게까지 호남지역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차라리 우리 지역 농가들끼리라도 화합을 할수 있는 차라리 그런 어떤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이런,

우리 지역은 지역화합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우리 경북도와 전라도와 영호남 교류를 하는데 그 차원에서 일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한 80명이 가서 1박2일정도 하니까 차의 임차비라든지, 먹고 자고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6~700만원정도, 자부담을 해서도 일부 가고 이런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와 동시에 어떤 조금 염려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것하고 연결되지 않은 행사는 예산을 조금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4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풍각시장 어물전 하수구 개설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풍각시장 정비를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사업으로 도로 노점에 있는 상인들을 전부 시장안으로 끌어넣기 위해서 일부 장옥을 철거하고 또 변동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풍각시장에는 사실 어물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고 하게되면 여름철이면 어물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시장바닥으로 전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냄새도 안 좋을뿐 아니라, 오수가 시장바닥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이래서 하수구 시설이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해한해 미루다가 내년도에 이 사업은 꼭 해야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물하면 산업과 소관이 맞아 지겠는데, 하수구 개설사업 하니까 본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까 ?

시장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시장관리차원에서는 맞는데, 어떤 외관상 정비사업이라든가 맞는데, 나중에 건설이나 새마을에 의존을 안하고, 본과에서 설계내고 다 할수 있습니까 ?

그래서 풍각면에 토목직이 있고해서 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각면으로 이관할 그런 예산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 시행하는 예산인데, 저희들 과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도 연초에 여러 가지 바쁘고, 토목직이 바쁘기 때문에 면에 있는 토목직원이 설계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 어떤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좀 보다 좋은 사업을 할수 안 있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각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960쪽에 현재 지금 민간이전해서 1,500만원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하고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인데 이 1,500만원은 어느부분에서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 이 부기내용중에,

960쪽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사업예산중에 민간이전부분, 960페이지에서 961페이지에,

폐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50만원,

아니아니 그 밑입니다. 맨 밑의 부분을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이,

예.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하고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풍각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는 농공단지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풍각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그죠 ?

예, 풍각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 일단은, 이 1,500만원 부분은 어느부분,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 안 그러면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에 돈이 늘어난 것입니까 ? 어디,

폐수종말 처리장이 농공단지 협의회 인건비가 매년 호봉이 되고, 또 작년도에 계산 안 되었는 수당이 일부 계상이 덜 되었는데, 이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가 1,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4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런데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지난해에도 본 위원도 잠시 질문을 했는 기억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1년에 5,500만원씩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얼마만한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에 하는 직원의 의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풍각 농공단지에 2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관리비라든지, 기타 전반적으로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사무원 두사람이 있고, 폐수종말 처리장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어떤일을 하고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몇 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관리실에 있는 두사람은 농공단지에 있는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기타 오물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했습니까 ?

인건비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협의회에다 지원을 해서 협의회 자체 부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공무원입니까 ?

공무원 아닙니다.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하는 말씀에 덧붙혀서 하나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라고 하는데,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해서 어떤 분들을 구성합니까 ?

그곳에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업체에 지원을 한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자기자산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해야 되는 자생단체로 개인의 업체인데, 그곳에 우리 군비로서 협의회 운영기금을 조성하게끔 지원을 해야 됩니까 ?

농공단지는 정부나 저희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해 놓았는 것인데, 폐수종말 처리장은 농공단지 협의회 자체에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협회보다 부기 자체를 목을 나열을 시켜서 상세하게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야 되겠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하는데, 여기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10농가에 대한 어떤 농가를 지원하는지,

우리 군내는 축산업을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 축산농가에 경영이라든지, 축산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하는 업체에다,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금년도 9농가가 전부 축산농가입니다. 내년도에 10농가 되는것도 아마 한 농가는 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농가 다 축산농가가 아닌가, 아직 내년도것은 우리가 선정은 안 되었지만 축산지원 농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지사육농가인데, 돼지 임신여부라든지, 사료공급, 제가 말씀드린 경영을 하는 경영지도나 또 돼지를 키우는데 기술지도나 이런 것을 대행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교육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

이런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와서 직접 주사를 놓아주고 병이 있으면 주사도 놓아주고, 또 운영면에서도 전부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종류는 완전히 돼지입니까 ?

예. 돼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견해에서는 그 축산농가가 지도받을 그런 기술을 능가하고 있는 축산농가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 주사한대라도 와서 놓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자기 농장주가 가히 수의사를 능가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농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컨설팅업체가 와서 지도하는데 도움이 많다는 그런 농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사도 놓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사도 안 놓고 한다는 그런 말씀은 잘 알아 보시면 주사도 놓고 많은 지도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33억4,215만9천원으로 농촌진흥사업비가 27억8,831만3천원, 농정관리가 5억5,38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5억6,394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논농업 직불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논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이 아직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농민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 설치, 복숭아 Y자형 밀실시범, 수출 딸기에 대한 예냉시설등 국비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추가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중에 농산관리로서 521,51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830백만원정도 감액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농업 직불제 예산이 미계상되어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649만원은 금년하고 같은 지침서 유인이라든가, 현수막등 그 다음에 근무자 급식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재료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등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2,500만원이 금년에 새로 편성된 것은 내년에는 퇴비증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논에 퇴비넣는 운동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도쌀 맛을 되찾는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퇴비증산 우수 부락에 대한 시상금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474,026천원은 곡물건조기 공급등 도비지원사업 9개사업에 지원이 되었는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곡물건조기 공급은 1,32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군비 924만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394페이지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들판조성사업은 도비지원이 24%, 경운기 후방표시등은 국,도비 포함해서 65%가 지원이 되었고, 병충해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국,도비 60%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다만 농약안전장비 지원이 금년에 850세트에서 1,400세트로 도비 30%가 지원이 되었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중에서 특작관리부분입니다. 총 3,23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는 16,53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민의날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를 줄여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국내여비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역시 행사실비보상금 195만원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사업예산 2,458만원도 양잠농가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404페이지 애누에 공동사육비지원등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60평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가 2,700만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중에 지도행정분야입니다. 총 2,788,31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보다 282,89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산교육장을 설치하는 국비예산과 인건비 증액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는 직원의 봉급, 수당, 또는 장비유지비, 공공요금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건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2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산교육장 설치, 아까 말씀드린 국비지원사업비입니다. 농민교육을 위해서 야간에도 교육을 할수 있도록하는 전산교육장이 되겠습니다만 총액이 1억인데, 군비 7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 1,250만원도 액정비젼, 이것은 농민교육용 파워포인트입니다. 전산으로 교육할수 있도록 파워포인트인데, 군비 75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도 군비가 500만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에 사무기기를 구입할수 있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중에 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총액 98,1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674만원은 영농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비, 각종 농촌지도자회나 행사를 할때 현수막등 재료비등의 일반수용비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0개분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과 같은 수준의 수용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425페이지 재료비 1,070만원도 농촌지도자회 소득 과제포 재료비, 4-H회원 꽃길조성 재료비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1,400만원은 영농교육을 할때 급식비, 행사의 급식비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은 4-H연맹과 4-H후원회에 보조되는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 49,734천원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비,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농업기계 교육 교재비등이 427페이지 강사수당까지 해서 16,2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36만원도 교육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1,475만원도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영농교육을 할때 급식비, 농기계 급식비등이 429페이지 상단 청소년 급식비까지해서 총 1,4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 3,132천원은 농촌지도자회와 4-H회에 지원할수 있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921만원도 국비지원에 대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00만원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어서 4-H회원들한테 시범영농 할수 있는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생활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분야는 총 182,12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6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 화장실 개량하는데 국비지원사업이 새로 나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13,765천원은 금년과 같은 생활개선 교육하는 재료비등 수용비가 432페이지 하단까지 교육강사수당, 참석자 특근자 급식비등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60만원도 여성교육을 할때 실습재료비, 마을공동 휴식공원 보수재료비등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50만원도 교육참석자의 급식비, 관외로 가는 여비보상금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생활개선계 보조하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운영비 298만원도 생활기술 과제교육할 때 강사수당 또는 지역특화식품 개발교육 강사수당, 43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그 다음에 현지 교육을 할수 있는 임차료등이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35페이지 하단부분에 재료비 304만원도 역시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43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14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국비 50% 지원해서 510백만원, 환경친화형 화장실 개량이 국비 50% 지원해서 계상이 되었고, 마을 공동 휴식공원이 3개소에 700만원씩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도 50백만원, 국비가 40% 지원이 되어서 금년과 같은 사업량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부분중에 보통작물입니다. 71,57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기상관측 재료라든가, 병충해 방제홍보자료등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39페이지 윗부분까지 계상이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 트랙터외 9종에 21대해서 44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장비유지비가 금년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40페이지 국내여비라든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수 있는 공구구입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4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480만원하고, 소모품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작년까지는 천원미만은 무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천원미만은 무상으로 해서 예산이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442페이지 재료비 10,862천원도 우량품종시범이라든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등을 해서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따른 재료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43페이지 윗부분까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8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벼정부 보급종 차액보상금이 도비지원입니다만 경상북도에서만 실시하는 농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급종 차액에 대한 보상금으로 1,1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4,575천원은 관리기 구입하는데 165만원이고, 교육용으로 땅속작물 수확기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1,275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중에 경제작물분야입니다. 총 130,21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숭아 Y자형 수형재배라든가, 수출딸기에 대한 예냉시설, 느타리 버섯 멀티시범등 국비지원사업이 금년에 새로 신규로 편성되어서 5,6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215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각종 교육할 때 교재, 강사수당, 차량임차해서 44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2,390만원은 447페이지까지 있는 각종 시범사업, 우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사업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해서 총 15개 사업에 2,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되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금년과 같은 수준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과수묘포장하고, 감 대목을 생산하는 접목인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각종 교육을 할때 급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6,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국비 지원사업인데, 복숭아 Y자수형재배,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군비가 2천만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딸기수출 예냉시설 이것은 저희들 금년부터 처음 수출합니다만 예냉시설이 반드시 필요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더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지원해서 2,400만원, 과수다목적 피복시범은 얇은 부직포를 과원에 깔아서 제초효과도 있고, 토양보존도 해서 제초제를 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국비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상단부분에 하우스 경보 일사감응 시스템 200만원인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온풍기의 장치를 달면 햇볕이 많을날 저녁에 돌아가는 온도하고, 햇볕이 적은날 저녁에 온풍기가 돌아가는 차별을 두어서 작물을 잘 키울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멀칭 이것은 느타리 버섯을 한번 접종을 하고, 재접종을 안하고 다시 그 위에 비닐피복을 하면 재접종한만큼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군비가 천만원이 계상이 되지 않았고, 버섯생력기계화 시범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사업인데 군비 720만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1,710만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자체사업입니다. 산지 과원에 점적관수시설 시범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원이 산지에 많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감 대목을 이용해서 청도반시도 밀식재배를 한번 해보는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고, 노지고추 역병 방지시범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사업에 1,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에 497,7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보다 88,21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할수 있는 재료비, 구제역 방역할수 있는 사업보상금, 축산분뇨 처리시설, 구제역 방역을 할수 있는 소독저 설치, 그 다음에 고기를 운반할수 있는 운반차량 지원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62만원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에 계상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급량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52페이지 국내여비 400만원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축예방주사라든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를 단속하기 위한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7,730만원도 질병진단실 재료를 구입한다든가, 가축예방 주사기, 또 각남면에 있는 투우개량 시범사업 송아지 구입, 이 송아지는 인공수정을 하고 난 생산된 숫송아지를 시범적으로 한 15두 구입해서 사육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가축예방 약품구입이라든가, 폐사 축의 소각이라든가, 매몰유류구입 예산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만 디지털 우형기가 금년 처음 되었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는 우형기로 해서 하니까 소 싸움을 할때나 소의 체중을 달 때 문제가 있어서 디지털로 바로 나오는 이런 우형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수의사 보상금, 공수의 수당, 축산물 수거할 때 보상금등 금년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일반재료비 71,401천원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축방역 약품 구입이라든가, 구제역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하는것, 그 다음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등 금년과 같은 수준의 도비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접종시술비, 도비 공수의 수당등 그 사람들 구제역 방제할 때 공동방제단 운영비등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83,43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 분뇨 발효용 톱밥지원, 한우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457페이지까지 총 16개 사업에 도비 10%, 또는 30% 지원이 되어서 금년하고 같은 사업이고, 사업물량도 금년하고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는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육질 분석장비는 지역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군비가 1,155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돈사냉방기 지원은 여름철 돈사에 냉방기를 지원해서 돼지고기 육질을 좋게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군비가 224만원이 미확보 되었고, 식육운반차량은 축협기업조합에 지원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도 군비가 990만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원유여과기 지원은 젖소 사육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군비가 348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 분야로 총 38,64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는 토양검정실 운영하고, 토양 검정실에 비치된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46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라든가 재료비 1,650만원도 토양검정실의 꽃을 생산하는 재료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61페이지까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일반운영비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입니다. 462페이지도 토양검정을 하기 위한 전산화 인부임 또는 분석할수 있는 인부임이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6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정밀저울을 사기 위해서 250만원, 국비가 50% 지원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총 규모는 5억2천만원정도가 됩니다만 내년도에 활용할수 있는 예산이 92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383,72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통장의 이자수입이 720만원 예산했고, 통장 잔액 이월금이 259,52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98년도에 융자지원한 농가들로부터 회수해야할 금액이 117백만원입니다. 이래서 총액 383,728천원이 2002년도에 활용할수 있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33페이지 세출예산은 383,728천원을 가지고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딸기 수출농가에 예냉시설이 아까 600만원입니까 ? 예냉시설이 주로 차를 사 주는것입니까 ? 아니면 예냉시설을 할수 있는 저온창고입니까 ?

차가 아니고, 저온창고 비슷한 예냉시설입니다.

그것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자부담이 있고, 여기 이것이 보조분입니까 ?

예. 보조분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서에도 느타리 버섯이 수출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내년도의 각오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스스로 딸기수출도 그렇고, 느타리 버섯도 그렇고, 일반농산품이 해외로 수출하는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정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현재 WTO체제하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농가에 직접적인 큰 소득이 되지는 않을지언정 많은 격려와 어떤 지원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내년도에 어떤 각오라할까 그런 부분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수출분야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셨듯이 WTO규정이 새로 되어 2003년도부터는 뉴라운드가 출범이 될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는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도 있고, 직접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히 분석을 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영농교육에 미비하지만 농민들한테 우리군의 품목은, 이런 품목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교재를 집필중에 있습니다. 다만 수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될 항목인데, 생산된 농산물 전체가 수출되기는 어렵지만 수출로 인한 가격을 국내가격을 유지한다든가, 또는 수출로 인한 물량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딸기가 처음 수출해서 아주 적은량을 수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딸기 수출단하고 지금 계획이 내년에는 5톤정도 딸기를 일본으로 수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딸기를 일본으로 수출할려고 하면 반드시 예냉시설 이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냉이 안되면 딸기는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냉시설이 지원이 되겠고, 또 딸기가 지금은 14농가가 딸기수출단에 참여하지만 예냉시설이 내년에 지원이 되면 좀 더 많은 농가가 딸기수출에 관여할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팽이버섯, 새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이 일본으로 같이 무역상사를 통해서 수출이 되는데, 상당히 질이 좋다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하는 농가가 극 소수인데, 정부에서도 수출을 하면 수출에 따른 물류비용이라든가 또는 포장재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적극 유치를 해서 다른 품목도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전에서는 풋고추도 내년에 수출시도를 해볼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해서 풋고추도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딸기라든지, 느타리버섯정도는 농가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무 도움없이 시장을 개척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이제는 행정적으로도 지원도 해야되겠고, 꼭히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추뿐만 아니고 고추나 다른 농산물들도 수출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정도도 이제는 농가에서 직접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만큼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런 많은 도움을 정보라든지, 시장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도움을 능동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제일 하단부 특수농업 쌀재배단지 운영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신지 지금 쌀 농사가 상당히 어려운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432페이지 농촌여성 교육강사수당, 이것이 보니까 월 4회이상 치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것과 조금 상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434쪽에 보면 지역특화식품 개발에 관해서 예산이 5개 품목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아침에인가 KBS하고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만 경상북도에서 지금 쌀 재배를 하던 그런 지역에서 다른 작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혼선을 겪고 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여하튼 쌀 농사만은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이 빨리 어떤 지역색을 나타낼수 있는 특화식품으로 또는 어떤 특화작물로 지도를 해야될 그런 시기가 왔다하고 뉴스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물론 예산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지역특산물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특화식품 개발에 너무 예산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화식품 개발 5가지인데, 총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산품 개발에는 거의 조금 예산이 얹혀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편성하는 그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때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의 질의를 드린 부분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무농약재배를 위한 특수농업쌀 재배단지는 금년에도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처음 추진하는데, 농림부에서 이런 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부터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어디를 했는가 하면 운문 마일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특수농업이라니까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농약을 거의 안 쓰는, 그래서 저농약쌀을 재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문쪽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해서 상징적으로 농약을 좀 덜 쓰는 농사가 필요하다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투입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농약을 안 쓰자면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퇴비를 좀 많이 넣는 방제도 생물학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벼를 우선 튼튼히 키워야 약을 안 쓰니까, 그래서 땅심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고, 432페이지 농촌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있는 것은 금년 예를 보면 11개 과정에 3,300명 교육을 했습니다. 여성 농민을 대상으로 이래서 여기에 따른 강사가 반정도는 우리 생활지도사가 교육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반 정도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에 줄수 있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식품개발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앞으로 농산물은 우수 농산물을, 고품질 생산도 좋지만 그에 따른 가공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가공도 단순한 가공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부수어서 하는 그런 가공이 아니고, 기능성을 보유한 그런 식품가공이 되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감을 먹으면 그냥 달고, 감에 대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을 낮춘다거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을 낮출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식품, 그래서 기능성 식품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만 식품개발이나 특화작물 개발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지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더라도 지금 감말랭이가 생산이 되어서 호평속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내년에는 밀봉저장을 한다거나, 또는 용기를 전부 스텐으로 바꾸어서 소비자들이 와서 봐도 깨끗한 상태에서 생산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이래서 이런쪽에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 감은 10% 또는 많게는 30%정도 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래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농약 쌀 생산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

금년에는 생산을 했습니다만 미처 농협하고 계약이 되지 않아서 전량 농협에서 수매를 하지 못하는 이런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은 농협 RPC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계약재배를 하는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RPC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생산되는 것은 판매에도 그만한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그렇죠.

일반쌀하고 똑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농협하고 계약이 안 되었다든가, 판매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지도소에서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이라든가 특산물 개발에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귀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두드러진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요즈음은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매전의 예를 들면 지금 감말랭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던 사업인데, 의외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지금은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로,

예. 맞습니다.

보니까 일 하는 사람이 한 10명정도 됩디다. 10명이서 계속 만들어내는 제품이 주문하는 양의 한 20%밖에 충당을 못하는 아주 대단히 호응이 좋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라도 많은 예산지원이 되어서 전문화를 만들어서, 지금은 농가에서 하고 있지만 만들어서 정말 청도의 특산물로 그렇게 할수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때 조금 미비하다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예산은 타 예산보다 좀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그런 것이 지금 과감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각도로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446쪽에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탈삽 및 건시조제 시험재료 구입했는데, 이것 건시조제는 무엇입니까 ?

건시입니다. 곶감조제입니다.

예. 건시조제 시험,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다음 탈삽도 좋고, 건시도 좋은데, 우리 지금 청도반시가 금년 그래도 10월달까지 무난히 잘 나갔는데, 10월말경 되어서 언론에 카바이트가 인체에 대단히 해롭다.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해서 타지역에 하찌야라든가 이런 감들은 완전히 폭락이 되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는 앞으로 2002년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 청도는 카엑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카엑스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직접은 검증을 할수 있는, 화학분석을 할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못했고, 이번에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농업과학 기술원 식품연구실에서 우리군에 와서 청도반시를 10상자하고 우리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카바이트와 카엑스 샘플을 채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연시를 만들어보고 연시내에 또는 껍질에 어떤 화학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있는지를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해주게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바이트는 인체에 좀 해로운 물질이 연시에, 껍질에만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껍질을 까면 안에는 침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시험성적이 나와 있고, 지금 감귤이라든가, 바나나 같은 경우는 감 껍질하고 달라서 안에 침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엑스는 개스로 하는것인데, 에취램개스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품을 할때는 농민들도 카바이트를 사용하겠나, 카엑스를 사용했거나 우리 감에 약을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를 말고, 카엑스를 활용했는 것을 반드시 농민들도 주지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카엑스 생산되는 에취램개스는 전혀 인체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카엑스는 약을 쓰도, 카엑스를 활용했노라고 농민들도 이야기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탈삽 이것은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고한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안 나타납니까 ?

탈삽은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여기의 탈삽은 탄산가스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를 가지고 하는 탈삽이 되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탈삽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탈삽하고 난 뒤에 경도, 딱딱한 경도가 오래 유지되는 방법을 아직은 저희들이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도가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야 단감하고 승부를 걸수 있는데, 탈삽되고 난 뒤에 하루이틀 지나면 금방 물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들이 못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하고 나면 경도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내던지, 못 찾아내던지 결론이 나오지 싶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청도는 특히 청도반시가 농가소득면에서 상당히 많은 좌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한번 카바이트 해롭다고 하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어떤 우리가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면 상당히 타격이 올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좀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지도소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꼭 해야될 과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카엑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기관에도 인정된 품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 10여년전에 카바이트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그때 연구기관에서 카바이트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대처할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한번 더 강조드리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순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카바이트 관계, 감에 관한 것인데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매전은 특히 청도군 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관심도가 높은데 지금부터 한 20년전입니다. 청도 감조합이 있고할 때 역시 카바이트 문제가 그 당시에 대두가 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저가 함자는 안 밝히겠습니다. 경대에 근무하시는 송모교수가 우리 청도 감조합하고 의뢰를 해서 카바이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교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감을 조금 취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바이트에 관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지역민들, 특히 감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는 내년에 감농사가 어떻게 될것이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분들, 또는 체계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토대로 해서 우리군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청도감만은 믿을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된다. 여기에 아까 보니까 감축제 하는데 이런 것 청도에서 필요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중앙 언론에라도 해서 청도감은 안심하고 먹을수 있다. 그리고 좋은 식품이다 하는 것을 꼭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도감을 거래하던 서울 상인들이 지난 가을입니다. 늦가을에 내년도에 만일에 청도군에서 그러한 청도감이 안전하고 이상없다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자료를 다문 인쇄물이라도 해서 주면 상인들 자기 스스로라도 홍보를 해서 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직접 서울상인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상인들도 청도감하고 수십년간 거래를 해 오시던 분들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지에 있는 분들의 여론도 좀 반영하고, 우리 지역민들의 그런 어떤 염려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군에서는 꼭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믿을수 있는 자료 연구자료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예산은 총 43억4,593만4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5억2,933만2천원보다 금년도에 816,062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인건비증액분 272,776천원과 군단위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국비 5억89,390천원이 계상이 됨으로 해서 816,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그 이외 분야는 비슷하거나 일부 삭감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 다 넘어가고 24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금년도 예산이 270,960천원입니다. 여기에 작년보다 26,44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사유는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비가 올해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전부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고, 또 봉하진료소 차량비가 250만원 내년도에 차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부 조금씩, 조금씩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총 109,973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작년보다 46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다음장 253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증진 추진요원 활동여비 50만원 증액되었고, 대마, 앵속 단속여비 5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노인진료사업 여비 50만원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가 44,160천원 작년보다 2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에 물리치료사와 간호사가 2명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2명의 증원된 부분 276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는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시책추진비도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기타업무 추진비도 작년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후생복리비도 내년도에 인건비가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57,689천원이 더 증액되었고, 다음 재료비는 총 101,732천원입니다만 작년보다 1,362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조금씩 인상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조금씩 증액된 것이 그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방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의약관련 교육참석 실비보상으로 민간인한테 주는것입니다만 작년보다 한 50만원 감액을 해서 금년도는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만 260쪽에 363,165천원입니다. 금년보다 200만원 더 증액됩니다만 우리 의료 구료비는 제일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순회진료 약품비 900만원, 그리고 261쪽에 노인환자 무료진료약제비 지원이 120백만원, 한방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2,400만원, 그리고 261쪽 하단에 보면 노인환자 무료진료 본인 부담금 지원, 진료소 10개소 이것이 2천만원,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 263페이지 보건지소 부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인데 2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총 17,516천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보다 4,252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더 증액된 부분은 265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도비지원이 됩니다만 100만원하고, 국가 암검진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신종 전염병 전문가 교육, 생물테러대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이런 항목들이 더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4,252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6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5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만 더 증액된 이유는 방문간호사업 추진활동여비가 150만원 더 증액되었고, 또 정신보건사업 추진활동 여비, 이것도 예산지원이 됩니다만 100만원 그래서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내년도 200만원입니다. 보건진료원 해외연수비가 1명에 한해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갔다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19,374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93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부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한 관계로 좀 줄었습니다. 다음 268쪽에 연구개발비, 이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내년도 예산이 9,323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보다 1,973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6,823천원입니다만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1,973천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69페이지에 보시면 재가 장애인 방문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이 100만원, 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 참여 실비보상이 24만원, 이렇게 조금씩 불었는 것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총 159,24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보다 14,407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26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만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이것이 19,640천원이 새로 신규로 사업이 되었고,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270쪽입니다만 400만원정도 있고, 또 국가 암검진사업 이것이 1,600만원, 또 국가 암검진사업에 대한 의료비는 31,440천원 이것이 추가로 되었고, 또 작년도 사업이 일부 줄어진 사업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 것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내년도에 군단위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비로 국비가 641,750천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방비도 한 이정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예산사정상 군비하고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예산이 2,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보다 한 950만원 감 조치가 되었고,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수영장 운영경비를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선 예산사정상 한 1천만원정도 지원할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건지소, 지금 낡은 보건지소에서 계속 수리를 해야될 지소가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에 따른 예산으로 17,89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710만원인데 우리 작년도보다는 137백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이 한 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가지고 장비를 활용하고 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것이 없음으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 각 지소별로는 컴퓨터 1~2대 구입하는 정도, 그리고 혈압기라든지, 선풍기, 진료용 침대, 주로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276쪽 제일 끝에 보면 자동신체 측정기가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키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잴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소단위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소에 한대씩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나누어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271쪽에 하단부에 군단위 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이며, 지금 건축진도가 어느정도인지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뭐냐하면 복지부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앞으로 군 단위에 하나씩 다 설립하는 방침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노인전문 병원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보통 한 35억원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기존 병원에다 증축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한 12억내지 13억원에 지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단위에 있는 병원, 우리군 같으면 대남병원이라든지, 봉하 병원이라든지, 기존 병원이 있는곳에다 한 12억원정도 지원을 해서 기존 병원에다 우선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이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는 국비는 기히 내려오기로 641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6억이라는 돈을 확보할수 있는 능력은 안되고 이래서, 앞으로 도비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도비가 지원이 되면 일부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6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군비로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도비 내려왔는 돈만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립은 군단위 병원에다 기존 건물에다 증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는데, 더 이상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건물에다, 기존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청도같은 입장에는 대남병원이 개인건물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개인병원에 위반을 해서 같이 증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자산취득관계도 있고, 모든 권리 행사도 있고 한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의 모 병원도 자기 병원도 크고 있지만 별도 부지를 사서 노인치매 전문병원을 짓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 개인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사회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복지부방침은 앞으로 지역군단위로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고, 복지부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짓는데 신규로 할려고 하면 한 30억원에서 35억원정도 드니까 기존 병원이 있는데 시설로 장비를 이용하고 그곳에다 증축을 하면 한 10억원 정도하면 한 80병상은 지을수 있다. 그래서 병원있는 지역부터 우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짓고 나면 우리가 치매센타 저것처럼, 치매센타도 전에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건립을 하고 나면, 일단은 우리 군유재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앞으로 군에서 치매센타와 저런 유사형태로 관리를, 세부적인 것은 아직 지침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군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추가로 더 들더라도 어떤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독립을 시키는 것이 안 맞나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제일 말미에 자동신체 측정기, 이것 보건지소마다 한개씩인데, 이 계획입니다만 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치료기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측정을 하고 신체검사할 때 필요한 그것입니다. 몸무게, 키와 또 뭐 있습니까 ? 가슴둘레가 나옵니까 ?

가슴둘레는 재는 것이 없습니다만,

없죠. 키와 몸무게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기존 다 되어 있는줄 아는데,

없습니다. 일부 나가보면 지역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하던 그런 기계로 해보면 키도 재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체중도 재어보면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 단위만이라도 자기 정확한 체중이라든지, 정확한 키라든지, 잴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느냐, 굉장히 문의도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몇 년전부터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입니다.

체중 계량계는 보건소마다 본 위원이 본바 있는데,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중계 있는 것은 주로 어린애들 체중달기 위해서 조그마한 체중계하고, 신발벗고 올라가는 간이 체중계 그정도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방역소독기계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방역소독기는 지금 현재 우리 차량용이 있고, 또 차량용 분무기가 있고, 각 보건지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95년도, 96년도 이때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노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오래 되었죠 ? 이 기계자체도 오래 되었지만 연막소독기 가지고는 이제 방역소독하기에는 뭔가 기계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거의 믿을수 있는 방역소독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 실지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 주민들이 봤을때는 저것 방역소독, 무슨 소독이 되겠노하는 그런 불신이 아주 팽배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주민들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읍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차량용 장비라든가 이런것까지 줄 여건이 못되고 이래서, 지금 휴대용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뒤에 싣고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해 드리고 이런 실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전 부락에, 전 지역에 골고루 다 해줄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 보건소에도 전화가 더러오고 이렇습니다만 지금 방역장비는 우리가 보강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다 이 내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자재가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주민들이 보고 오토바이에 싣고 방역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방역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서부터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주민들이 그러한 한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만큼 좀 잘하셔서 돈이 없으면 여기것 하나정도 바꾸어서라도 내년도에는 좀 더 방역체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장님 우리 관내에 유행성 출혈열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보고된 사항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

지금 유행성 출혈열은 우리가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들에서 일을 하다가 쥐가 쯔쯔가무라 할까 ?

쯔쯔가무시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군관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연구해본적이 있습니까 ?

이것은 사실상 유행성출혈열하고 쯔쯔가무시병하고 사촌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주로 옮기는 것이 들쥐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옮기는데, 주로 전염이 되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 특히 등산 많이 하고 낚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전염이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 입장으로 볼때는 유행성 출혈열은 없었고, 쯔쯔가무시는 금년도에 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만 하더라도 정체 불명의 병이었고 이런데, 이제는 병이 완벽하게 병명이라든지, 원인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치료도 아주 용이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의원에서도 저희들하고 서로 연락체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쯔쯔가무시가 걸리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환자는 좀 발생을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히 우리 청도지역은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들에도 신경을 쓰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한해동안 방역, 연막 아주 간단하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우리 면사무소에 방역약을 좀 얻어서 제가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나타냅디다. 그것이 가정용 살포기인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다 손이 안 뻗어지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가정용으로도 일부는 지원되고, 그것이 8만얼마하던데, 아주 구석구석 다 할수 있는, 들에도 한번씩 짝 동시에 날을 잡아서 방역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소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서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뭔가 건강증진을 최일선으로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읍면에서 소독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다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기계를 사서 자가소독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품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가정에서 방역기계를 구입해서 특히 축산농가라든지, 이런곳에 구입해서 하는 것을 좀 장려를 하겠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방역장비도 다음 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방역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