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액이 발생됐는데 상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쪽 복권기금집행잔액, 개인운영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어디 어디인지, 또 시·군별로 어디 어디인지, 또 운영시설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게 시·군에서도 반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세한 반환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1쪽 관용차량 대체구입 이게 ‘그렌저31라5678’인데 2005년도 운행일지만 급히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3쪽 2005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시·군별 배분내역, 그 다음에 63쪽 2005년 재정보전금 시·군 배분내역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169억9,582만3,000원이 발생됐는데 과다발생 사유가 뭡니까?

지금 세정과장님 말씀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증가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165억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재정이 사장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예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계를 잘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일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세입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잡았다는 거는 세정과에서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앞으로 신경을 좀더 써서, 아니면 이걸 실제 세입하고 근접할 수 있게끔 시스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9쪽 복권기금 집행잔액이 2004년도, 2005년도 10억2,600만원이 됐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이따 내역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추가로 질의를 하게 되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민다목적회의실을 설치하시겠다고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경찰청 회의실에 보면 공보관실에서 서관 중회의실이라고 해 가지고 방송장비 해 가지고 이것이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공보관실에서 1억3,000만원이 계상돼서 또 올라왔어요, 1억3,000 이것도 서관 중회의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데 지금 도청에, 혹시 과장님 우리 도 본청에 회의실이 몇 개나 있는 겁니까? 대회의실이 있고요 또 중회의실이 있고 또 소회의실 있고 현재 회의실 개수가 몇 개나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민들이 활용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소회의실이 됐든 대회의실이 됐든 다 어차피 우리 도청에 있는 거고 도민들이 누구나 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회의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회의실 활용일지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월 몇 일날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실을 누가 이용했다 무슨 과에서 이용했다 무슨 세미나에서 이용했다 일지를 참고로 다 주셨으면 하는데요.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소회의실 여기까지만 우리 도 본청에서 영상회의실까지 4개죠, 4개의 활용일지 1년 것만 줘 보세요. 2005년도 것만 자료를 먼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요.

너무 회의실이 많다 보니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회의실만 많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활용을 잘하고 알차게 활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방송장비 같은 것이 보통 한번 설치되면 몇 천만원에서 어떤 것은 많게는 1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금년에도 우리가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 드렸지만 방송장비 교체에 많은 예산을 또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회의실 활용일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청풍코러스라고 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합창단의 구성멤버는 어떻게 구성된 거고 언제 구성된 거죠?

이걸 왜 본예산에, 지금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50만원 곱하기 50명 해 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걸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청풍코러스에 별도의 예산지원이, 2000년도에 구성됐다면서요?

그러면 2,000년도부터 해마다 비슷한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청풍코러스가 우리 청내 행사만 한 건지 다른 데에 나가서도 공연…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 그냥 청풍코러스 활동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쪽에 경우회관 건립지원 해서 2005년도 특정재원 3억이 돼 있고 거기 한번 보시죠.

사항설명서 53쪽이요. 2005년 특정재원 3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자료 66쪽에 보면 도비 3억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설명자료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쪽에서 교부금으로 돼 있고 이쪽에는 도비 3억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재원대체를 해서 지원하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인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사례가 재원대체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계속 특별교부세 받아 와서 재원대체를 해 갖고 하게 될 경우에는 선례가 계속되는데…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75쪽, 76쪽 여기에 보면 충청북도종합홍보관 설치 해 가지고 14억9,6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급하게 일을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건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을 충족시켜 갖고 다시 계상을 한 건지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 지금 이거에 관련돼 갖고 타 시·도에 도정홍보관 벤치마킹을 좀 해 보셨나요? 담당 계장님이나.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도정홍보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프레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2015 충북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이요.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1억5,000씩이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으로서는 금액이 큰거 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다가 이걸 계상을 한 이유가 졸속 아이디어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왜 추경에 계상하게 됐는지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생각컨대 신임 도지사가 취임을 한 후에 도지사하고 같이,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음영마을의 실태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인 음성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음영마을이 많아 가지고 인터넷이 안 돼 갖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음영마을 실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실태 조사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이요. 도·군정 및 우수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설치 해서 3억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설치위치가 신천리로 돼 있네요. 이 36번국도상에 설치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이 36번국도라하면 괴산부터 음성 그러니까 금왕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36번 국도인데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천리인데요. 그것이 지금 교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충주 나가는 도로하고 그것도 국도인데 번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하고 괴산에서 나와서 음성으로 해서 금왕으로 넘어가는 36번 국도가 또 있거든요.

두 개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인지, 정확한 위치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거기 국도는 주로 충청북도 사람들한테만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을 주로 소비하는 거대시장은 서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쪽을 바라본다면 중부고속도로변이 우리 농산물이나 도정을 홍보하고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홍보효과는 오히려 중부고속도로변이 낫지 않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위치는 우리 충북 도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홍보효과가 큰 중부고속도로변이나 서울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위치선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음성군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 생각은 본 위원이 음성쪽의 사정을 잘 알거든요. 주로 우리 수박이라든가 농산물들이 서울 시장으로 팔려나갑니다. 수박이나 복숭아라든가 거대시장이 다 서울 쪽에 있어요.

그런데 신천리 쪽은 주로 충북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 쪽으로 나가서 고속도로변이요. 그렇게 되면 서울사람들에게 많이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위치선정은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선정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이필용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소모성·낭비성 관련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83억817만9,000원 중 1억9,9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66쪽 도정시책광고비 1억6,050만원 중 4,950만원 삭감, 기획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75쪽 2015 충북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