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6쪽에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산업 육성과 전략을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야지 계획도 없이 예산확보만 하고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알았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256쪽과 257쪽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6쪽과 257쪽이 사업내용이 같은데 별도로 구분해서 계상한 그 사유는 뭡니까?

국장님! 지금 256쪽에도 도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257쪽에도 지원이 되고.

같은 사업을 두 군데다 구분해서 해 놓습니까? 한 곳으로 일괄해도 될 사항을. 내용은 같은데 두 군데다 계상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93쪽에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실적이 지금 몇%나 됐습니까?

교부세를 못 받고 도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죠? 앞으로 60%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비를 지원 못 받고 도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8쪽, 349쪽에 제천소방소 옹벽설치공사와 진천소방서 옹벽공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천소방서 신축년도가 언제죠?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신축을 하면서 옹벽공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신축을 하면서 뒤에 옹벽공사라든가 부대시설을 전부 완비한 후에 건물신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급한 예산으로 토사유출이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우기가 닥칠 건데 우기에 또다시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모든 부대시설을 완비시켜 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원안이고요. 그렇죠? 지금 우기가 닥칠 우려가 있는데 만일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 사유가 또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해결을 하던지 했어야지 되는 거고 또 건축 건물이전에도 또 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