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예산총액은 예산서안 6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995억7,600만원으로서 며칠전에 심의하신 기정예산 945억7,900만원보다 5.28%가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8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회계는 897억7,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58억5,400만원보다 4.57%가 증액되었으며,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부분은 총 규모가 98억원으로 기정예산 87억2,500만원보다 12.3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예산안 31페이지 세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 이것은 천단위 금액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695천원 정리하였고, 그 다음장에 보면 기타 잡수입란에 보면 배수설비 공사비해서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센타 준공에 따른 개별정화조가 설치가 필요, 저것이 없으면 개인집에 전부다 개별정화조가 필요한데 이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바로 차집관거에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자부담하는 금액을 이번에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388백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잡았는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알아본 바로는 작년보다는 한 3%가 오히려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하고 같이 잡아 놓았는데, 다시 지금 국회에 산정했는 것을 보면 최소한도로 한 3%정도는 증액이 안 되겠느냐, 3%정도는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3%를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1,388백만원 더 잡았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지방 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풍각 하수처리장, 군도사업, 농어촌 도로, 소하천 정비, 이것이 조금씩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가내시분을 전부 했습니다만 지금 수정예산때는 지금까지 확정된 양여금을 다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조금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국비, 추가분에 대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해서 있고, 농산물 저장시설 있고, 농산물 건조시설해서 이렇게 105,894천원이 더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넘어와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중에서 도비 추가되었는 것이 총 17건인데, 그곳에서 528,275천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57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207,861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조금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 내년에 자치단체장과 위원님들 선거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넘겨줄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7,86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한국자유총연맹해서 54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군 단위만 1,200만원 주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하달되어서 내년부터 읍면에도 60만원씩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40만원입니다. 읍면당 60만원씩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내무행정중에서 인건비입니다. 10,501천원, 이것은 일용인부 식당보조인데 이것은 아마 총무과장께서 먼저 설명하실 때 수정예산 내겠다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서 무인경비 관리비, 총액기준외 이것도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청사의 경비시스템이 경보장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장치가 아니고 경비발령과 동시에 출동할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넘어와서 제일 위에 보면 읍면 보건지소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보건지소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보시스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할때 같이 한다고 해서 270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당직실이라든지, 대회의실 테이블, 의자 구입, 이것은 하마 옛날에 구청사일때 쓰던 집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낡아서 도저히 못 쓸것이 많아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선행정 조직비해서 운영수당 제2 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당초 예산을 낼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올해 낼때 이것이 빠져서 얹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중에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청 및 읍면사업소 램구축해서 1,218만원,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서비스 기간이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유지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잡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에서 지방행정 정보망 통합에 따른 보안장비해서 이것은 985만원인데, 이것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하고 중앙에서 행정문서가 현재는 문자로 전부 내려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암호로 내려온답니다. 이것을 설치 안하면 우리군만 그 문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암호풀이기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된답니다. 전산운영비중에서 주전산기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도입해서 이것이 당초에 국비가 5,60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을 안 했는데, 이번에 군비를 8,400만원 부담해서 그래서 190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재무행정 중에서 청사화단 꽃구입 식재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보면 재무과로 되어 있었는데, 기술센터로 넘겼습니다. 이 천만원 다 잡지를 않고, 필요한 양만 잡았는데 기술센터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재무과에는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재 관리분야에 보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문화재 모니터 요원 인부임해서 도비가 294만원 내려왔는데, 문화재 모니터 요원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도의 지침을 보면 최근에 경기 불황에 따른 청년 유휴 인력을 고용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재에 대한 애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90명, 그래서 우리 군에서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배정된 숫자만큼 이것은 나중에 임명할 때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엄정히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운곡정사 보수해서 문화재 보수공사가 운문사 대웅전, 도주관 담장, 도일고택, 신둔사 보수, 다른 것을 보면 도비는 다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분하고 해서 했는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내원암 석축은 민간자본보조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좀 모자라서 자기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중에서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 보조중에 240만원 이것은 군비를 당초에 계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로 넘어와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해서 시설비중에서 환경친화마을 육성,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환경친화마을은 지금 말하는 금천 박곡이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청도천인데, 이것은 화양 토평하고 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오수 분리차집관거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는 그에 대한 시설 부대비이고, 75페이지로 넘어와서 청소관리 분야에서 환경관리센타 빙방사 P.P포대 구입하고, 재설용 모래구입 이것은 당초에 결빙방지용으로 당초 예산할 때 빠졌습니다. 겨울에 올라갈 때 이런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76페이지 마을청소 추진체계 구축, 이것이 81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마을청소 추진체계 구축해서 이것이 270만원, 두개 다 도비만 얹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두개 나누어서, 그리고 공중 화장실 개선사업해서 도비가 1,800만원 내려와서 군비 3천만원, 당초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서 위의 도비하고 같이 합쳐서 4,800만원 그대로 얹었습니다. 여기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이서하고 청도시장을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관 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상수도관리입니다. 일용인부는 보고를 안 드리겠고,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풍각 하수처리장, 이것이 양여금하고 도비가 내려와 있고, 그래서 총 2,689백만원인데 하수관거는 원정리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기타 하수관거정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자체사업중에서는 간이상수도보수 및 용수개발 사업비, 월곡 간이상수도외 지금 현재 14건, 전부 다 보태면 15건을 다 보태면 360백만원입니다. 지구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81페이지로 넘어와서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른 부대비이고, 민간자본 이전중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는 차집관거에 따른 개인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쪽에서 말씀드린 개별 집에서 받아서 공사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2페이지로 넘어와서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신원리 하는 것 운문 신원하수종말 처리장에 군비부담분 그러니까 대구, 경산에서 부담했는데, 우리군이 부담해야 될 돈 이것이 16,907천원인데 이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먼저번에는 결정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입니다. 매전 중남학구 목욕탕 연료비 지원조로 1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중에서 경로당 신축이 11건이 있고, 보수가 1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쳤는 것이 61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28건입니다. 신축하고 해서 28건인데, 이것은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동리별로 내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지적민원 발급인부해서 인건비 조금 차이나는 것 442천원 했고, 다음 88페이지 지역개발관리중에서 시설비중에서 청도 평양 1리 진입로 포장, 이것을 삭감해서 청도 원정 1동 통안농로포장 이렇게 바꾸었고, 풍각 금곡 안길포장을 감해서 풍각 흑석 1리 안길포장, 이것은 해당과에서 도에다 내년도 사업도 도비요구를 해 놓고 있다가 먼저 우리 4회 추경때 이미 확보가 되어서, 우리도 통해서 하고, 도에도 올리고 이렇게 되었는데, 도의 돈이 내려오니까 이것은 4회 추경때 이미 확정되어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것은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하고 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도비 감으로 군비 추가분에 대한 부담을 더 하도록 된 부분만 쭉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쭉 나와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0페이지 넘어와서 자체사업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91페이지 위에 보면 5억원, 이것은 작년하고 같이 군수 재량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로 나와 있는 것은 쭉 총 이것이 300여건 될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제가 이것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인데 이것도 소위 말하는 군수 재량사업비입니다. 아까 5억원하고 이것 5억하고 두가지입니다. 125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인데, 풍각 흑석 1리 건너들보 보수하고, 매전 덕산 밤실하고 화양 토평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도 수리시설 분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유통관리분야, 민간자본이전중에서 경북우수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해서 한재 미나리하고 화양농협인데, 국.도비가 추가 내시된 부분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냉동탑차인데 이것은 딸기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파렛트, 광폭차량등 이것은 경청농산하고 매전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특산물 저장시설은 냉동창고하고 특산물 건조시설은 경청농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군비부담하고 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홍도마을 복숭아 유적비 건립, 이것은 나중에 들어와서 했는데, 우리 청도에 복숭아가 제일 먼저 들어온 홍도마을에 공적비도 세우자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은 공적비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그에 들어온 내력을 적어 놓은 유적비정도는 하나 있을만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일반보상금중에서 농촌지도자 회원 해외연수비 지원, 이것이 지도소계통으로 여러번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당초에 삭감하고 했는데, 여러번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 재료비, 꽃생산 재료해서 이것이 5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꽃묘종 생산 인부임해서 239만원, 기술센터에 얹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청사관리, 당초에 재무과에 얹혔던 천만원 감해서 여기 재료비 500만원하고, 인부임 239만원해서 739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관광지 시설관리 및 철거 장비 임차해서 하고 마찬가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은 운문산 군립공원에 먼저 다 뜯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에 매표소 입구 있죠 ? 그곳에 한동인가 두동이 남았는데, 그것 마저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중에서 시설비는 양여금이 추가로 128,698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해 놓았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건설관리 분야에서 기타회계 전출금해서 청도 소싸움장 운영 기획단 운영비에 3,4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먼저번에 기획단하니까 이것이 어떤 과에 소속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비가 나는데, 이것을 그냥 둘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소싸움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여기에서 빼서 소싸움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비입니다. 양여금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증한 부분도 있고, 감한 부분도 있고해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138페이지까지인데, 시설부대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로 넘어와서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청도 원정3리에 도로 측구보수 이것, 환경관리센타 올라가는 그것입니다. 측구 보수할 부분이 대형차량이 통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몇군데 손을 봐야 될것입니다. 이것이 4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교통관리비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모범 운전자 해외연수비 지원 이래서 도비가 150만원 추가로 더 내려와서 할수 없이 군비 150만원해서 300만원 얹었습니다. 교통안전 관리는 화양 서상1리에 소형공원 조성비로 해서 천만원입니다. 화양 소도읍 가꾸기를 하고 나니까 신봉리 입구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남았는 터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미관에도 나쁘고, 그대로 내 버려두기도 그래서 소공원으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다음 145페이지 예비비는 당초보다 9,824,779천원을 삭감해서 1,248,0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읍면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에 102억8,700만원보다가 10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어 113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 읍면 개발자문 위원회 참석수당이 1,932만원이 읍면별로 나누어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2천만원 미만, 그러니까 1,5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읍면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9억9,900만원으로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것은 생략하고, 215페이지 명시이월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인쇄된 것이 총 59건인데, 오늘 아침에도 건설과에서 가지고 온 것이 많이 있어서 총 건수자체를 파악 못할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많은 것은 우리가 4회 추경에 많이 되어서 그의 것이 월동기 되어서 못할것이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겨야 될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별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 나중에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중에는 다른 것은 보고드릴것이 없고,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59쪽에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이 16,907천원, 그 다음 수수도시 부담금이 472,093천원, 도비보조사업이 552백만원으로 세입을 해서 신원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기정예산보다 1,041백만원이 증액된 3,482,94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만 달라진 것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설소싸움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도 상설 소싸움장 특별회계는 상설 소싸움장 운영 기획단,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이 전출금 3,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필요한 경비만 그곳에 쓰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별지로 드린 것이 있죠 ? 1차 수정해서 있는 이것은 두껍기는 두껍습니다만 딱 한건입니다. 총액을 전부 내여 놓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계서원에 우리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3억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자계서원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기로 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을때 진입로 그곳에 보상금은 우리가 예산에서 주고, 더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중에서 얼마를 더 달라고 하던지 우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문중에서 책임을 지겠다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실지로 해 보니까 우리 감정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중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문중에서 그 많은 돈을 자기들이 부담할수 없다, 이래서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주전에 특별교부세 이것이 작년것인데, 올해 명시이월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목적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목적변경을 해서 좀 해주시오하고 행정자치부에 올렸습니다. 그 사업은 그 옆에 조경사업하고 문화재 보호 비각하고 이런 것을 세우는데 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어제 저녁에 도까지 그러면 그렇게 해라 공문이 어제 저녁에 도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우리한테 공문도 안 왔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승인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할려면 올해는 불용액 처리하고, 놓아두면 연말되면 불용처리되니까 내년에 다시 3억원을 잡아라. 그렇게 예산처리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이래서 부랴부랴 내년에 3억원을 잡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것인데 올해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잡도록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