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278쪽에 대통령 용품 전시실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장고에 보관중인 물품이 몇 종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용품 전시실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수장고에 보관중인 물품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 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전에 납품받고 그럴 때 대통령 용품 전시실 같은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마 처음서부터 계획이 돼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미리미리 이걸 본예산에 확보해서 연초부터 사업을 계획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형차 전용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그럼 소형차를 청남대 입구까지 진입을 시키는 겁니까? 적자운행은 뭐 만날 꽉꽉 차서 운행하던데 무슨 적자운행을 해요? 그러면 적자운행을 한다면 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 운행하고 있어요?

그걸 적자 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0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를 어디다 하시려고 해요? 위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청남대가 어차피, 거기도 셔틀버스 운행은 주민들도 불편하거든요. 왜냐 하면 또 이중으로 돈을 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주차시설을 하게 되는데 주차시설 확보를 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버스같은 데도 적자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개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아니면 그 관광객들도 직접 차가 들어가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260쪽에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원을 언제 했죠? 이게 몇 월 며칠 했죠?

그러면 이제까지 개원된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도 사업설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추진중이라든가 사업설명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지금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도비 지원해 달라고 연간 10억원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직 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거의 다 가 계신데 우리 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해 놓고서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투자를 어떻게 하고, 사업설명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산을 요구한 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보고한다고 되겠습니까?

미리 사업을 해 가지고 어디어디에 사업이 뭐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겠다 아주 추가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단체 협회 같은 데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젓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그 문화재발굴사업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서 사업이 부진하다 하는 언론의 방송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단체가 수백 개가 된다면 왜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문화재 발굴사업 시추공사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굴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사업용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남대 버스운행이 앞으로 연말에 중단이 되고 그러면 소형주차장하고 대형주차장 이거 갖고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3,500평이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염려해서 그러는 데요. 그러면 버스가 운행을 안 하게 되면 매표소 같은 것도 다 청남대 입구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형차나 관광버스가 전부 청남대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의면의 소재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을 못 주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그런 걸 해소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복안 갖고 계신가요? 거기하고 잘 협의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쪽에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노조가 결성돼 있으면 임금인상 요구가 계속 있을 시와 또 타 시·도와 형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타 시·도에는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데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지역개발 소관 보면 여기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시·군간 예산편성을 했는데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걸 개선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시·군간에 어느 시·군은 들어갔고 어느 시·군은 안 들어갔고 그런 문제점이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한 분야도 안 들어간 군도 있고 여러 건이 들어간 시·군도 있고 그러면 그걸 앞으로 다음 추경이라든가 할 때는 이번에 예산반영된 데는 다음 추경 때는 배제를 하고 안 들어간 데는 넣어준다든가 무언가 복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를 살펴봐도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음 추경할 때는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표석 설치비가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정한 거니까 꼭 시·군비를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뜩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살면서 서러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기까지 예산을 시·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 청원군과 옥천군에 있는 게 우리 충청북도 개발제한권에 있는 게 아니라 대전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이건 전부다 국비로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청원군하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에 개발제한구역 때문이 아니고 충남 대전시 때문에 묶였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동부서 소방의날 행사와 328쪽에 서부소방서 행사에 차액이 300만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소방의 날 행사가 증액분이 400만원이지만 전체 예산이 서부서가 960만원이고 동부서가 660만원이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을 서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럼 동부서 소방의 날 행사는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작년에 동부서에서 주관했으면 올해는 서부서에서 하면 이 한쪽은 예산이 필요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서부에서 주관하고 동부에서 주관하고 다르다면 제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관서장 숙소 임차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관서장은 그럼 숙소를 어디에서 하기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서장 숙소를 다시 6,000만원정도 들여서 또 숙소 임차를 하는 건가요? 6,000만원이 한 달 이자가 얼마죠? 혹시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