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에 보면 충북경제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포럼 운영에서 금회 추경의 증감사유를 보면 기존 5개 분과에서 6개 분과로 생명공학분과를 증설해서 지금 2,000만원을 더 추경에 계상을 하셨다는 건데 기존 있던 5개 분과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요. 이렇게 분과를 하나 증설을 할거면 이게 당초 계획에 올라와 가지고 당초에 이런 계획들이 섰어야 되는데, 지난해 계획이 돼서 올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당초에 계획이 되었어야지 지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2,000만원을 추경에 분과를 신설해서, 그러면 경제포럼을 해마다 1억에 운영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추경에 끼워 넣어서 바이오를 하기 때문에 생명공학 분과가 필요하면 지난해에 계획이 돼서 올 당초예산에 이런 것들이 세워졌어야지 추경에 이것을 끼워 넣어야 될 이유는 본 위원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는 의미에서 꼭 끼워 넣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공학분과만 없으면 2,000만원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도 되겠지만 한·베트남 경제포럼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베트남 경제포럼 개최도 이게 당초에 한국과 베트남의,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충북경제포럼을 통해 최근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 경제인들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기회 확대라고 사업의 필요성이 명기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필요성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한·베트남의 경제포럼도 경제포럼에 속해 있는 어떤 행사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계획이 돼서 경제포럼 전체 운영비로 들어가서 경제포럼에서 이것은 하나의 행사 개최로 들어가야지 이것을 경제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생명공학부를 신설을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또 한·베트남 경제포럼 개최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러면 4,000만원이 경제포럼에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포럼은 해마다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쓰는데 반 이상을 갑자기 증설해서 돈을 쓴다면 경제포럼 자체에서 너무 계획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포럼 전체 운영비가 해마다 8,000만원이었는데 그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도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주문이십니까?

한·베트남 경제포럼 개최를 예산이 삭감된다면 다른 빠져나갈,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있나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0쪽 또 주요사업설명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TI사업 추진대학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TI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무역 실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산자부가 주체가 되면 산자부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산자부 자금은 전혀 없고 여기 도비만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TI사업이 무엇인가 TI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먼저 대학으로 가면 그 도비를 보고 산자부 국비하고 대학 자체비율하고 맞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금회 추경 증감 사유에 국비 1, 지자체·대학 1, 도비 1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에?

그럼 국비가 1, 도비 1, 지자체·대학 1 이렇게요? 그럼 여기 투자계획에 표시되어 있는 국비, 도비, 시·군비 이것은 잘못됐고 그러니까 대학이 충북대학은 3,000만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2,000만원 그러면 국비는 5,000만원 내려오면 총 1억이네요? 그것을 사전에 좀 2,000인가 3,000인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여기다 딱 표기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