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편성한 국외여비는 자매결연 지역과의 각종 국제행사나 경제대표단의 해외출장 관련 민간인을 합류시켜서 국제교류 및 통상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를 보면 민간인 전문가, 통상자문관, 홍보요원에 대한 금회 추경에 계상한 3,000만원을 보면은 오송신도시전략기획단의 오송 역세권 및 신도시 건설 아이템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오송신도시전략기획단 업무 주관이 어느 부서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기획관실 소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 업무와 오송 신도시 건설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부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 주관 부서가 아닌 국제통상과에 예산을 갖다가 계상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입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금회 추경 3,000만원 세운 거 같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여튼 민간인 국외여비 금회 추경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업무 주관이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이고 이것은 뭔가 국제통상과에 예산 편성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에 충주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해 증가가 되었다는데 대하여 그 이유가 뭡니까?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첨단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소가,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다시 2억5,000을 보조를… 향후 계획은 그대로 앞으로 변경 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5쪽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자치단체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예산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지원해 오던 투자유치 활동비 예산이 2006년도 정부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8,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투자유치사절단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그러면 사절단 구성이 상설되지 않았다면 그때그때 그 필요성에 따라서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럼 5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5회를 계획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5개월입니다. 7월달부터 12월까지 5개월 기간 안에 한 달에 한번씩 사절단을 구성해서 파견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사절단을 구성해서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작년도까지 산자부 지원이 오다가 산자부 지원이 중단됐다고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그만한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국장님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에 대해서는 이 8,000만원 계상된 예산이 참 바라는 기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심사숙고해서 사절단을 파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