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번 5월 31일 실시된 제8대 도의원 선거에서 김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앞으로 더욱 큰 영광과 기쁨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78억2,134만2,000원보다 32억5,904만원이 증액된 1,010억8,038만2,000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4억원,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입주지원비 10억원, 충주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비 2억5,000만원, 청주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 4,500만원 등이 각각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 181페이지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분권교부세가 감액 확정됨에 따라 실업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등 분권교부세 감액분 195만5,000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산업자원부 및 각 시·도가 공동 주관하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종합설명회 참석을 위한 영상물, 홍보물 제작비용 1,000만원과 184페이지 부스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3페이지 충북경제포럼운영비 2,000만원과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서 베트남 호치민시 상공회의소와의 한·베트남 경제협력포럼 개최에 필요한 소요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경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부의 지역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영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가 지원을 위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난 1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업무가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실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수도권 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한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입주지원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비 3억원은 2005년 하반기 행정자치부 평가결과에 대한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사업비로 배정이 지연되어 지난해에 반영하지 못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육성 분야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평가 사업비 3,000만원,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바이오 품질인증 마크 상표등록 지원비 1,000만원, 충주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액 5억원에 대한 지방비 대응자금분 2억5,000만원과 2006년 2월 청주산업단지가 생태산업단지로 선정 됨에 따른 국비지원 7억4,000만원에 대한 우리도 부담금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산업자원부 지식산업진흥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반도체 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사업에 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와 전통의약산업센터 건립비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국제통상 분야입니다.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자료의 운영 관리를 용역업체에 위탁할 예정이었으나 용역비 중 용역비용 증가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 집행하고자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운영비 1,4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외국인투자유치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및 업무추진으로 인한 민간국외여비를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국 흑룡강성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서예전과 예술단 공연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공연비는 행사 추진방법 변경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비용 2,000만원,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행사추진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우리 도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비는 산업자원부의 2006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2006년도 해외투자유치활동 균특예산 배정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분인 외국인투자유치 국내여비 300만원과 외국인투자유치 활동비 7,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도비인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여비 300만원과 해외투자유치활동비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무역실무인력 양성목적으로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TI사업 추진대학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 대한 정보화교육지원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도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증현판 제작비용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1페이지 국제환경규제 충청권 공동대응 중소기업지원비 3,600만원과 2006년도 대한민국우수중소기업제품박람회 참가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광산 관련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던 광해방지사업비 1억3,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192페이지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비 분담금 1,500만원과 끝으로 194페이지 공장용지 임대차 계약해지 반환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비와 국비지원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010억8,038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 중에서 6%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978억2,134만원보다 32억5,90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3.3%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 관련 사업비와 국비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억7,43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인 8억17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10억1,758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인 24억5,1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입주지원사업비 10억원은 수도권 기업 중 우리 도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원 기준 및 근거, 국비 확보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 충주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사업비 2억5,000만원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 도비 2억5,000만원을 기이 지원한 사업이나 사업장 및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변경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 충청북도 국제교류 홍보물제작 사업비 2,000만원은 사업비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편성되어 사업비가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야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4,000만원은 본예산 심의 시 5,000만원이 계상되어 2,000만원이 감액되었던 예산으로 4,000만원을 증액한 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 TI사업 추진대학 지원사업비 4,000만원은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무역실무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설명자료 39페이지를 참고하면 국비 및 대학과 1 대 1 매칭으로 자금참여 비율을 명기하였는데 국비확보 및 대학의 사업비 부담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 국제환경규제대응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3,600만원의 집행 방법 및 목적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6대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완료하면 다른 유해물질 분석이 필요 없는지, 기업의 자부담 유무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편성한 국외여비는 자매결연 지역과의 각종 국제행사나 경제대표단의 해외출장 관련 민간인을 합류시켜서 국제교류 및 통상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를 보면 민간인 전문가, 통상자문관, 홍보요원에 대한 금회 추경에 계상한 3,000만원을 보면은 오송신도시전략기획단의 오송 역세권 및 신도시 건설 아이템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오송신도시전략기획단 업무 주관이 어느 부서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전략기획단 운영은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월달에 전략기획단이 구성 운영돼 가지고 우선 오송 신도시에 대한 구상을 하기 전에 선진 외국 도시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례연구 차 외국에 시찰을 갔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인 위원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여비로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앞으로 한 반년 동안에 통상실에서 쓰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부족할 거로 예상돼서 3,000만원을 갖다가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기획관실 소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 업무와 오송 신도시 건설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저희들 도의 예산 편성상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통상실에 통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분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도정 전체에서 민간인들이 도정을 갖다 위해서 나갈 때는 이를 국제통상실의 민간여비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부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 주관 부서가 아닌 국제통상과에 예산을 갖다가 계상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입니까?

저희들 도 예산 체계가 각 사업별로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하시는 걱정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 예산체계가 민간인 해외여비는 국제통상실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업무뿐이 아니라 도정 전체로 확대해서, 도정을 위해서 가시는 민간인들에게는 통상뿐이 아니라 다른 분야라도 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금회 추경 3,000만원 세운 거 같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통상 분야뿐이 아니고 도정 전체로다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인 국외여비 금회 추경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업무 주관이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이고 이것은 뭔가 국제통상과에 예산 편성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에 보면 충북경제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포럼 운영에서 금회 추경의 증감사유를 보면 기존 5개 분과에서 6개 분과로 생명공학분과를 증설해서 지금 2,000만원을 더 추경에 계상을 하셨다는 건데 기존 있던 5개 분과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포럼이 작년까지는 경제분과, 도시분과, 정보·문화·환경분과 이렇게 5개 분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생명공학분과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6개 분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요. 이렇게 분과를 하나 증설을 할거면 이게 당초 계획에 올라와 가지고 당초에 이런 계획들이 섰어야 되는데, 지난해 계획이 돼서 올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당초에 계획이 되었어야지 지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2,000만원을 추경에 분과를 신설해서, 그러면 경제포럼을 해마다 1억에 운영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분과가 제가 보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한 개 분과가 증설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측을 못했던 거로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작년에 이것이 계획되었던 게 아니고 금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경제포럼 전체에서 저희 바이오충북을 기치로 거는 충북경제포럼인데 생명공학분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명공학분과를 추가로 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추경에 끼워 넣어서 바이오를 하기 때문에 생명공학 분과가 필요하면 지난해에 계획이 돼서 올 당초예산에 이런 것들이 세워졌어야지 추경에 이것을 끼워 넣어야 될 이유는 본 위원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는 의미에서 꼭 끼워 넣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부연설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 계획됐다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합리적인 예산 순기가 되겠는데 제가 1월달에 업무를 맡으면서 2월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아마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필요가 제기돼서 금년도 3월달쯤에서 분과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부득이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에 하다 보면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다가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 3월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공학분과만 없으면 2,000만원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저희들이 작년도 포럼도 거의 1억 가지고 했는데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아마 작년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2,000만원을 갖다 전부 운영비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도 되겠지만 한·베트남 경제포럼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베트남 경제포럼 개최도 이게 당초에 한국과 베트남의,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충북경제포럼을 통해 최근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 경제인들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기회 확대라고 사업의 필요성이 명기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필요성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한·베트남의 경제포럼도 경제포럼에 속해 있는 어떤 행사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계획이 돼서 경제포럼 전체 운영비로 들어가서 경제포럼에서 이것은 하나의 행사 개최로 들어가야지 이것을 경제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생명공학부를 신설을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또 한·베트남 경제포럼 개최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러면 4,000만원이 경제포럼에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포럼은 해마다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쓰는데 반 이상을 갑자기 증설해서 돈을 쓴다면 경제포럼 자체에서 너무 계획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베트남 경제협력포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아마 작년도, 금년 당초 예산을 갖다 수립한 시기가 한 10월달이기 때문에 작년에 상해에서 개최된 한·중 경제포럼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는 판단 하에 그러면은 금년에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베트남 쪽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베트남하고 협력을 해 보자 해서 이것도 작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제출된 후에 사업이 구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포럼 전체 운영비가 해마다 8,000만원이었는데 그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도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주문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베트남 경제포럼 개최를 예산이 삭감된다면 다른 빠져나갈,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항목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82쪽에 보면 경제과 소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종합설명회에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계상된 금액이 맞는 겁니까, 국장님?

예, 1,000만원 맞습니다.

뭐가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설명회는…

자료에는 지금 1,500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500만원은 따로 돼 있습니다, 목이 틀려서. 184페이지 시설비로 500만원 돼 있고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운영비로요?

18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잠깐만요.

4페이지 마지막 줄에…

부스설치를 따로, 시설비를 따로 해 놓으셨다 이거죠?

예,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권 기업지방이전 설명회는 우리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면 이런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당연히 국비 확보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비만 이렇게 1,000만원씩 또 부스 시설비까지 하면 도비가 1,500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확보를 못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설명회가 금년도 확정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 9월 20일날 우리가 산업공단의 후원으로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하는데 수도권 3개 시·도를 뺀 16개 시·도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로다가 전체행사비 5,000만원은 대고 이 1,000만원은 저희들 도 홍보물, 자체홍보 같은 것을 마련하는 그런 홍보물을 준비를 하는 거고 500만원은 거기에 부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각 시·도가 1,500만원씩 공동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아마 공통은 아니고 자기들이 일반운영비를 더 많이 할지, 부스를 더 크게 할지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대개 그런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비가 좀 덜 들어가고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84쪽에 보면 이게 같은 예산인데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입주지원과 관련해서 도비가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반영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업체는, 회사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그런 또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보면 수도권에서 우리 충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입지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업이 한 7, 8개 기업 정도가 수도권에서 지금 우리 도로다가 오려는,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유지 때문에 특정업체의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상당한 수준까지 와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하면 일반지역은 50 대 50으로다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하면 국비를 10억을 따올 수 있고 낙후지역 같은 데는 80 대 20입니다. 국비가 80%고 지방비 20% 그러면 낙후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억을 세우면 국비를 4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후반기 들어서 이런 성과가 있을 걸로다 생각해서 긴급히 추경에, 우리가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하고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각 시·도가 경쟁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 하는데 그런 자금이 필요해서 부득이 추경에 10억이란 큰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위원님들께도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도 그럼 20억이 지금 확보가?

국비는 풀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되어 있는데…

풀로다가?

예,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추경뿐만 아니라 특히 연중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도로 올 수 있도록 이건 아주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지역이라고 한 보은하고 영동 그 다음에 괴산, 증평, 단양 이 5개 지역이 우리가 신활력지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이 될 때는 80 대 20이고 낙후지역이 아닐 때는 50 대 50이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낙후지역으로 가면 국비가 80%가 오고…

그건 규모가 틀립니다.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투자금액에 따라서 이걸 차등지원 해 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서로 계약해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에 충주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예.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해 증가가 되었다는데 대하여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첨단산업과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면…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첨단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안중기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충주 탄금대에 있는 충주문화원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다가 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승락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사업장소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변경된 곳은 충주시 가금면에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침 시유지가 좀 있고 그래서 부지는 해결이 되었는데 진입로 개설해야 되고 또 과학관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 10억으로 계상되었던 게 24억으로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금년도에도 작년수준으로 2억5,000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국비가 10억이고요. 그리고 충주시는 통상 토탈 해서 9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 추경에도 2억5,000 지원해 줬죠?

작년도에 2억5,000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다시 2억5,000을 보조를…

사업비를 추가 부담이…

추가부담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은 그대로 앞으로 변경 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88쪽에 보면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20주년을 맞고 있는데 우리 도와 미국 아이다호주와 행사를 하고 또 우리 도를 홍보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우리가 행사경비는 절감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난번에 2,000만원을 우리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오히려 4,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7,000만원 갖고서 20주년 행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좀 알뜰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특히 거기 근거에 보니까 민간인 예술단 8명인데 8명에게 300만원씩 2,400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행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 다녀 오셨어요?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다호주하고 20주년 기념행사가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7일 정도로 일정을 실무선에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않고 거의 저희들 차원에서만 계획을 잡은 것은 충북 홍보설명회하고 충북의밤 정도면 3,000만원 이면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실무차 국제통상과장이 아이다호주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공연이라든가 사진전시회 같은 것을 하고 지사님과 의장님이 같이 가시면 의전차량이 필요합니다. 의전차량 임대비 한 500만원 정도 하니까 개략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부득이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글쎄 우리 충북을 홍보하는 전시회라든가 부스를 설치하고 또 기념식수를 하고 리셉션을 하고 설명회 하는 것은 중요한데 예술단을 초청해 가지고 2,400만원까지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은 6박7일 동안 너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게 아니냐 너무 큰, 어떤 호화로운 행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녀오시니까, 여기 다녀 오신 과장님 계신가요?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담당자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죠. 다녀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본데… 다녀오셨어요? 설명 좀, 7,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다호주하고의 자매결연 관계 업적이라든가 실적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20주년 됐습니다마는 실상 실질적인 교류가 거의 뜸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다호주하고 최근에 서로 활발하게 서로다 인적교류로 많이 왔다갔다하고 하면서 20주년 기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좀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자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바이오충북을 하는데 이 아이다호주도 보니까 바이오산업을 상당히 중시한 그런 지역이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도 많이 교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런 2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데 대신에 이런 예술단 공연 같은데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이다호주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붙은 시애틀에 교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다호하고 시애틀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지역이 두 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다호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시애틀까지 해 가지고 교민들 초청해서 하는데 그냥 교민들 초청해서 식사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술단이 가서 공연을 하면은 더 교민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갖다 기획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꼭 가시는 겁니까?

예.

꼭 다녀오셔 가지고 평가도 해 보시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코트라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가능하면 충북을 갖다 더 알릴 수 있는, 한국으로 되겠지만 우선 충북도 같이 겸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0쪽 또 주요사업설명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TI사업 추진대학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TI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무역 실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산자부가 주체가 되면 산자부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산자부 자금은 전혀 없고 여기 도비만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TI사업이 무엇인가 TI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I사업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트레이드 인큐베이터(Trade Incuvator)라고 그래 가지고 무역실무자를 갖다가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주관인데 그 전에는 산업자원부하고 대학하고 직접 1 대 1 매칭으로다 했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갔고.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지자체도 일정 부분 좀 자금을 해야겠다 해서 산업자원부, 지자체, 대학 이렇게 3개 기관이 사업비를 대는 거로다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가 이런 사업을 해서 직접 산업자원부에서 대학으로 돈을 줘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도에서 자금을 확보해야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대학으로 갑니다, 도에서 확보를 해 놓으면.

그러면 도에서 먼저 대학으로 가면 그 도비를 보고 산자부 국비하고 대학 자체비율하고 맞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1 대 1 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 증감 사유에 국비 1, 지자체·대학 1, 도비 1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가 1, 도비 1, 지자체·대학 1 이렇게요?

다시 설명드리면 국비가 1이고 대학+지자체가 1인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아, 매칭펀드로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4,000만원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4,000만원을 갖다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두 대학이기 때문에 4,000, 4,000인데 대신 충북대학교 같은 데는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를, 지자체+대학이 한 5,000만원 정도 하는데 대학이 3,000 우리가 2,000 정도 더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국비가 4,000 내지 5,000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투자계획에 표시되어 있는 국비, 도비, 시·군비 이것은 잘못됐고 그러니까 대학이 충북대학은 3,000만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2,000만원 그러면 국비는 5,000만원 내려오면 총 1억이네요?

1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건국대학은 얼마예요?

똑같습니다. 건국대학도 도비만 2,000 주면은 대학에서 2,000 내지 3,000 대고 국비 또 4,000～5,000 오고 이렇게…

그것을 사전에 좀 2,000인가 3,000인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여기다 딱 표기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5쪽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자치단체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예산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지원해 오던 투자유치 활동비 예산이 2006년도 정부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8,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투자유치사절단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은 상설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 활동계획을 세울 때마다 대부분 지사님이 사절단장이 되셔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지사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상설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그 지역 그 사업에 맞게 저희들이 사절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절단 구성이 상설되지 않았다면 그때그때 그 필요성에 따라서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럼 5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5회를 계획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개략 작년이나 재작년의, 2004년, 2005년도 예를 보면 미주하고 유럽, 일본 정도 해 가지고 대개 한 5회 정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미주 2회, 유럽지역 2회, 일본지역 해 가지고 예년의 예에 비추어서 5회 정도를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5개월입니다. 7월달부터 12월까지 5개월 기간 안에 한 달에 한번씩 사절단을 구성해서 파견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 관계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오창산업단지는 일단 투자유치를 9개 기업을 하느냐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8억3,000만불 했는데 앞으로 이제 오송바이오단지에 11만4,000평의 외국인 투자 지역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외국인 투자를 갖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종 지사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됐는데 앞으로 지사로 당선되신 정우택 당선자께서도 제1차가 외국인 투자, 투자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을 갖다 확보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발하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사절단을 구성해서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작년도까지 산자부 지원이 오다가 산자부 지원이 중단됐다고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그만한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오송 바이오단지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충북,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할 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하면은, 오창 외국인 전용단지가 활성화 되는 걸 보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오단지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단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은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업체를 관리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저희들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나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에 대해서는 이 8,000만원 계상된 예산이 참 바라는 기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심사숙고해서 사절단을 파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종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8쪽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5쪽 공정육묘장 주변 줄떼 시공 및 옹벽 공사 2,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1쪽 최고쌀 생산단지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 5,220만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세 건에 9,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