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에서 낙후지역이 어디어디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낙후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낙후지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5～6개 기업에 이게 40억이 있으면 거의 1개 기업 당 한 7～8억씩 돌아가는 건데… 상당한 액수인데 그러면 기업의 규모나 이런 것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낙후지역에 돌아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예술단 구성이 우리 충북도내 예술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왕 코트라에다 할 거면 어차피 우리 교민들, 시애틀이나 LA나 우리 교민들이 예술단을 많이 운영하고 있을 거로 보는데 아마 그 사람들 활용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될 거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님 지적대로 전반기에는 활동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후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부터는 추경에 예산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해서 전반기에도 활동을 해야지 왜 하반기만 활동합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갑 간사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