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관사가 있는데요 관사 운영비가 1년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 관사, 부지사 관사 또 기타 우리 청내 간부 공무원들 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사마다 운영비를 2005년도 거에 대해서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운영비 실태 2005년도 것만요. 운영비를 부담하는 관사에 대해서만 2005년도 운영비. 이필용 위원입니다.
안 제3조를 보면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 조직은 그야말로 민간인들이 주가 돼 갖고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고요, 종국에는요. 그렇다면 이걸 굳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꼭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지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분들 위원들에 대해서 실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출 수 있다는 이러한 하나의 조항을 좀 여기에 삽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일단은 어차피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뺏다 이 말씀인데요. 그래도 일부 넣어 주는 게 좀더 확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를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서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변경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실제 우리 도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광산에서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 납부로 변경하는 것은 납세자나 세금을 징수하는 자치단체 모두에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참고로 도내에 5만원이하 납세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 도세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충주소방서가 그동안 오래전부터 낡고 오래 됐고 건물 청사가 좁고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개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아니 아까 본 위원이 관사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오장세 위원님하고 우리 최재옥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도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수동에서 목행동으로 가는데요, 목행동도 충주시의 외곽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주에 기업도시라든가 또 공장들이 지금 들어서는 데가 신니라든가, 주덕이라든가, 이류 또 이류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소방수요가 주덕이라든가, 이류라든가 이쪽에 소방수요가 공장들이라든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기업도시 등으로. 그래서 당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주덕이나 이류 거기가 대규모로 개발될 것을 예상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면 아마 이쪽이 큰 발전이 될 텐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목행동보다는 차라리 달천 쪽이나 이쪽으로 좀 나오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부지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충주소방서장으로 계셨던 우리 김종구 서부소방서장이시죠. 같이, 잘 아니까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새로 부지를 물색할 용의가 없는지. 다음은 여기 청원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왜 이렇게 신축 이전계획을 세우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부용면에 기업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소방수요에 대해서 예비 조사한 거요? 그렇게 하고 지금 지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여기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충주소방서도 마찬가지고 부용면 부용파출소 신축이전 부지요.
지적도 같은 거 지금 따로 이렇게 제출 좀 해 주실래요?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 사실은 좀 일찍 서둘러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회부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늦게 상정하게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