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천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지도편달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작년 2001년도에는 4쪽입니다. 묘지문화에 가족납골당 지원설치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그 계획이 없습니까 ?

지금 올해에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비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도비가 올해 87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3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2,8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 823만원 그것밖에 예산을 안 잡아서 우리 군비를 못해서,

우리 군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빠졌다.

예. 지금 예산에 안 얹어놓았습니다.

그럼 작년 한개소에 1,200만원씩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 개인하고 문중하고 금액이 일정하게 같이 나갑니까 ? 지원 금액이,

같습니다.

이것 납골당 설치하는데 이것은 인근마을하고 거리관계는 없습니까 ?

지금 저희들 법에는 안 있습니까, 마을에서 30m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법에는 그런데, 이것이 뭐가 관련되는가 하면 타법,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타법에 관련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농지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밭에 쓴다고 하면 농지전용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고, 산림에 하면 산림법에 받아야 되고, 그에 저촉되면 납골당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법에는 되도록 되어있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따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납골당 이것도 전,답에도 할수 있다,

그것은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전용을 받으면 할수 있다 말이죠 ?

예.

그것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군비만 확보되면 지원할수 있다 이 말이죠 ?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에 대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7페이지 명예환경 감시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예환경 감시원이 조직된지가 벌써 만 6년정도가 되었죠 ?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6년정도 되었는데 본 의원이 거주하는 면에도 계속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직원 정비를 해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령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은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열성적이지 못한 그런 미화원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직을 할때 정말 어떤 환경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쪽으로 조직보다는 좀 어떤 갑자기 다른쪽에 의미를 더 두는 그런쪽으로 조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이 본래의 어떤 목적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정말 환경의 지킴이로서 일할수 있는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전체적인 대수술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환경에 관심이 있고, 우리 지역의 어떤 환경지킴이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

매년 년초가 되면 전출, 사망, 또 기여도를 측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의 지역구만 아니고 군 전체적인 일부의 소리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듣는바로는 하는 일들이 무엇있느냐, 또는 일년에 한번정도씩 모여서 그저 술이나 먹고 노는 단체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어떤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정말 환경의 지킴이로서 활동하는 단체로 인식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센타 9페이지인데, 여기에 속하는 문제인데 정상적으로 가동될시에는 현재 소규모 소각로 운영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시에는 바로 즉시 철거를 해야되는 요인이 기히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마다, 그것도 읍면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면마다 위치에 의해서 있는데, 그것 가동시에는 사실 인근 주위에 연기, 탁한 공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일개 읍면장, 해당 읍면장에서는 환경관리센타가 정상 가동될 시에는 철거한다고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필히 가동과 동시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5쪽입니다. 맑은 물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에 237개소에 카드화 전 농가가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감독하는데, 카드화를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시설에 대한 농가시설에 대한 현황을 카드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위치도, 면적, 두수, 축산폐수 처리기능, 시설, 그런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지금 톱밥을 사용해서 발효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톱밥을 좀 많이 넣어서 퇴비화를 하면 좋은데, 어떤 농가에는 보니까 너무 가 보니까 보기에 아주 역겨울정도로 해 놓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지금 이 시설이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이하가 있습니다. 주로 눈에 거슬리는 것이 규모이하, 몇두씩 키우는 축산면적 30평이하는 규모이하거던요, 그것은 신고도 안 받고 임의로 축산을 하는 분인데, 주로 그런데서 문제가 오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소를 먹이는 어떤 입구에 아침에 딱 가면 당연하게 소 냄새가 확 납니다. 이런 부분은 공기를 측정할수 있죠 ? 군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

기기로는 측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청정한 공기질 관리에 보니까 우리 관내 대기배출업소는 과장님이 또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24개소인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입니까 ?

이것은 각종 공사장입니다. 공사장에 중장비 움직이는데 흙을 묻혀 나온다거나 먼지가 날리도록 한다든가 그런 사업장인데 공사기간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금천에 우회도로 구간은 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일년정도, 그 바로 앞에 있으면서 죽을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두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불편한 것은 참기는 참아야 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참고하는데 너무 과하다 이것입니다. 거짓말 한개도 안 보태고 저희 집에는 하루에 한 5m이상 먼지가 쌓입니다. 이것은 좀, 과장님 좀 막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 지역주민들 굉장히 불편을 받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이것은 약간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돈사나 축산농가에서 특히 돼지를 먹이는 분들입니다. 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폐수고, 그 사람들은 축산분뇨나 어떤 부산물등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편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돈사주위에 자기 토지를 좀 구입해서 그곳에다 나무를 몇그루씩 드문드문 심어놓고, 과수밭에 내는 것으로 해서 엄청난 양을 계속 갖다 뿌립니다. 주위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돼지도 몇백두가 아니고, 천두가 넘는데, 그래서 이것이 밭에 어떤 분뇨를 갖다 붓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저런 것을 좀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이 보면 밭에 그저 거름으로 갖다 붓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그 주위에 지나다니기도 상당히 어려울정도이고, 지하수도 상당히 오염되지 않겠느냐, 저런 것은 법적인 규제를 할수 없습니까 ?

있습니다. 요는 밭에 투기하는 것은 생분뇨이냐, 아니면 숙성시켰는 퇴비냐 그것이 문제인데 3개월이상 부식을 시켜서 퇴비화 되었는 것은 밭에 투기를 해도 관계없는데, 생분뇨같으면 법적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돼지 저것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구요.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주민들은 사실 저가 환경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같은 이웃끼리 있으면서 상당히 입 떼기도 곤란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한번씩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있을때마다 연락을 해 주시면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위에 있는 농토나 주민들한테 정말 엄청난 피해를 줍디다.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 주위에는 토지값이 무조건 내립니다. 안 살려고 하고, 앞으로 그런 특정한 지역뿐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있을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