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200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3쪽에 인터넷 민원처리 164건에 작년대비 42% 증가했는데, 우리 청도군 관내에 인터넷이 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

관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전체로 봐서, 청도군 관내, 몇호쯤 인터넷을 합니까 ?

이것은 우리 인터넷 처리된 것이 164건입니다.

그럼 작년대비 42% 증가되었다고 하는데,그것도 전부 청도군에서 했는것입니까 ?

그렇죠. 청도군에서 발급했는것인데, 지역은 우리 청도군내도 있을것이고, 외부에도 있을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관내에 해준 것을 별도로 표시 해 놓았는것이 있습니까 ?

이것은 목록을 빼면 나오기는 나오지 싶습니다. 현재는 제가 대상자별로는 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에 있어서 2001년도 실적에는 보면 한곳에만 유통센타가 운영이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002년도에는 세 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두개소는 어디어디며, 2001년도에 유통센타를 운영해본 결과 문제점이나 또 그에 올해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특산물 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며칠전에 청도반시 카바이트하고 카엑스에 관한 것을 가지고 군에서 연구의뢰를 해서 좋은 답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비층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소비층에 알릴것인지, 그 홍보계획이 있으면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작년도에는 산지유통센타가 매전 당호리에 있는 것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2000년도 사업과 2001년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마무리짓는다고 작년도에 당호리에 있는 경북유통센타에 우리가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유통센타 3개소 지원한다는 것은 기히 시설이 된 청도 풍각에 있는 도인순씨 영농조합법인과 정영학씨 청도 화양에 있는 청도유통 영농조합법인 정영학씨 이 세분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하던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관계는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떫은 감과 카엑스 넣은 감과 또 카바이트 넣었는 감을 전부 가져가서 시험결과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타에서 이 결과를 영농교육때도 홍보를 하고, 소비자한테도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지금 내고 있고, 방송국에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앞으로 방송이 되면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되지 않겠나해서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 카바이트하고 카엑스에 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과수농가에는 정말 꼭 필요하고 또 지난 연말에 카바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늦감이 있었던 농가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산지유통센타 운영에 관해서 본 의원이 센타별로 실적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적은 작년도 실적은 연말실적을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타별로 해서 어느 업소는 무엇을 어떻게 짓는지를 상세하게 알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편의상 이 자리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지원해서 돼지사랑 컨설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을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농가가 기술적인 지도와 여러 가지 경영을 하는데, 잘 모르는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에 국비나 도,군비가 일부 지원되고, 지원되는 것이 50%, 자부담 50%해서 이런 경영과 축산을 하는데 어떤 지도를 받기위한 그런 기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이 컨설팅사업을 여러 가지도 할수 있습니다만 신청이 주로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양돈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양돈농가 10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가구인데, 금년도에도 다양하게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 영농을 하는 그런 분야도 할수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분야에 이런 컨설팅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가구에 5천만원을 지원한다면 한 가구당 500만원입니까 ?

지원은 한 가구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500만원이니까 250만원정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5천만원입니까 ?

예. 자부담을 포함해서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500만원 한 가구당 같으면 주로 어떤 종류의 경비를 쓰게 됩니까 ? 경영지도하는데 연수를 가고 그렇습니까 ?

이런 컨설팅하는 사업이 이 지역에 없고, 주로 대구에서 출장나와서 주사놓는것도 지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 운영하는 여러 가지 축산, 제가 축산업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산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지도도 받고, 경영지도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컨설팅 사업 업체에 이 요금을 납부한다 그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재우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7페이지 가로수 관계인데, 본 의원이 기회있을때마다 귀과에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지역여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송읍교나 소라교쪽으로 느티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대형목입니다. 이것이 아주 수명도 길뿐 아니라 크면 아주 대형으로 자라는 나무들인데, 은행나무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을 자꾸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농지나 또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어떤 피해가 가는 곳에는 어떤 가로수가 있는 것은 고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근 피해주민이 어떤 형태로든 없앨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지역민들한테도 좋지 않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항상 가로수에 관한 것은 이제는 뭔가 개념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귀과에서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가로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쪽으로 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례도 지금 기존에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금 일절 가로수를 베내고 나면 심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든지, 도로공사를 한다고 베어 달라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가로수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이것은 농작물의 피해보다도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 결과에 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기존의 국도, 지방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식재한다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소라교, 고평교, 송읍교, 모강천 이런식으로 해 놓았는데, 천변이라든가 이런곳에 대형목을 심으면 사실 그것이 물 흐름이라든가, 또는 물흐름이 없는곳에는 제방같은곳에 느티나무나 이런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나무입니다.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대형으로 자라다보면 사실 제방같은 경우에는 잡목이 있는것도 제거를 하거던요. 이것이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제방자체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던요. 그래서 과연 느티나무 같은 것이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때 필요한 수종이겠느냐, 이런 것을 본 의원은 그렇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 의원의 시각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조금 멀리 볼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 소라교라든지 고평교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수종관계는 간부회의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상당히 산불방지라든지 육림사업 같은곳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산에 가보면 칡넝쿨이 한 계곡을 완전히 덮고 있는 산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칡넝쿨이 그렇게 많이 덮혀 있음으로 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작년도 실적에 보면 덩쿨제거 하는 것이 240ha하는 것이 칡넝쿨 제거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아직까지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시권 위주로 우선 그런감이 좀 있어서 그런데, 올해도 여기에 지금 넝쿨제거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로 해서 150자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넝쿨제거 사업도 읍면에 들어갔습니다. 적지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곳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일차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만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사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 조사를 다 된 상태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있는 이서지역쪽에 가봐도 칠곡이라든지 저런곳에 가보면 그냥 일반 트럭을 타고 지나가봐도 거의 칡넝쿨이 온 산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안타까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도시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