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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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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충청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안별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창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조제2항 중에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매년 말하고 이렇게 구체성을 띠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9조제2항에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의 문장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표현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을 수정하셨는데 이광종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의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는데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안별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창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조제2항 중에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매년 말하고 이렇게 구체성을 띠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9조제2항에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의 문장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표현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을 수정하셨는데 이광종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의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는데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광종 의원 발의) (10시39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므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안별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