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에 구내식당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구내식당 보수공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내식당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습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것을 지상에 식당을 설치하는 것이 이 예산 2억1,500만원 가지면 지상에다가 얼마든지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종사자들이 습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경찰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이걸 보면 습한 곳이기 때문에 1～2년 안에 또 보수해야 되고 또 보수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데 차제에 이걸 이번에 완전하게 해서 구내식당이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상 문제는 없나요? 연구좀 하셔 가지고 차라리 지상에다가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7쪽에 도·군정 및 우수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거 예산이 3억인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홍보 80%, 도홍보 2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시·군비도 부담을 했어야 원칙 아닙니까? 유지비야 어차피 군홍보를 하기 때문에 유지비를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급한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다가 한 것 보니까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본계획은 다 수립됐나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해서 사업설명서 증감사유를 보면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 조정되었다고 했는데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인지 복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 되었으면 그만큼 못 받는 사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리고 155쪽에 공무원교육관 옥상 방수공사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도 없이 면밀하게 검토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올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6,000만원 올려서 2,000만원 삭감돼서 4,000만원이 섰으면 삭감된 내역 2,000만원만 해도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다시 100% 올려 가지고 6,000만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기본계획이 잘못돼서 예산요구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 도비 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충북 이주여성 인권센터가 사단법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개인 사단법인을 하게 되면 건물을 이 분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내에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여기 사업비가 4,3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자금 가지고서 이 분들을 한글교육이라든가 컴퓨터교육, 문화교육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농촌지역에는 결혼 이민자들이 많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뭔가 도와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부지역에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물임차 해서 8,000만원이 있는데요.

건물 임차비만 있지 사업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국비 지원할 때만 바라지말고 과감하게 도비라도 투자를 해서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못자리 Bank지원 사업에 있어서 당초 3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하셨는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못자리 Bank 사업이 구체적으로 효율성이 뭐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투자할 건지 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7개소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이번에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못자리 Bank지원 사업을 요구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서 농촌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많이 확대보급해서 지역주민들이 노인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확대보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9쪽에 외국인투자유치 활동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사절단을 5회 정도 파견한다고 그랬는데 파견대상자 및 기본계획 수립했는데 산업자원부 국비보조가 중단됐는데 왜 중단되었는지 도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게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외국인투자유치는 활성화 돼야 되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투자유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해서 있는데 현재 도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을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곡종합처리장이 많아서 원료가 부족해서 지금 운영의 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종합처리장을 어떻게 증설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선 실정을 봐도 건조저장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온창고라든가 앞으로 고품질의 쌀생산을 하려면 저온창고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통합RPC 운영에 9억입니까? 그리고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 농협 같은 데 보면 미곡, RPC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는 위성시설이나 저장시설을 앞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위성시설이 없어서 RPC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류비용 같은 것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개선해서 위성시설이라든가 저온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소형차 전용주차장과 대형차 주차장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만하게 잘 돼서 민원 발생이 안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