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북 2015 발전전략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모형 개발완료는 대충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 사회복지과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및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또 증감사유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증감사유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가능한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계획에 보면 도비만 5,000만원이 되어 있지 기타도 안 나와 있고 자부담도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편의시설 설치의 투자계획을 보면 자담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자담이 그럼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4,500만원을 자담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럼 9,000만원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해요? 본 위원 상식으로는 9,000만원 가지고도 엘리베이터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더 싼가요? 더 비싸지 않을까 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면 예산이 부족해서 부실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예산지원을 조금 더 해서라도 편의시설은 한번 해 놓으면 20년 이상 써야 되거든요. 내용연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더 장애인들이 쓰기에 아주 적절하고 합당한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142쪽에 같은 페이지인데 노인문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에 설명서를 보면 8,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번에 선거를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노인어르신들의 사고라든지, 노인어르신들이 사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 장본인들이시거든요. 이 분들이 그야말로 노인건강대축제에 참가를 하시는 건데 8,000만원이 적당히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런 축제에 참가하실 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 그 주역들이 축제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요.

저희 세대보다도 이 어르신 세대들은 돈을 풍부하게 드려도 사실 절약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지 않거든요. 저희 시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어르신들을 보면 용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으셔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축제에 참가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요.

단체복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인분들은 옷이 아까워서, 단체복을 1회성으로 해 드리면 안 돼요. 이거를 바깥으로 평소에 다니실 때에도 입고 다니시고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만 입고 1회용으로 해 드리면 아까워서 그냥 장롱에다 쌓아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평소에도 입고 다니실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8쪽에 소형차 전용주차장 조성공사와 대형버스 주차장 포장공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소형차 전용주차장 조성공사에 보면 사업내용에 소형차 전용주차장 조성의 수용능력은 200대인데 6,000㎡거든요. 그런데 5억 짜리 1식이 들어가고 대형버스 주차장 포장공사에는 9,600㎡인데 1억짜리 1식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버스는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9,600㎡인데도 1억원 정도면 되고 그런데 소형차 전용주차장은 토지정비, 기초공사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5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는 그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치면 시설부대비 측에서 볼 때는 토지정비, 기초공사, 진입로, 소형차는 아무래도 줄을 하나 더 그어도 선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시설부대비 여기에는 0.72%가 적용이 됐는데 대형버스에는 아스콘공사인데 시설부대비가 어떻게 0.9%가 적용이 됐는지 이것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치면 어울림 마당 조성공사는 2억인데도 0.72를 적용했는데요?

그 뒤 장이요. 어울림 마당 조성공사에는 시설부대비가 2억원인데 여기는 0.72%를 적용했거든요. 그럼 5억이라 0.72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조금… 법적으로 1억원이면 0.9% 여기에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1억원이면 0.9% 그러면 2억원이면 0.72% 그렇게 적용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정비, 기초공사, 진입로 개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시설부대비는 0.72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데 부대비는 조금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산출을 해봤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형버스 전용 아스콘 포장에서 지금 9,600㎡에는 몇 대 정도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55대에 40명이 탄다고 했을 때 입장료 수입과 우리가 10년 이상,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이게 순익 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55대를 세웠을 때 40명 정도 평균 탄다고 생각했을 때의 매표소의 양과 200대를 세웠을 때 평균 1대당 4명 내지 5명이 탄다고 했을 때 손익계산을 해 보셨는지에 관한, 투자를 지금 우리가 주차장에 5억하고 1억하고 어울림 마당까지 해 가지고 거의 9억 정도 지금 진입로나 주차장으로 쓰려고 이번에 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돈이 계산되었을 때 우리가 입장료 수입과는 계산을 해 보셨는지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들을 산출할 때의 수요와 공급의 계산을 충분히 해 보셨느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설비금액으로 지금 6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설부대비를 포함하면 6억보다도 더 들어가지요. 그러면 연간 매출이 25억일 때 25억의 4분의 1을 지금 우리가 주차장 시설자금으로 쓰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4분의 1을 투자한 만큼 앞으로 매표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수입을 많이 창출시키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윤숙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2015충북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142페이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142페이지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55페이지 교육생 야간학습실 설치 1,000만원 전액 삭감, 188페이지 미국 아이다호 자매결연 20주년기념행사 추진경비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05페이지 공정육묘장 주변 줄떼시공 및 옹벽공사비 2,000만원 전액 삭감, 262페이지 충북체육 60년사 발간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등 총 1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2015충북발전전략 용역비는 사업 추진시기에 문제점이 있어 일부 삭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비는 사업비 선정이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경비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일부 삭감, 야간학습실 설치사업비는 기존 교육시설을 대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인정하여 일부 삭감, 공정육묘장 주변 줄떼시공 및 옹벽공사비는 사업장 선정 및 공사시기가 부적정하여 전액 삭감, 충북체육 60년사 발간 사업비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일부 삭감.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