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소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 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17쪽에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휴식공간을 설치 해 놓았는데, 탈색되고 그런데 탈색 보수는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개소 했습니다.

관리가 문제인데, 설치 해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33쪽에 현 사육두수 22두중에 싸움소 14두, 일본소 3두, 외국소는 어디어디 소를 말씀하십니까 ?

외국소는 지금 영국, 미국산, 호주, 프랑스 이렇게 해서 영국소가 2마리이고, 그 외 5마리입니다. 이것은 싸움도 할수 있지만, 축제때 외국소가 이런 종류가 살고있다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하여 사육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좀 합니까 ?

지금 두 마리, 영국산 브라만하고 호주산 헤어포드는 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한번 시켜볼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소장님 21쪽입니다. 퇴비생산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퇴비가 과거에는 산야초나 들의 풀을 베어서 퇴비를 많이 생산을 해서 논에도 넣고 과수원에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농가에서 퇴비에서 자가생산을 하지 않고 유기질 비료를 사서 대부분 쓰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러나 유기질 비료가 좋은 퇴비의 재료가 아닌데 문제가 있어서 자체 퇴비생산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시상금도 좀 대폭 확대를 하고, 여기에 따른 재료비라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했습니다만 지난 본 예산에 시상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2001년도 군정질문에도 하고 했습니다만 톱밥기계말입니다.

예.

지금 청도군 관내에 톱밥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죠 ?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 가니까 어느 한 곳에서 우리도 해야된다 이래서 천 몇백만원씩 이런 것은 안 되고, 과감하게 어느 지역이라도 좋습니다. 한군데 해서 지금 자원은 무한정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지도소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 5천만원정도 군비를 들여서 한 지역에 특성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땅힘을 돋우는데는 이것 이상 더 없다고 생각을 하거던요. 또 여기에서 소 우사에서 나오는 소 부식 이런것도 같이 첨가할수 있으니까 이부분 우리 소장님 한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

예.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진료소가 풍각, 봉하 신축이 되어 있죠 ?

예.

그런데 진료과목이 전부 몇 가지입니까?

주로 하는 것은 풍각 같은 경우에는 내과진료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화요일,목요일은 오후 진료를 하고, 토요일은 오전 진료를 하고 있고,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전문의 한 사람에게 예산이 너무 투자되기 때문에 본소에서 지원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보건진료소의 운영관계에 치과의사들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유치할수 없어요.

한 몇 년전만 하더라도 우리 관내 8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다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 점차 줄어져서 지금 현재 있는곳이 화양, 이서, 운문, 매전해서 4개 보건지소하고 우리 보건소해서 5군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보다 지금 현재는 치과의사가 여자가 반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래서 사람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만약 의사가 금년도에도 4월말부로 배치를 받게 되는데, 우리 지소가 너무 많이 비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2.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의안번호 564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타가 곧 조성이 마무리 되어서 준공이 됨에 따라서 그 시설을 운영할 그러한 인력이 저희들이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한 결과 내려왔기 때문에 이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청도군 공무원 총수가 현재 502명인데, 7명이 증원되어 왔기 때문에 7명을 더 보태서 509명으로 바뀐다는 내용과 이 509명 가운데 7명은 의회하고 집행부로 크게 두개 나누는데 의회정원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정원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정원 492명이 499명으로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 조례가 담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2조중에 502명을 509명으로 하고, 동조 1호중 492명을 499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정원표는 별표 2에 보시면 509명으로 이렇게 7명이 불어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환경보호과내에 일개 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구설치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환경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사무분장을 명확히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 업무추가해서 지금 환경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넣는 그러한 내용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3조해서 환경보호과에 지금 업무가 대강이 1항부터 10항까지 되어 있는데 6항에 환경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업무가 11항이 되도록 이렇게 추가로 종합환경 시설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66호 청도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 6월30일 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화 시대에 대비하고,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신속한 전자문서 처리는 물론 늘어나는 민원사무 및 제증명 발급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공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자공인등 용어의 정의를 넣었습니다. 전자공인, 전자문서, 공인등 이러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고,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공인, 인증계기,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을 위한 공인을 이미지화한 전자공인 등록,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고,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원실 전용 인증계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토록 하고,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 사용을 위한 민원실 전용 전자직인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인 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공인 공고에 따른 사항 명시, 전자관인과 인증계기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을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 조례가 있었는데, 종전 조례하고 이번에 만들었는 개정조례하고는 신,구 대비가 옳게 되지 않음으로 해서 완전히 전체 조문을 여기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이 내용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골자가 요지이기 때문에 공인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고 주요골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를 사용하여 발급하는 증명 민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는 근거 및 무인발급기 도입에 따른 운영상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2항에 신설입니다. 수입증지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하고, 무인 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수입금의 정산은 안 제14조4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무인발급기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결산하여 3년간 보존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근거되어 있고,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종합민원처리과장 박희환입니다. 의안번호 568호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본군 건축조례에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폐율과 용적율 적용기준입니다. 먼저 건폐율 적용기준은 현행 전 지역에 60%를 적용하던 것을 준농림지역은 40%로,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40%로 하고, 위 외 구역 또는 지역은 60%로 시행을 하고, 용적율 적용기준은 현행 준농림은 100%, 그 외 지역은 400% 있던 것을 준도시지역은 200%,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80%이하, 위 외구역 또는 지역은 400% 이하로 합니다. 현재 준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금천 동곡에 여기에 해당되어서 이번에 사업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조례안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도읍과 화양읍 그리고 각남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