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수탁기관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돼 있는데요.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직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이필용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도정시책 광고가 1억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다시 한번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4,950만원 증액 계상해 가지고 1억6,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다음에는 기획관실요 기획관님, 계십니까?

충북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1억5,000만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이요. 청주의료원 편입토지 보상 해 가지고 1,961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청주의료원 측이 부담을 해야지 도에서 부담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 가지고 청주의료원 측에 주는 것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의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의료원에 어떻게 됐든간에 돈을 줘 가지고 청주의료원 측에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주의료원은 그동안 굉장히 심각한 적자에 시달려 왔어요. 지금 경영상태도 호전되고 있는데도 자꾸만 경영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경영을 개선해야 되는데 계속 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장비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청주의료원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쪽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도에서 할 게 아니라 청주의료원 문제는 청주의료원에서 토지도 사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항별설명서 129쪽 충주의료원 환경개선사업도 이것도 6,500만원 도비가 또 지원되고 자부담이 6,5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보면 큰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또 도에다 또 지원요구를 해 가지고 또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주의료원 자체적으로 6,500만원이 없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계속 도에다 도비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보면 병상 커튼, 환자 옷장 이런 것까지 다 도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크고 작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할 테니까 도에서 계속 돈 달라고 하면 계속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관일자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면 금년에 도비 지원액이 운영비가 3억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금년에 지금 보면 4억7,080만원 중에서 73.6%인 3억만 우선 계상을 한 거죠? 8억 중에서 앞으로 내년도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운영비를 지금 추계하는 게 8억 중에서 6억만 도비지원하고 2억정도는 자비부담을 한다? 그러면 자체 사회복지센터 이 건물 임대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총 90명으로 돼 있네요. 개인이 44명, 단체가 46명. 회원수가 90명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도 지금 여기 출연을 해 준 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인데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법인이거든요.

법인에 우리 도에서도 출자를 했나 이 얘기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인데 여기에서 출자를 안 하고 운영비만 지원을 해 왔다? 그게 언제부터 지원을 해 온 겁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년 동안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몇 년도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 도에서 지원했습니까? 지원액이 해마다 늘어나게 되고 내년도에 가서는 또 6억 가까이 지원이 되게 되는 거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운영비에 비품을 또 별도로 1억을 세워놨는데 이것 왜 같이 결국 이것도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왜 비품 항목을 별도로 1억을 빼어놓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사항별설명서 188쪽입니다.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 해 갖고 4,000부 2,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혹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실이죠, 기획관실에서 똑같은 이 도정홍보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 것 혹 알고 계시나요? 거기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금년도, 2006년도 기획관실 예산편성 때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보면 도정 소개책자 및 리후렛 해서 6,000만원 예산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송국제바이오박람회 행사 내방객에게 도정목표 역점시책 비전 등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판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작을 하신다면 기획관실하고 차별화 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안 그러면 예산이 중복 사용되면서 낭비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기획관실하고 업무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사항별설명서 207쪽요, 축산과 소관입니다.

한우경진대회가 지금 이게 한우경진대회 해서 예산이 2,000만원 계상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항별설명서 207쪽요.

예, 그러니까 행사의 목적 같은 게 금년에 처음 이게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이 한우경진대회가 전에서부터 있던 행사입니까? 그럼 작년 2005년에도 예산이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까?

도에서 지원된 해가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상이 됐던 건데 격년제로 했으면 충분히 사전에 예상이 됐던 건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농협에다가 돈을 줘서 행사 자체를 전부 농협에서 치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3쪽에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47억이 들어가고 2006년도에 4억8,000인데요. 도비가 2억4,000, 시·군비가 2억4,000 이렇게 조성되는데 이게 현재 수안보축구장 말고 우리 도비하고 군비로만 또 조성되는 축구장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받고 도비하고 군비 같이 들어가는 거고 충주하고 제천은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국비 얼마 시·군비가 나올텐데 지금 여기 상황으로 보면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가는 걸로 파악될 수가 있거든요. 국비, 도비, 군비가 아니 시비가 투자가 되어서 되는 사업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앞으로 전체 도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금년에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청주, 충주, 제천 이 세 군데인데 우리 도내 딴 시·군에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서 할 사업인가요? 지금 충주하고 제천은 현재 거의 완공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청주하고 제천요? 그럼 아직까지 사업의 효과라든가 실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데이터 같은 것은 없는 단계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3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진입로 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총 3억만 지원되면 앞으로 지원이 안 되고, 아니면 계속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매포읍 상시리 농로포장 1억5,000하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84쪽요.

지역개발과 소관 같은데요. 그리고 284쪽에 가대1리 복지회관 신축공사 이건 어떤 사업이죠? 도에서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복지회관까지도 다 챙겨서 하게 되나요?

의원숙원사업입니까? 의원 뭐 이렇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증평지역도 3억의 농로포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원사업입니까?

두 건, 284쪽요. 증평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