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6일 이용운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안공포 사항으로는 지난 3월14일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운 부의장외 2명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4월9일부터 4월20일까지 12일간의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양해 해 주신대로 최우석 의원과 곽명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최우석 의원과 곽명순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을위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화양읍 출신 최우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2년 4월9일부터 4월20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업무전반에 관하여 본회의장 및 읍면사무소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매전면출신 이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준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소, 읍면 공통사항으로서 2002년 3월31일 현재 금년도 사업과 이월, 계속사업중 1천만원이상 공사발주 현황 및 업체별 계약내역과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2001년도 각종 군정시책 추진 유공 민간인에 대한 군수 표창 현황과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으로서 2001년부터 금년 3월31일 현재까지 제2건국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의 집무실을 청사 1층과 2층 두곳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이 있는바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2001년부터 금년 3월31일 현재까지 읍면별 고철을 포함한 폐품수집 판매실적과 재활용품 수거 실적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묘포장 설치 현황과 꽃길 달리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2002년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기 선정된자중 2001년도 이후의 탈락 현황 및 탈락사유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2001년부터 금년 3월31일 현재까지 읍면별 쓰레기 봉투 판매 내역과 환경관리 센타 조성공사의 지금까지 추진내역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와 산림과 공통사항으로서 99년부터 2001년말까지 농지, 임야를 비롯한 토지의 전용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 허가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과 향후 허가사항 위반의 재발방지책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서 청도 특산물인 감, 복숭아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대책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31일 현재 관내 농정과 관련된 법인 현황과 법인별 지원규모, 운영실태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관으로서 쌀값하락과 수매량 감소이후 관내 쌀 전업농의 실태 및 농가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2002년 3월31일 현재 관내 싸움소중 군 보유분과 민간 확보 현황 및 향후 싸움소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 특산물인 감,복숭아의 품질향상 계획과 특산물을 이용한 특산품 개발계획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이전 추진현황과 농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읍 조명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화양읍 출신 최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당면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상순 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서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과 도주관 부지 매입현황 및 금후 정비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군민회관 건물내에 관변단체 입주현황과 화양읍 역사문화 유적권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으로 2001년도 각종 체납세 현황 및 50만원이상 고질체납자 내역과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향후 단속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장묘문화 개선사업의 현재까지 지원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타 소관 사항으로서 농기계 무상수리 봉사센타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청도에서 화양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추진실적 및 풍각에서 화양간 국도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청도천을 따라 개설된 강변도로 추가개설 계획과 청도에서 풍각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으로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대책과 매입신청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남면 곽명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군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군수님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특히 지난 3월 농촌기술센터가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한데 있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효자, 효부, 열녀, 열부 공적비등의 관리가 부실한바 관리실태 및 복구 보존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으로서 우리군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현재까지의 실익 및 금후 전망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읍면사무소 청사중 가장 노후된 풍각면 청사 신축 계획과 군유재산 총 건수와 공시지가상의 가액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산업과 소관으로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 연 인원수와 예산투자액,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실직자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임도개설 계획과 기 개설된 임도관리 상태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군내 산불감시탑 현황과 추가 증설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서 성곡댐 편입 투지보상 진척현황과 공사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관내 준용하천, 소하천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 및 유수 지장물 정리를 위한 하상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으로서 청도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의 세부내역 및 문제점과 하수종말 처리장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타 소관으로서 관내 약초재배농가 현황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산간지 전작에 대한 가뭄대비 암반관정 굴착 확대보급 계획과 2002년 소싸움축제 출전소중 관내 및 외지의 지역별 출전두수 현황에 대해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읍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한의사 배치현황 및 향후 배치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읍면 공통사항으로 읍면별 특화 농축산물 현황과 금후 장려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박권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세계 흐름속에서 꿋꿋하게 군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에 알고 싶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서 2001년부터 2002년도 예산중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분중 군비 미부담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과 새마을과 공통 답변사항으로 주민숙원 사업 예산 책정기준과 책정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200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한 우리 고장 유명음식 개발 및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읍면 쓰레기 소각장의 관리실태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종합민원 처리과와 읍면 공통 답변사항으로 2001년도 농지전용 허가, 신고수리 현황과 신청에 대한 불허가, 신고 미수리 내역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군내 농산물 수출 현황과 향후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산림과 소관 사항으로서 2000년도 이후 산림조합에 위탁 추진한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군 전체 포락지 현황과 민원발생 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다같이 잘사는 청도군을 위한다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천면 박순봉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출신 박순봉 의원입니다. 먼저 유천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에 관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만여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상순 군수님과 김동진부군수님, 실과소장님,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학교를 유치할려고 노력한 결과와 향후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산림과소관으로서 지력증진을 위한 보급한 파쇄기 운영실적과 농가에 톱밥제조기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위험시설물 점검 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서 금천 우회도로 개설이후 동곡시가지쪽의 농지에 대해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군내 운문댐물 기 공급지역 현황 및 금후 년도별 공급계획 지역과 시기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서 2001년도 보건소, 보건지소의 65세이상 노인 무료 진료 연 인원과 예산지원내역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일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현지확인채택의건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18쪽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현지를 답사해서 사업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어려운점이 본 의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 아마 본 의원의 느낌은 너무 건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은 우선적으로 지울수가 없으며, 올해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현장에 나가보면 2천만원, 천만원, 3천만원씩 이런식으로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반수 이상이 다 끝에가서, 결국은 10m가 모자라고, 20m가 모자라고, 30m가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어렵겠지만 사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숙원 사업의 조서를 받았고, 이 뒤에 현장에 나중에 예산책정이 되던, 안 되던, 일단 현장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도 박의원님하고 의견을 동감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 이것이 주민소규모사업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네별로 안배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해 우리동네 한건도 안주고, 다른 동네 2건, 3건 들어간다 이러면 또 이것이 주민들하고 사이도 이상해지고해서 조금 그런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동네에서 올라올때보면 1,2,3,4,5까지 올라오고, 6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장에 그것을 5건 다 조사를 하면 현장의 공무원이 나가서 재고, 다 조사를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5건 다 해주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해서, 직원들이 나가는 기술공무원들이 좀 요령껏해서 차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오차가 크게 안 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을 각 마을 동네별로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그것을 받을때, 어쨌든 동민들이 3천만원 들지, 2천만원들지 모릅니다만 일단은 3천만원을 만약의 경우 요구를 했을 경우, 그 3천만원이 다 되어서 책정이 되지는 않거던요. 그랬을때는 어떤 기준에 주민들이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 해 놓았다. 그렇게 책정을 해서 의회에 그렇게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기준은 건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갈수록 이런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을 드리는 중인데, 아마 이런 문제는 기준을 어디에 있던간에 한동네, 올해같은 경우에 한 동네에 두개씩, 세 개씩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한개라도 완벽하게 하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끝에 3천만원 공사책정이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끝에가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하는 김에 마저 다 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못하고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추가설계를 해서 재차 그 공사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의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곳에 특별한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만 없는데, 이것은 다리를 놓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고 끝내는, 다리 교각 2개만 세우고 끝낼수 없는 그런 사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완결을 시켜야 되겠지만, 포장이라든지 도수로 부분 이런 것은 예산만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딱 완전히 요만큼 해주면 끝나면 다행이지만 안하고 중간에 그쳐도 별 문제가 없고, 다음에 해도 되는 연차적인,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읍면장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도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얼마가 아니면 다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읍면에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들한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라,

사실 그런 것 하라고 재량사업비 주는 것 아닙니까 ?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한번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런만큼, 그런 부분은 해결을 전혀 할수 없다. 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더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그렇게 할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큼 그런 부분은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3페이지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금년도 책정된 사업은 아직까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예.

이것이 예산이 금년도 사업은 작년 연말에 예산이 전부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4월달인데, 아직까지 설계도 못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물론 아까 법적인 어떤 제도가 그래서 어렵다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설계는 지금쯤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 어떻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공기나 어떤 설계를 앞당길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해마다 똑같은 이런 형식인데,

이것은 문화재로 우리군의 다른 일반공사같이 여기에서 설계해서 우리 심사해서 공사하면 되는데, 이것은 설계하기전에 중앙의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올해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해라는 지침서가, 그것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전국이 거의 끝나야 지침서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그 지침서를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지침서 없이 설계를 막 해 놓으면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설계를 다 마치면, 지침서대로 되었으니까 이 설계공사를 시공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설계를 중앙에 또 올려보내서 이 설계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또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문화재 사업이 매년 이렇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본 이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사업량에 비례해서 그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예산은 어느정도 준비를 해 놓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거던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 놓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보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대비사의 보수를 한다 이렇게 되면, 보수를 하는데 사전에 얼마쯤 들것이다는, 어떤 사전준비하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산 3천만원 해 놓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모셔와서, 보이면 5천만원 들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사업이 안되고 아까 동헌보수 같은 경우 2년연속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동헌 같으면 우리가 당초에 전문위원들이 왔을때는 요것, 요것 이 부분은 빼고, 이것만 하면 우선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 기둥 몇 개 갈아넣기 위해서 위에 기와 다 들어내고 그 기둥 갈아넣어도 다음 오는 전문가가 볼때는 이것을 갈아서 될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원형을 그대로 복구하면 또 얼마가 더 든다는 식으로 예산도 자꾸 불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헌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해체하고 완전히 고쳐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대부분 문화재가 기둥이 하나 있으면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이 전체를 들어내는 보완방법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올릴때는 전문가가 와서, 예산을 한꺼번에 중앙에서 5억원 이렇게 주지는 않으니까 그 예산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고치겠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만 동헌이라든지, 대적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왕 헐었으면 똑바로 고쳐야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보니까 문화재관계는 올해뿐 아니고 계속 본 의원이 의회에 오고 몇 년째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를 해야되는 그런 계속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중앙에서 풍부하면 우리가 올렸는 것을 다 해주면 그때그때 될런가 할텐데, 우리 10개 올려봐야 한개 아니면 두개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해야될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 지금 연속 2년째되고 올해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할바에는 차라리 1~2년 늦추더라도 확실한 사전준비를 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면 오히려 경비절감도 안 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는 당해연도 보고해서 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1년전에 보고해야 다음해에 반영이 됩니다. 하여튼 문화재는 좀 어떤면으로 보면 신중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중한 쪽으로 좋은쪽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여하튼 공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우선 표창을 받으신 분들 명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본 의원에게 명단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상을 받으신 분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 그리고 선정을 할때 어떤 귀실에서 표창자를 선정했습니까 ? 아니면 다른곳에서 선정해서 왔는것을했습니까 ?

이것은 각 단체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곳에 했는 사람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원중에서 한분 추천을 받는다든가, 또 투우협회 몇분을 추천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을 했는데 추천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살기,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이렇게해서 모범운전자회는 운전회, 그 다음에 청년회는 청년회, 해병전우회는 전우회, 새마을지도자 협회는 지도자 협회, 이렇게 그때 자원봉사나 그 외 기타 그곳에 많이 고생하신분들 단체중에서 한분내지 두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럼 사전에 각 분야별로 추천을 하라고 해서 그곳에서 올라오는 추천자에 한해서 시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항간에서는 임의로 표창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 돌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러면 같이 고생했는 그 단체가,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내었는 사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이나 또는 어떤 행사를 할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각 분야에서 추천이 된 자를 표창하는 그런 형식이 정말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해당되는 분야에 있는 장들이 모르는 표창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추천이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내었는 것입니다. 그럼 귀과에서 표창하신 분들은 전부 그런 루트를 통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조명수의원님외 4명, 본 의원도 여기에 질문서를 내었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아까 답변에 문제점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제일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 문제점이 있는 식당부스 임대관계입니다. 부스 임대를 한 경위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했다.

식당부스임대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군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분야는 부스는 어디어디 설치할 것이다. 또 교통은 어디어디가 부담하라, 또 화장실은 어느과 이런식으로 하는데, 식당부스는 총 몇동에 어느 부분에 짓는다는 것까지는 저희실에서 정하고, 그에 대한 부스임대 관계는 사회과가 담당이 되겠습니다. 저가 사회과장한테 나중에 저도 문제가 되어서 알아봤는데,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사회과에서는 요식업지부에다 주어서 요식지부에서 이것 추첨을 통해서 결과를 사회과로 보고를 하고, 사회과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취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총 부스를 몇 개한다는, 어느 부분에 한다는 것은 미리 다 장소도 정하고 이래서 해 주었는데, 사회과에서 음식업지부에서 총괄을 했는데, 그곳에서 올해 말썽부린 것이 야시장입니다. 야시장 부분이 요식업지부에서 야시장은 JC에 주고, JC에서는 자기들이 또 못하니까 또 이렇게 주어서 말썽이 났는데,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실장님보다는 사회복지과에 질문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예.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틀은 귀 실에서 했고, 세부적으로 임대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귀실에서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대해서 들어왔는 상인들중에서, 상인들 어떤 분포도 귀 실에서는 잘 알수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내 상인이 몇 명, 외지 상인이 몇 명하는것도,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적은 있지만,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 질문기회가 있을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16쪽에요. 실장님 화양에 역사유적건 개발에 대해서 지금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용역을 어디에 안 주었죠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것이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울려고 2001년도에 의원님들 이야기해서 추경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까 ?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테 오는 계획이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국비 예산을 따겠다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또 의원님들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유교권 문화해서 북부지방에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빠졌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영천, 경산, 청도, 군위 이렇게 쏙 빠져,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경주대로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것이 빠지니까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관광자원화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해 놓으면 도하고 완전히 중복이 될 것 같애요. 또 안 맞을수도 있고 그래서 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던지, 안 그러면 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던지, 그렇게 할려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유적건 지정이 되면 문화재관리청에 지정되는 것 하고, 도에 지정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지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산계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산 계곡은 문화재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에 실장님이 여기 계획에 말씀드렸을때, 우리 청도에는 관광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청도라하면 복숭아나 감 몇가지 뿐인데,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다소 어려운 일이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만, 실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청도에도 관광 문화 유적지가지고 우리 농민들 소득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관심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용역비도 얹고 다 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14쪽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전에 보상 나갈때하고 지금하고 근 1년을 기다렸는데, 재감정을 할려고 하면 1년만 있으면 재감정할수 있죠 ?

예. 있습니다.

작년 몇월달에 했습니까 ? 감정을,

9월달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화양시가지 조성에 근 70억원이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가지 보기 좋게 해 놓았는데, 보기가 실지 안 좋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되는데, 몇사람 입장도 이렇습디다. 1년동안 기다렸다가 그냥 그 금액을 가지고 집을 비울려고 하니까 자기들 하나의 자존심 같아요. 그러니 다소 이번에 감정을 해서 다소 얼마라도 더 자기에게 도움을 주면 나가겠다는 그런 의사는 있었습디다.

최의원님, 남자 만났습니까 ? 여자 만났습니까 ?

남자 만났습니다.

남자 만나서 힘들게 이야기를 해 놓으면 여자가 틀어버리고, 여자가 하면 남자가 틀어버리고, 이것이 지금 안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곳에 고민스러운데, 오늘 아침에 저도 만났는 이야기를 화양읍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정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할수 있으면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해봐야 은행이자율도 안 올라갑니다. 하여간 그렇게라도 팔수 있으면,

그래도 감정을 해 주셔서,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저것 왜 안 뜯고 놓아두냐 하거던요, 보기도 흉물스럽고,

감정해서 팔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17쪽에 실장님,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해 자료는 상세합니다만 효역각 현황이 14종인데, 여기에 이것이 확실합니까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0% 맞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다고 읍면에 조사해서 받았는 것이, 우리도 현재 답사하고 다 한 것이 이것입니다.

보존대책과 다소 앞으로 발굴이 예상됨으로 하니까, 이런 문구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비석공원 설치 등 보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해 놓았는데, 산재해서 각처에 경작지 옆에는 형편없었습니다. 울타리도 다 파쇄되고 지금 교육차원에 사실은 후손들의 본보기 보다도 선조선영들의 업적인데 하나의, 후손들의 교육차원에 각처에 산재된 것을 한곳에 모은다는 것은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좋은일인데 앞으로는 면이면 읍면 지역마다 공휴지를 조성해서 한데 모으는 것도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아야 관리도 수월하고, 관리상태와 보존이 계속된다고 보고 그 점은 다음 차기문제지만 각처에 있는 각종 공적비 이런 관계 보수를 연차별로 또 후손들의 교육차원에 개인문중소유이지만 오래된 것은 보존할 행정에서 의무가 있다고 보고 타 예산을 다소 아끼더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예. 원래 비석이라든지, 효열각 이것은 제자리에 그대로 100년이던, 200년이던, 천년이던, 만년이던 가야됩니다. 이것이 후손들이 없고, 공사를 하다가 옛날에 파묻힌 것이 나오고 이것은 현재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부득이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보존시키는 것이 문화재라든지 무엇이라든지 그곳에 가치가 있는것인데, 지금 이것은 옛날에 파 묻혔다든지, 지금 그곳에 놓아두어서는 토담 쌓는데 담 중간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비석 이런것도 한데 모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이 옛날부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교육자료로서 보존에 대한 관심을 각별하게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7쪽인데, 유료입장객이 148천명이고, 디스관광 정보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은 일반 방문객하면 소싸움장에 일단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까 ? 그죠 ?

예.

그렇게 했을때 589천명이고, 차액이 40몇만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무료 입장객입니까 ? 이 부분 설명을 좀,

무료 입장객이 많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은 매일 들어가셔도 그것은 공짜거던요. 또 어린이라든지 무료입장객이 많습니다. 야구장에 가셔도 돈 받는 사람이 한 30%, 프로야구장에 100% 돈 다 받는줄 알았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실지로 입장하는 분들의 돈 받는 사람은 한 30%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군에서 589천명하는 이 숫자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좌우지간 우리가 최대로 받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시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한게임이나 두게임을 보고 가면 불평하기 때문에 그때는 문을 열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은 도저히 사람이 구경못한다고 돈을 내어달라고 아우성해서 그때 2시30분 되어서 문을 개방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민란이 날 정도가 되었으니까 할수 없이 개방을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디스관광 정보원에서 발표한 이 내용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서나 청도의 관심있는 분들은 유료입장객수가 약 몇 명정도 되느냐, 그래서 14만몇천명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우리 지난번 간담회시에 입장료 수입이 약 4억정도 되더라, 4억 좀 넘는다 하더라, 그렇게 하면 대략 입장료 수입이 2천원짜리도 있고, 4천원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대충 잡았을때 약 10몇만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때 일반 주민들은 이 차액에 대한 무료입장객수가 40몇만명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누가 묻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힘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주차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과 수입의 차이 이것은 어떻습니까 ?

주차장 운영은 새마을과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했는데, 그곳에 시설물이라든지, 그곳에 들어가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 또 주차종사하는 사람들 일당을 다 하고, 사실 주차장 수입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차장 무료입장시키고 하는 것이 낫지, 작년에 100만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천원씩주고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을 것인데, 이것이 왜 이러느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대한 시설비하고 포락지 돈 주었는 것 다 빼고나면 군에 들어왔는것은, 올해는 400만원이라도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주차장 문제는 정말 완전히 제로상태에서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차를 끌고 옵니다. 뒤에 개인이 사유지에서 받아 먹는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에 관한 내용들은 주차요금 2천원 주어야 되고, 표 사는데 4천원 주어야 되고, 이중으로 이것도 남들이 볼때는 우리 청도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청년회라든지, 어디에서 누가 나와서 하고, 이렇게 드는 비용들을 그 사람들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랬을때는 오히려 이 좋은 축제에, 또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런 하찮은 어떤 주차장 문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좋지않은 그런 인상을 줄때는 굉장히 안타까왔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정말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정말 아름답고 진짜 멋있는 축제에 옥의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결산보고회때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유천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소관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여기에 보면 6페이지에 직렬별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조치결과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우리 군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고, 감사원 감사, 행자부감사 여러군데서 지적이 되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청도군 조례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해석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본군 조례에 보면, 그 직무에 관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때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가 임명을 할수 있는, 직대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본군조례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는 어떠한 사유인지, 사유가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군 조례로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그 업무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업무직렬 순위에 의해서 그 업무를 볼수 있는 분을 직무대리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림과에 관한 문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던요. 그리고 직무대리가 근 일년여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조례나 이런곳에 기준을 해서 왜 이렇게 해야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지를 좀 설명 해 주시고, 그리고 7쪽에 표창문제인데, 역시 귀과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본군에서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실무진에서는 잘 못들을지 몰라도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떤식으로 귀과에서는 선정을 하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0페이지 읍면장 집무실 관계입니다. 이것은 98년도입니까 ? 98년도에 분명히 2층 집무실은 폐쇄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의회에 보고된 모든 근거자료에도 폐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1층에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1,2층을 다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본군내에서 1,2층을 다 사용하는 읍면이 몇군데인지 그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시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민원인들의 개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폐쇄를 했는 읍면은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즉 말해서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유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은 빨리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던요. 읍면장의 집무실이 두개가 사실은 필요없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폐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 이것이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안했다 이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폐쇄를 시켰는 읍면이 있으면 그곳은 그럼 인권을 무시하고 업무를 하는것인지, 그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에 직무대리 규정이 사고나 있을경우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직무대리 규정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두고 하는것만은 아니고, 직무대리 하는 것이 사건사고가 있어서 그 자리에 당해 직이 없을 경우에는, 못할 경우에 할수 없이 하는 그런 것 보다도 예를 들면 그런 자리를 당장 메울수 없을 경우에 하위직이 직무대리 경우를 상위직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동급직에서 같이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있는 근거만 적용해서 말씀 드리기는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더 벗어나서 직무대리를 임용했다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나왔는 것을 보면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이 되어서 사유를 아주 명쾌히 내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한바는 그러면 그 사람이 행정직이 임업직에 오고, 임업직이 자기 직에 맞는 읍면직에 갔느냐 그런 것을 볼때 그곳에 갈만한 사유가 읍면장 중에도 임업직으로서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갔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그 대신 오는 사람이 같은 임업직이 둘 같으면 오면 바꾸면 되는데, 가는 사람은 맞게 갔는데, 오는 사람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리 만들어 놓았는 임업직, 안 그러면 또 토목직도 우리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맞게 하기 위해서 복수직을 하자, 그 직렬에 대해서 산림과장직을 행정 또는 임업직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본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왔는대로 일반 관리업무가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수직은 곤란하다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은 못했는데, 그 대신 우리가 가는 사람은 맞게 갔는데, 오는 사람에 대해서 직무대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타당한 사유, 특히 특정인이 왔다고 볼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이야기해서 충분한 소명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확인서를 써주고 했는데도 그 분들이 수긍을 하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려온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민간인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선정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표창선정 기준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상 줄려고 했는 사람이 개략적인 숫자로 해서 이 사람은 이 숫자에 딱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 있고, 없다 그렇게 구분하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때 이 사람정도되면 그 지역을 대표해서 수상해도 될만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그 수상한 자격이 어떤것이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크게 출세라든지 그런 것은 못했고, 크게 지역활동을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생업에 대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 착실한 사람이다 정도만 설사 그러한 칭찬정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주위에 귀감이 된다고 하면, 수상자의 자격이 있지않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는 사람, 11사람, 어떨 경우에는 두사람씩 올라오면 12사람, 13사람되면 그중에 기준대로 청도,화양같은 곳은 주로 두사람, 어떨때는 두사람이 안 올라오고 한 사람밖에 없으면 한 사람밖에 안하고, 또 읍면에서 두사람이 올라오면 그중에 한 사람을 배제하고 이렇게 기준대로 통상적으로 11사람 정도를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 지금까지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달마다 조회때 주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최하로 청도,화양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다른 타읍면에도 일년에 12사람 정도를 주도록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받을 자격은 있지 않나해서 주로 복수로 올리는 것 보다는 단수로 저희들에게 많이 올리고, 추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었는 바가 있고, 앞으로도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고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수상은 주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시계, 부상 15천원짜리도 되지 않는것, 몇 달만 차면 고장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분도 그렇고, 자기도 그 지역에서 소외감도 안 가지고, 자존심도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읍면장 이층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의장께서 물으신대로 1,2층을 사용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을 옳게 안 했습니다. 1,2층 사용하는데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유를 내어 놓았는데, 그것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알수는 있습니다. 98년도에 그때 집중적으로 지시를 해서 2층을 폐쇄하고 1층에 근무하라고 지시를 한바가 있지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서류를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있는데, 그 뒤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읍면장이 1층에 소위 말하는 부면장 자리, 전에 부읍면장 자리 근무를 함으로 해서 주민 접촉하는 그런 좋은점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별도로 회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대외비적이고, 타인의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살려주어야 될 그런 상담을 할 경우에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뒤에는 이것을 완전히 2층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완화를 한바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1층에 가서 근무를 하되, 주민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주민의 상담을 직접 피부로 느끼도록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직원들하고 읍면장간에 문제도 있을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일반 직원하고 이야기할 얘기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될 수 있으면 1층에서 근무를 하되, 2층도 꼭 필요하면 사용할수 있다. 이렇게 서면상으로 안 나와 있더라도 구두는 그렇게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1,2층 사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1층에 근무하는 것이 계속 좋다고 판단이 되고하면 근무시간을 1층에서 많은 시간을 근무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했는 요지가 2층에서 하라, 1층에서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면장이 두군데 집무실이 있다 하는데 그 문제점을 두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느 한곳을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면장의 집무실이 두개나 두고, 위, 아래층으로 하는 자체가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2층에 해도 무관하고, 1층에 해도 무관합니다만 2층 같은 경우에 사실 주민들이 조금 접하기가 힘듭니다. 군에도 사실 실과소에 가면 과장분들이 직원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모든 업무를 다 취급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읍면에만 그렇게 1,2층으로 집무실을 두개나 두고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이해가 안 가거던요. 그러니까 어느곳 한곳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99년도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2000년도에는 그렇게 아래층으로 면장집무실을 옮김으로 해서 주민들 대화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래서 어떤 탁자나 이런 것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읍면당, 그 당시에 900만원씩입니까 ? 그 예산을 책정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서류를 보면 다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주어서 주민들이 읍면장들하고 얘기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쓸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 주었거던요. 해 주었는데도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고, 두곳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것을 오늘 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해 왔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 지금 여기에 설명서를 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던요. 그래서 어느 한곳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관해서 말씀드린것, 어쨌든 지금 행자부나 이런곳에서 감사를 받아도 귀과에서, 또는 본군에서 그 부분에 그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이해를 시킨것이지, 여하튼 본군 조례나 규정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 그렇죠 ? 본군 조례로 봐서는 이것이 안 맞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봐서 그분들이 이해를 했다는 것이지 법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아 이렇게 할수도 있겠다. 이해를 했을 따름이지, 본군 조례를 가지고, 즉 말해서 본군 조례는 본군의 법 아닙니까 ? 법을 가지고 봤을때는 그렇게 했는것이, 그런 인사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다. 본군 조례에 인사규정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 조례상에 나와 있는 문구를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득이 할수 없으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어쩌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과에서는 앞으로 계속 직무대리로 업무를 계속 봐야되는 그런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 안 그러면 조례나 규정을 바꾸더라도 계속적인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어떻게 하실것인지 과장님 솔직한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무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에도 크게 조례를 위배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은 그렇죠. 그것이 확실한 명시도 이것은 안된다, 된다라고 그런 문구는 없는데, 단 사고가 있을시에 직무대리를 할수 있다는 문구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는데 직무대리 규정을 조례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보면 직무대리 규정이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무대리 규정이, 조례가 전체 우리군의 기본 법이지만 그것가지고만 인사규정을 전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인사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그 문구는 안 나와 있더라구요.

안 나와 있는데, 인사규정을 조례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본 의원이 이번에 다 한번 훓어봤는데,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에 맞도록 할려고 하면 임업직을 산림과에 임업직을 두고, 읍면에도, 읍면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임업 또는 행정, 건축, 토목, 지적, 이렇게 어떤 것은 5복까지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잘 안 맞는 것이 두 사람이 딱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고 나면 교대로하면 딱 맞는데, 이것이 본래 우리군 전체 임업직에 대한 5급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리는 하나 나가면 나가는 것은 맞는데, 들어오는 것은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직무대리 규정을 어쩔수 없이 적용하는 그런 규정을 적용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자칫하면 앞으로 시군에서 이런 직무대리 업무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적으로 이어질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어떤 직대를 하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7월말로 구조조정이 끝나면 앞으로, 지금 시군간에 직제가 다 다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군처럼 산림과가 있는곳이 있는가하면 없는곳도 있습니다. 산림업무를 산업산림과해서 한데 합친곳도 있고, 또 새마을과에 붙힌곳도 있고 그렇게 붙힐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업무가 50%를 넘으면 복수직을 줍니다. 지금은 우리처럼 산림직만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 복수직렬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산림사무를 보는데 어떻게 행정이 들어갈수 있느냐,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대신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서 다시 재통합할때는 산림과를 통합해서 다른 업무를 넣음과 동시에 그때 복수직을 해서 행정, 임업,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교류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말고 감사원의 감사가 올때도 이것을 보고, 행정감사도 계속 보는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느냐, 이것이 걸렸다고 하면 벌을 주겠다고 이런 뜻에서 계속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납득은 받았습니다. 규정을 이렇게 적용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내부의 직제를 개편할 때 그렇게 넣어서 맞도록 할려고 시간이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1,2층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부의장께서 볼때는 읍면장 하는 사람이 왜 집무실이 두개가 있어야 되느냐, 본래 처음에 두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죠 ? 2층만 하도록 했는데, 물론 풍각같은 그런곳은 2층이 없는 건물이 되어서 별도로 읍면장실이 있고 했는데, 이것을 이층을 두는것중에 하나가 물론 이층에는 주민들이, 아까 이의원께서는 2층에 둠으로 해서 오히려 민원인들이 면장을 대면하기가 더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어떤곳은 오히려 면장하고 단독적으로 이야기 할 그런 부분도 오히려 더 많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완전히 1층에 두는, 그리고 1층에 막상 둔다고 해 보니까 면적이, 응접실해서 칸막이해서 하니까 당장 맞지 않아서 아마 그때 예산은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집행을 안한곳이 안 많나 이렇게,

예산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었는,

고치지는 별로 안 했지 싶습니다. 지금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1층에 다시 면장을 두기는 너무 협소하다,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면장실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갔는 것이 아니고, 면장이 아래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이야기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1개면에 900만원씩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면장실 자체는 우리가 보는 군청 산하에 있는 과장하고, 일선의 면장하고는 직급은 동일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일단 기관장으로 예우를 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 과장들이 과원하고 같이 있는것하고 면장이 면직원하고 같이 있는것하고는 좀 달리봐야 안 되나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2층을 해 왔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장,단점도 많은데 앞으로는 이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볼때는 꼭 1층에 같이 있는것보다는 오히려 2층에 있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2층으로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고, 또 1,2층 중에,

그러니까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두개중에 한개는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1층을 하라, 2층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두개가 있으니까 한개는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두개가 설사 있다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저희들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혹시 개별로 상담해야 할때는 2층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업무를 볼때는 밑에서 같이 보는것도 다를것이 있습니까 ? 청내에 어차피 한 청내에 있는데, 그렇다고 사무실로 별도로 만들었는것도 아니고, 전에부터 있는 사무실인데, 그런점이 안 있겠습니까 ? 그래서 꼭 하나를 두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만 무조건 2층에 있던, 1층에 있던 하나 만든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

그때는 2기 출범한 후에 완전히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군에서 해 봤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잘 맞지 않다. 소위 말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의원 질문에 요지를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층에 있었다 그러면 1층에다 해 보니까 이것이 별 실효성도 없고, 그러면 도로 1층은 폐쇄시키고 2층 한개만 해도 무방한데 어떻게 해서 1층에 있어야만이 좋겠다고 입증을 했는데, 이제 요즈음 2층도 하고, 1층도 하니까 도로 그 당시에 시행하기 전이 좋았으면 1층은 폐쇄시키고 2층으로 원활하게 집무실을 운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맞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까지 1,2층을 사용해본 결과에 한쪽으로 모으는 것 보다 1,2층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 하기 보다는 본 의원은 상당히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두군데를 두어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두어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놓아둘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본 의원은 2층이 나쁘다는 생각으로 1층으로 했는데, 1층에 해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2층을 이용할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던요. 그러면 1층을 이용해 봐서 별로 안 좋으면 1층을 폐쇄시키고, 2층으로 하는 것이 좋으면 2층으로 해야되지, 1층도 좋고, 2층도 좋고 이런 것은 아니거던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1층을 장악하는 소위말해서 직원을 장악하는 부면장이 있으면 면장이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부면장이 전체 자기 산하의 각 계장부터 직원을 통솔했는데, 부면장 제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1층을 통제할 사람이 총무담당인데, 총무담당이 같은 계장으로서는 통솔할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안 맞아서 그것을 직원들의 편리도 봐주고 또 업무도 신속히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장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내려왔는 것이 그런 뜻도 있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들 편리도 2층보다는 1층에서 주민들 상담하는 좋은 점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막상 부읍면장 제도가 그때 없어지지 않았고, 그랬다하면 그런 문제가 안 없었겠습니까만은 지금도 부읍면장 제도가 부활하지 않은 마당에서는 직원들을 통솔하고 결재를 해주고 할때는 1층에 와서 하면 더 편리한 점이 있고, 또 민원인을 상담하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담이 곤란한 그런 대담장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올라가서 하는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읍면장들이 1층 책상에 앉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 2층을 이용하고 있던데, 본 의원은 2층을 써라, 1층을 써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치 않고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은 없애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전의 경우는 2층을 주로 사용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1층을 사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청도읍장 같은 경우는 오전은 거의 1층에 있습니다. 오후에는 2층에 있고요, 우리가 전화를 해보면 대번 바꾸어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면장 자기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것이 적의 맞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해서 그것에 얻은 성과가 어떤것인지 한번 답변 해 주시고요. 여행국을 작년 같은경우는 유럽인데, 올해는 중국, 동남아, 일본을 해 놓았네요. 여기 잡았는 이유를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선 갔는 사람들이 20여명 돈은 3천만원쯤 들어서 했습니다. 갈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결과가 작년에 초래되었습니다. 26명입니다. 상반기에 11명, 하반기에 15명, 이렇게 26명이 갔는데, 우선 작년에 26사람이 갔다왔는데 대해서 여행성과를 말씀드린다하면 지금 갔는 사람 대상을 뽑을때 지금까지 이러한 배낭여행 말고라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에 나갔는 사람, 안 그러면 저희들처럼 자매결연 맺는데 나갔는 사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해외에 나갔는 사람은 일단 거의 다 제외를 했습니다. 완전히 처음가는 사람만 주로 갔다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비로움 하는 것은 아주 컸다고 봅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이러한 갔다온 사람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상반기 때는 귀국보고회를 저희들 가졌습니다. 이 사람 11명을 모아서 그때 마침 부군수님께서 미국에 갔다왔기 때문에 미국에 그때 부군수님이 20일간 갔다 왔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자기 갔다왔는것도 사이드를 비추어서 설명도 하고, 갔다온 사람도 하는데 이 11명이 대회의실에 모여서 갔다왔는 3개파트, 동남아, 유럽 5개국, 미주 동부해서 3개 파트로 갔는 11명 이사람들이 자기 갔다왔는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귀국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한사람 한사람마다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느낀점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가 아주 길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도 슬라이드를 만들어와서 미국 대학에 하는 이런것도 직접 아주 생동감있게 보여주었고, 이런 직원들은 자기 느낌을 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띄인 것은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적으로 해서 우리 군하고 직접적인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은 없다 하지만 공무원이 어차피 공무를 평생 수행한다고 그러면 세계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되고, 또 세계에서 돌아가는 추세를 알아야 자기도 자기보는 업무에 접목해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더 크게봐서 우리 나라가 나아갈 바, 이런 것을 느끼는데 크게, 이 투자되었는 예산보다 더 큰 돈으로 환산하면 그런 가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올해도 실지는 좀 더 상반기에 이런 선거가 없고했으면 상반기에 한번 보내고, 하반기에 다시 의회 요청을 해서 한번 보내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2천만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많은 사람을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그러한 민족이라 할수 있는 동남아 계통에 가서 직접적인 피부에 느끼는 그런 것을 봐오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돈이 적게 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를 선정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갈 사람들 인원이 다 선정되었습니까 ?

안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작년에 갔는 사람은 거의 110만원씩 지원했는 것 아닙니까 ? 1인당,

일본에 갔는 사람들은 8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고, 유럽갔는 사람들은 한 100만원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는곳에 대해서 50%정도는 지원한다고 했죠 ?

작년에는 100만원씩 지원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지금 유럽쪽에 갔는 사람은 1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갈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 가고 싶은곳은 유럽을 많이 가고 싶어할것인데,

안 가는 것 보다는 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지,

그럼 최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람 숫자가 적어지면 못 가는 사람 더욱더 불평을 안 합니까 ? 그러니 좀 많이 보낼려고 하니까 돈을 좀 적게 주는 수밖에 없죠?

예산을 좀 많이 신청해서,

올해 의회에서 일부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 물론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와서 다소 우리의 군 발전에 도움이 조금은 안 되겠습니까 ?

저희들은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크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힐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군에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례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럽에 갈 때 우리과에 여직원이 두명 갔습니다. 남자는 안 되고 여직원을 우선해서 갔는데, 그 사람도 공무원생활 30년 가량 했는 사람도 있고, 20년 했는 그런 사람이 갔다왔는데, 평소에 말이 없는 그런 여직원이 갔다왔는데 대해서 귀국보고회를 가지라 해서 우리 총무과 직원만 별도로 1회의실에 모여서 저녁을 가져와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평소에 말 안하던 여직원들이 이야기를 한번 내어 놓으니까 끝없이 이야기하는, 여행 경험담을, 그래서 우리가 말리고 했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로 크게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15쪽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총무과장께서 본 의원이 그 상시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한 예정된 감축인원과 다음에 환경관리센타라든지, 운문댐이라든지,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증원되는 그런 인원하고의 관계에서 할수 있느냐 하니까 신규로 직원을 모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내었는 내용인데, 신규로 지난번, 환경관리센타 같은 곳은 그때 몇 명 정원을 받았습니까 ?

7명입니다.

그 7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채용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7명에 대해서는 그곳에 보면 1계 담당이 내려왔는데, 환경담당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승진을 시켜서 환경담당을 임명했고, 그 밑에 있는 토목8급,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체를 했고, 그 다음에 기능직, 화공, 전기해서 4명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2명을 일용직 가운데 임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7명을 충원했습니다. 우리 자체 인력을 가지고 거의 다 충원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하신 말씀에서 어떤, 결과는 잘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뭐냐하면 그것은 신규로, 있는 기존 인원가지고 운영할수 없다 신규로 채용하라고 하더라,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그 신규라 하는 것은 일용에서 하는것도 신규라 그렇게 봅니다. 일용에서 기능직 정규로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당시 우리가 공무원 증원이 된 인원들은 다 그렇게 배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죠 ?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7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아니, 감원되는 증원이 아니고 증원되는 정원 말입니다. 증원되는 인원에 그 부분은 다 채용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에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원되는 정원이 환경관리센타는 그렇게 끝이 났고, 더 내려왔는 것이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중앙으로부터 맨 처음에 세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다시 네사람이 더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직 세사람 그것은 당초에 정부계획에 따라서 내려왔는것이고, 네명 추가 그것은 대통령 올해 연두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시군당 생활보호대상자 130명에서 150명이 한 사람앞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우리군에는 네사람이 더 필요하다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세사람, 정부로부터 받은 세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부터 시험되었는 사람을 받아서 계속 관리 해 오다가 이 사람 시험되었는 것이 2001년도 5월달에 되었는데 올해와서 4월4일자 신규 세사람 발령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나머지 받았는 네사람은 도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네사람을 다시 임용 해 달라고, 정원은 이미 우리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채용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신규채용하는 것은 없고, 중앙으로부터 정원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고,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다 이해는 갑니다만 10쪽에 읍면장 집무실에 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의도한바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바램이 아닌 읍면장들의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의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원래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내용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읍면장들이 좀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실이 공개된 1층의 읍면장 자리는 차라리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상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물론 민원인들의 어떤 형편상 비밀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면장과 면담을 하는데 민원인이, 그렇게 많은 비밀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층에 어떤 집무실이 오히려 사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더 많이 사용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서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보는 과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시고 그렇게 결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군산하 모든 업무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13쪽에 본의원 질문에 답변자료가 상세하게 잘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하고 눈강현하고는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요 ?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전에도 제가 얼른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눈강현에서 우리군보고 지난번에 갔을때 요구하는 사항중에 하나가 눈강현의 특산품이면서도 많이 생산되는 중의 하나가 콩입니다. 여기 말하는 두부만드는 콩인데, 그것이 아주 헐한값으로 여기에 수입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남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싸게 줄수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입 해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파타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너무 많은 것이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로서는 수입,수출 이런 것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청도군에서 눈강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콩을 수입할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해도, 안 해도, 그런것조차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것이 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입 문제는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것도 우리 생각은 있지만 정부시책상 그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중국은 아주 방대한 땅이기 때문에 농산물은 무제한으로 나오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입은 우리나라하고는 대조가 안 되리라 믿습니다만 오히려 왔다고 하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을 우려가 되기는 됩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자치단체로서는 불가능하죠. 잘 알겠습니다만 대만 서라진과는 그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전에 했는 것은 해제가 되었습니까 ?

그때는 우리군에서 그곳에 왕래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자매결연을 맺었는 것은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니까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도 서라진도 많이 생산되는 것이 바나나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수입해가면 우리것을 사과같은 것을 수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때 풍각 복지농장의 사과도 수출할려고 재배도 하고 관리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대만공화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교 수교가 안 되었습니다. 국교수교가 안 되어서 우리 나라 있는 사람이 대만대사가 아니고 대만대표부라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대사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경제부, 문화부하는 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화부를 통해서 그곳에 갔는데, 경제부에서 주로 수출입을 담당하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많이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 사과를 수출하고 싶으니까 그쪽의 것도 가져오겠다. 판로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정식 대표부에 하니까 그 당시에 의견이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단 청도군뿐 아니라 대한민국하고 대만 대표부하고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방이 아직 안 되었는 상태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사과가 많이 수출된다는 것을 알고 잘 되었구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 현실로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들었는 사과를 싱가폴에 수출을 한바가 있고, 그쪽에서는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한데 그 뒤로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왕래를 안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근간에는 우리 사과가 그쪽으로 수출이 되었죠 ?

대만에 수출이 많이 된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열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되는데, 지금 길은 본군에서 먼저 개척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청도하고 대만관계는 수교가 끝났다는 말이죠 ?

지금 봐서는 단절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뒤로는 교류를 저희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소싸움축제시에 전입범외 11명인데, 11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9명이 왔다 갔습니까 ?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9명이 왔다고 하던데,

9명 맞습니다. 11명중에 2명은 서울에서 내려서 여기에 안 오고 우리한테 왔는 사람은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대접의 내빈접대비가 470만원이 나왔꾸나. 1박2일 했는것이죠 ?

그렇습니다. 용암온천에 했고, 서울공항까지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렸습니다.

경비를 우리가 다 했습니까 ?

예. 임대를 해서 버스를 가지고 했고, 사실은 당초 계획은 그 사람들이 2박3일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기있고, 하루는 경주에 데리고 갈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일정이 바쁘다해서 서울가서 있겠다해서 줄어졌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경비가 적게 들었고, 여담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올때 미국갔다 돌아오는 길에 여기에 왔는데 인천공항에 도착이 4시인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청도에 도착한 것이 11시30분이어서, 11시30분에 저녁을 접대하고 그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간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서 저희들도 좀 고생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었는 도시에 최고 행정책임자가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할려고 노력했고, 나머지 전입범외 나머지 이 사람들은, 그 사람중에 한 사람은 눈강현 사람이지만 나머지는 혁파시 산하에 있는 소위 말하는 눈강현 옆에 있는 그런 현에 있는 간부들이었습니다. 오대양시, 그런 시도 있고해서 그 사람 체면도 있고, 또 앞으로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마침 기간이 워낙 짧아서 그렇게 많은 경비가 들지 않고해서,

지금 현재 귀뚜라미 보일러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귀뚜라미 보일러는 천진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하기 보다는 눈강현에 자매결연을 맺은후에 1호 성과가 눈강현에 있는 산하에 있는 조선족 한 사람이 지금 귀뚜라미 보일러에 와서 연수시키는 것이 1호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수하고 있습니다. 왔는 사람은 눈강현 제3중학교 교감선생이 와서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인적교류중에 하나의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천진공장을 거쳐서 이쪽으로 와서 앞으로 여기에 2년동안 있을 계획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갔을때, 왔을때 하는 일이 통역담당을 했습니다. 조선족인데, 교감선생이고 하니까 상당한 인테리였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올려고 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와서 연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주 연락도 못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가 사업가로 변신을 할수 있겠어요. 귀뚜라미 보일러가 눈강현에 유치가 됩니까 ?

지금 어렵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렵죠. 성과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중에 하나가 지금 천진공장이라고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에 천진공장이 있는데, 천진공장에서도 만드는 귀뚜라미 보일러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부품을 만듭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완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중국에 아직까지 국민소득이 보일러를 가동할만한 그러한 수준까지 안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문에 어느정도 시점이 되면, 여건이 성숙되면 그쪽에도 그렇게 검토를 할려고 회장이 그쪽 당사자하고 이야기 한바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좀더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청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여기에서 몇가지,

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만 서라진관계 지금 대만하고 서라진관계를 우리 군에서는 반 중단되다시피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만에 사과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까 ? 배도 많이 수출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과거에 맺었는 우리가 자매결연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 맺은 어떤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청도의 사과를 그 루트를 통해서,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못하지만 이것을 한번 우리 청도사과를 개척하는데 판로개척에 일조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눈강현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약 3년이 흘렀는데 자매결연이, 물론 국가대 국가로서는 성과가 눈에 확 띄지 않지만 그래도 다소 좀 미흡하다. 그런 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빈을 초대하는데 우리가 돈을 470만원까지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미국 갈 사람 바로 놓아두지, 여기까지 와서 밤 11시에 식사대접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소란을 뜬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좀 더 실익있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실익을 안 따지고 그냥 실익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해서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하고, 그리고 배낭여행도 그렇습니다. 중국, 동남아, 일본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요즈음 보니까 젊은 사람 신혼여행도 동남아, 중국, 일본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안 가는데, 일본도 친척이 있으니까 자주 가는데,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적어도 미주같은곳을 가서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지역에 견문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유럽같은 경우는 우리의 문화보다는 월등히 앞서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선진지를 보고 우리 공무에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 동남아 같은 경우는 물론 동남도 배울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의 본고장은 유럽이 아니냐, 유럽쪽으로 장려를 해서, 사실 유럽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곳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 그래서 중국, 동남아, 일본보다는 유럽쪽으로, 아니면 미주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세가지를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배낭여행 관계는 앞에서 잠시 언급한대로 작년에 우리가 보낸 사람이 유럽, 미주, 그 다음 하반기에는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왔기 때문에 물론 가는 사람은 개별로 계속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볼때는 아주 세계 곳곳을 여러군데를 보내는 곳이 좋겠다. 그렇게 해야 갔다왔는 사람들끼리, 동남아 갔다온 사람하고 미주갔다온 사람하고, 또 뉴질랜드 갔다온 이런 사람들끼리 한곳에 여러이 어울려 있어야 의견도 교환되고, 또 안 간 사람이 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세계 각국을 여러군데 하자해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적게 갔는 동남아를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해 놓았고, 또 지금까지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너무 선호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좀 더 경비를 좀 적게 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내는 그러한, 여러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동남아쪽으로, 동남아 한다고 해서 한 나라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일본 이렇게 해서 한 코스로 쭉 다녀오는것,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갔다오면 좋겠다해서 동남아를 했고, 또 동남아쪽은 우리가 살고 있는것하고 비슷한점이 많고, 당장 공직자나 우리 일반인들이 봐도 생활에 갔다왔는 그러한 것을 생활에 바로 적용할수 있는 것이 비슷한 점이 많고 그래서 그곳을 정해 놓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건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실무자인 저희들이 이렇게 하반기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지금까지 가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도 받지도 안했고,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혹시 많은 직원들이 다시 숫자가 적다면 유럽이나 미주나, 호주나 뉴질랜드쪽을 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실무자인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사람이 가겠다는 것을 세워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대만수출문제 저것은 지금와서 수출관계를 저희들 직접 요새 파악을 안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사과수출 물량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딸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배도 수출하고, 여러 가지를 수출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국가간에 무역관계가 아주 원만히 잘 추진되어서 안 되었나보고, 그 대신 분명히 대만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해 오는 것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청도군의 사과생산 농가를 위해서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량이 계속 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값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수출을 안하고 국내 내수에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앞으로 대만하고 수출을 하도록 우리들이 어느정도 정보를 가지면 대만하는 나라가 수출을 어떻게 한다는 정보를 가지면 주무부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강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것에 대해서는 실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실익하는 것이 우리보다 먼저 했는 경상북도라든지 이런곳을 보면 주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하는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데리고 갈만한 사람은 없고해서 대표로 가는 것이 항상 귀뚜라미보일러 회장도 가고, 사장도 가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을때 과연 너희들이, 눈강현에 있는 분들이 어느정도 이것을 살수 있겠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말은 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살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회장이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보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달러에 수출하면 사겠나하면 사겠다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 교류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입니다만 그런 실익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실적을 봐야 안 되나 그렇게 보여지고, 이번에 이 사람들이 왔을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초청했다기 보다는 소싸움대회중에 일본 사람도 많이 오고 하는데, 우리 자매결연 맺었는곳에서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사람들이 이것이 보면 중국에서 미국을 갔다가 거쳐서 한국에 자매결연 맺었는 도시, 한국에 갔다가 가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로서도 마침 소싸움대회 기간중이기 때문에 축제를 보여 줌으로 해서 문화교류도 어느정도 안 되나, 언젠가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소를 가지고 와서 소싸움 붙이는 그런것도 기초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나름대로 좀 잘해주자 그런 뜻에서 성의를 가지고 해주자는 그런 뜻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