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안전도시과 홍정아, 교통행정과 박용길, 교통지도과 송재혁, 토목과 박종현, 치수과 최정걸)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기 위해 배석한 안전도시과 소관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손명영입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인원이 1,270명이나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활동하는 분들은 소수라기보다는 하여튼 활동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가장 많은 게 힐링냉장고 운영하는 거 빼면 실질적으로 하천 순찰단 좀 있고 나머지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구성하다 보니까 전국에 상도 많이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좀 현실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너무 과수만 잡아 놓고 활동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동별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월례회의라든지 회의할 때 부서에서 나가서 실제 방재단요원으로 잡혀 있는 명단이 허수가 아닌 실질로 운영할 수 있는 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아니, 활동을 실질적으로 안 하잖아요. 이분들이 어차피 수당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수당 주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1,270명 중에서 정확한 숫잔 모르겠지만, 예측컨대 500명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국장님 말씀도 반영해서 저희가 지도점검도 해야겠지만, 여기에서는 민간제설기동반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0여 명이 활동했었습니다.

민간제설반이요?

예, 민간제설기동반. 동별로 눈이 오면 제설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방재단원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1,270명 되는 동별 이런 분들이 몇 퍼센티지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부서장이……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90% 정도는 활동하고 계십니다.

과수는 10%밖에 없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한 이 자료는 제설 작업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여기 올해 운영현황에 보면,

예, 추진실적에는 민간제설기동반 운영현황은 제외됐는데 향후 계획에 보시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민간제설기동반 운영이라고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음에,

민간제설기동반 운영이 여기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 된다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09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보면 다이어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주 노령자 제외하고는 거의 활동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80세 이상이……

80세 이상이,

이상도 계셔서.

지금 현재는 스물네 분 정도가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실제 80세 이상이면……

사실 그분은 저희가,

활동할 수 있나요?

강제적으로 활동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기는 차마 그렇게 못 드리고 해서 일단은 1,270명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연령대는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70세 이상이 벌써 24.3% 되니까, 4분의 1이나 되니까, 1.9% 더하면 4분의 1도 좀 넘네. 70세 이상이 4분의 1되니까 이 연령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령대를 전체 낮추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진행해야죠, 10페이지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생활 속에 안전 위반행위라든가 안전 위험 요인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부터 안전보안관 활동, 실제 보면 이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떤 것들이 위반행위가 있었고 이분들의 어떤 실적 말 그대로 실적, 이게 운영 조례에 있듯이 안전 위반행위는 뭐가 있었고 안전 위험 요인이 뭐가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실적 보고가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미처 기재하지 못했습니다만, 자율안전 캠페인 활동했었고요. 예를 들면 힐링의자가 그런 거 혹시 부서지거나 파손된 것들, 그런 것도 조금 활동하는 기간에 점검해서 실적 보고도 하시고 그런 활동 내용들이 있었는데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소상한 게 아니라 주로 실적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 위반행위하고 위험 요소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고 어떻게 얼마나 됐었고 우리 노원구에 위반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적을 줘야, 저희들이 심사하기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운영할 건지, 말 건지 심사하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는 심사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율방범단 운영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이렇게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고 연합회장이 뭔가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해 연합회 회장한테 조금 뭔가가, 말하자면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연합회 회장이나 일반 동 회장이나 일반회원이나 똑같다면 연합회 결속력도 떨어지고 연합 회장에 대한 대우도 떨어지고 따라서 제 생각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 다 운영권을 연합회에 주기는 부담스럽다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자율방범대 장비들도 많이 바뀌거든요. 이게 지휘봉도 기능들이 많이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능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그런 것들 구매하고 또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동별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연합회가 조금이라도 더 권한을 주는, 물품 구매의 일부라도 좀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리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그것도 힘든가요?

물품이 어떤 물품이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자율방범대 대장님하고 구협의회 대장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자세하게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얘기를 들어보고 자율방범대에서 원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체육회도 가보니까 그렇던데 체육회 회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다 도시과에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체육회도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연합회를 구성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동별로 다 각자 회장님 있어서 일정 부분은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말씀드리고요. 스마트사업팀은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도 했고 우리 노원구가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제가 많이 드리면서 스마트 사업을 뭔가 좀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별도 팀을 하나 구성했는데 지금 보고한 자료가 물론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고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사실은. 또 사실은 청장님도 그렇게 관심도 없고 팀을 만들기는 했지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한데 지금 사업 보고한 거 보면 실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하여튼 축제, 관광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거고, 지금 눈에 띄는 게 스마트 앱 고도화하겠다, 디자인 변경하고 기능 개선하겠다, 이 정도가 눈에 띄는데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게. 제가 처음에 팀장님하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말하자면 이 기능 개선하고 했는데 이 콘텐츠는 새로운 게 있어요? 팀장님, 최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스마트 앱에 새로운 어떤 콘텐츠가 있어요?

스마트사업팀장 최지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반영해서 스마트씨티 앱을 고도화했고요. 휠체어 충전소에 네이버 길 찾기 기능 연동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무엇을 필요할까, 고민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무인민원발급기요?

예. 그리고 야간 운영 병원 현황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바로 전화 걸기 기능도 저희가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고 싶은 기능은 많았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동하여 전기차 충전소 실시간 정보를 표시했고 그리고 시유지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 면수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하셨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제가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종로 같은 경우는 제설 장비 위치를 표시해 줘요. 곧 있으면 제설 장비가 필요할 텐데. 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는 기관별의 공기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기도 하고 또 그날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돈을 안 들여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류수거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의류수거함 이런 것도 주민들이 가끔 보면 위치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류수거함이 요새 있다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있긴 하던데 IoT 정도 1개만 있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물론 거기에는 필요하면 사실 의류수거함의 용량까지도 알면 더 좋죠. 그거 하려면 IoT 기술이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것도 크게 돈 들어가지 않아요. 또 우리 노원구가 자랑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미용실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길 안내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거 해 주면 좋아할 거 같기는 한데, 그렇듯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국장님, 예산 좀 많이 주시고요. 예산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예산 주면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이 스마트는 아시다시피. 제가 구정질의할 때 주차장도 우리가 카메라 쏠 게 아니라 얼마나 비어 있고 이런 것들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저는 한편 두 번째로는 팀에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스마트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많잖아요. 우리가 주민서비스의 어떤 스마트 기술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행정에 우리가 스마트 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쪽은 돈이 좀 덜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걸 뭔가 발굴하고 바꿔가면 우리 스마트사업팀이 빛이 날 텐데, 처음 초장기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욕심이 생겨요, 사실. 이 팀은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빛이 났으면 좋겠고.

저도 와서 처음 신설됐다 해서 팀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되도록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게 주민센터랑 잘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조례는 만들어줬잖아요. 제가 AI 조례 만들었고 또 뭡니까? 스마트씨티 조성 이미 있고 드론 조례도 얼마 전에 만들었고 그러니까 환경도 다 만들어놨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은 다 만들어놨으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능 CCTV 고도화 사업 쪽은 원래 이게 예산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대 정도는 설치했어요, 조 팀장님.

도시관제팀장 조윤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는 50대 했고요.

50대예요?

예, 노후 카메라 교체를 28대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의 100대는 뭐예요? 생활안전 설치 현황에 보면, 130대인데? 이거 조금 다른가 봐요? 하여튼 좋습니다. 130대든 78대든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능 CCTV 고도화 교체하고 나서 범죄율이 올라가나요? 말하자면 인식이 확실히 좀, 결과물이 확실히 좀 좋은 걸 느끼나요? 어때요,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게 설치했다고 영화에서나 TV에서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정탐률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 한 60% 정도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길을 가시다가 의자에 앉으신 행동을 컴퓨터는 쓰러짐이라고 판단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쓰러진 건지, 잠깐 앉아서 쉬는 건지는 사람이 추가 판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구름 같은 것도 연기로 오인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관제율이 확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못 보는 곳에서, 미처 못 보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관제원들이 볼 수 있게 화면에 딱 뜹니다. 그걸 확인해서 별거 아니면 종료시키면 되는 거고요. 특별한 상황이다 싶으면 좀 더 추가 관제를 해서 경찰서에 연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추가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CCTV 교체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래된 CCTV들이 교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나요?

CCTV들은 저희가 매년 설치해 왔기 때문에 노후 CCTV도 매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든 시비든 많이 노력해갖고 노후 교체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가 이게 우리가 범죄뿐만 아니고 지금 무단 투기, 재난, 재해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거라 이것도 저희들 노원구에는, 지금은 십 몇 위하다가 지금 또 이십 몇 위로 내려갔죠? 올해 못 하는 바람에. 설치율이, 그런가요, 팀장님?

설치율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꽤 높았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현재는 18위 정도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중하위권,

지금 18위 해요?

예, 1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CCTV는 굉장히 중요한 노원구의 어떤 사업의 큰일을 하는 그런 거라 생각해서 관심 있게 잘 보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조직 개편과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예전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업무 보고받으면서 느꼈던 게 행정 전산 분야가 왜 안전도시과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결국에는 행정에서 주로 활용하는 장비, 정보처리 장치의 고도화를 개선하고 하는 거는 행정지원과 쪽에 있어야 한 번에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나. 그런데 예전에 스마트도시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 안전도시과로 바로 이관된 것 같은데요. 이번 조직 개편 때도 반영이 안 돼서요. 이거는 한번, 물론 직렬이나 혹은 지금 현재 팀장님을 비롯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퍼포먼스를 어느 부서에서 낼 수 있냐는 거는 제가 보는 것과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제 사견으로는 성격으로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인 행정 전체를 포괄하는 게 맞다.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손명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분야는 사실은 전략산업, 경제부서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산 통제, CCTV 관제 이런 거는 또 안전도시과에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이 아주 커다란데 대개 주로 스마트행정에서 출발하고 공공SOC라든지 교통 인프라라든지 공공, 공적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규제 프리존에서 할 수 있을 법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어떤 관 주도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민간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 예컨대 스마트도시 하면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혹은 자율형 이동 수단을 어느 구간에 도입할 것인가부터 해서 칩을 바탕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인데요. 이거는 저도 벤처기업 포럼 같은 거를 해 보면 정말 많은 민간에서의 제안이 들어와요. 그러면 예컨대 1년에 우리 구청에서 한 1억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혹은 그 안에는 반드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혁신적인 행정 개선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와라. 그래서 우수한 업체를 선별하고 거기를 행정에서 먼저 도입을 해 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우리가 바라보는 스마트도시에 조금,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 그러한 투자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관 주도로 하기에는 어려우니 민간에서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최소한의 실험적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 분야도 사실은 경제부서 쪽에서 담당해야 적극적인 투자와 또 민간 기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전도시과에는 저도 예전에 행재 있을 때부터 말씀드린 게 자율방재단, 방범대. 자율방범대의 선배 세대의 뒤를 이을 후배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가 굉장히 핵심적인데 여전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전히 선배 주민들의 역량에 기대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자치구나 여러 사례들을 잘 검토하셔서 후배 세대들, 특히 젊은 청년 혹은 중장년 세대들 이런 지역사회의 봉사나 직능 단체 활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극한 호우가 내려서 주택의 반지하가 침수됐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쪽의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하나의 집이 물에 잠겼어요, 반지하가.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인명 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은 구했는데 그다음에 뒤에 처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정확한 처리는 안전,

재난안전팀장 류정아 별도 보고 올려도, 허락해 주시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예.

박이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가 일어나면 소관 부서는 치수과고, 물론 제가 현장 연락반으로 현장에 먼저 출동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치수과도 과장님, 팀장님들이 오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이재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출동하시고 가재도구라든지 전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전 쪽으로 연락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치수과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수해가 왜 났냐? 단순히 비 문제가 아니고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거 원인은 치수과에서 합니다. 수해를 당하고 나서는 각 부서의 여러 가지 매뉴얼이 가동돼야 되는데 월계1동의 우이천, 바로는 아니지만 그 앞에 빌라 쪽에 사시는 어떤 주민이 겪으셨던 일인데 일단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젖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재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재도구를 정리해 주실 수 있냐고 요청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결국, 피해자는 세입자이신데 집주인이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숙소 제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대개 이재민들한테 그러면 어떤 유형의, 예를 들어 “친척 집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 집이나 있으세요? 머물 장소가 있으세요?”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숙소나 아니면 직장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나 혹은 원하시는 바를 제공하거나 문의하기 마련인데 구청에서 정해진 숙소가 있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숙소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분은 월계동에 사시기 때문에 구청 앞에 일이 마무리되기까지 머물기에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그제야 다른 데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해야 됩니다, 수해를 입으면.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전 연락이나 협의가 없이 그냥 와요. 안에서 가재도구 정리하고 그래서 엉망인데 그냥 와서 소독해야 된다. “아니, 저는 지금 빨리하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언제” 그러니까 “빨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수해 피해를 당했을 때 조금 더 이재민 입장에서의 소통과 배려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호우가 너무 갑자기 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매뉴얼을 일차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힐링냉장고 운영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부서에서.

예.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힐링냉장고 수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법은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수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 법은 조례에 근거하지만, 공고문에는 ‘수탁 기관이라 하면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까지 공고문에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끝부분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까지만 명시가 돼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시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 부분을 더 추가해가지고 정확하게 명시해서 재공고를 밟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앞서 지적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정했고, 그 이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선정을 다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남는 게 일단은 그 문제가 발생돼서 첫 번째로 선정된 업체가 다시 취소하고 재공고를 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공고 내서 그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죠?

어차피 저희가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심사 위원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 선정해서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다시 재공고를 냈는데 그 업체가 다시 됐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의문이 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난안전팀장 류정아 보충 답변을 올려도…… 허락해 주시면,

예, 하세요.

안복동 원내대표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자를 면밀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실수로 놓친 부분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행정청에 의한 과실에 의한 처분이었기 때문에 원래 오셨던 분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시 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법률적인 여부까지 저희가 교수님, 변호사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은 알겠는데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첫 번째 선정된 업체가 문제가 발생돼서 취소가 됐는데 다시 그 업체가 재선정이 됐다는 자체에 의구심이 남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의문점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특정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충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실이 아니었고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까지 가능하게끔 되어있는데 행정상 실수로 개인 사업자가 누락됐던 부분이고요. 수탁자 역량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고, 저희는 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요, 2개 업체가 입찰을 접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두 업체 거를 전부 다 서류를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정된 업체가 훨씬 더 부실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 업체가 다시 선정됐단 말이죠.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돼요. 이해가 잘 안되고, 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굉장히 의심스럽게 왜 의심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저는 깔끔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에서 하면서 이렇게 의구심을 남기고 업체 선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왜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을 남겨가지고. “이상하지 않나? 무슨 유착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보충 설명을 한 가지 더 올리자면 심사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생수가 제일 핵심이다. 어떤 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를 먼저 검토해 주셨는데 A 업체와 B 업체의 생수 자체가 일반인한테 알려지지 않은 생수를 하셨고 한 군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브랜드의 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서를 착실히 보고하셔서 둘 중의 어느 곳으로 할까, 심사 위원님들께서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토론하시고 결정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수를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에 표기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원래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서 설렁설렁. 일전에도 저희가 조례에 관련해서 조례 특위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적어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분들은, 팀장급들은 적어도 조례를 전부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데 조례에 표기가 잘못돼서 이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관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보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왜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왜 의심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관련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 열심히 하시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의심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더러는 청장님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조례에 근거하시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 CCTV나 비상벨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카메라가 지금 4,184대. 전체 수량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비상벨은 1,328개, 그다음에 2,411개? 카메라가 2,411개인가요? 카메라 수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카메라 수량은 4,184대입니다.

그렇죠, 4,184대고. 그다음에 현장 개소 수량이 뭐예요?

한 지주 위에 카메라가 아마 3~4개씩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비상벨은 1,328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한번 해보셨는데 실질적으로 비상벨 작동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15건, 2024년도에 11건, 2025년도 10월 현재 9건. 그게 합계를 보면 35건 정도 벨이 작동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벨 설치하시고 꾸준하게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나요?

양해해 주시면 소관 팀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시관제팀장 조윤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은 통상적으로는 월평균 한 200번 정도는 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 집계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보고 자료로 드린 거는 경찰이랑 협조가 돼서 현장 출동이라든가 경찰에 전파된 건수들만 말씀드린 거고요. 단순 문의라든가 점검 같은 건수는 훨씬 많지만, 그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일지에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기록돼 있는 기준으로 드린 거고 그게 3년 치가 현재까지 35건이라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건수예요?

예, 출동하거나 경찰에 전파된 건수만 기재된 건수입니다. 실제로 올린 건 한 200건 정도 올립니다.

비상벨을 울리고 음성으로 통화가 되나요?

예, 현장에서 비상벨을 누르시면 관세센터에서 어디서 눌렀는지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CCTV를 보면서 현장과 실질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누르셨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기도 하고 경찰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한데요. (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띄어줘 보세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게 공릉2동 마실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비상벨을 먼저 설치하고 난간을 설치했는지, 난간을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했는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난관 앞에서 비상벨을 누르려니까 손이 안 닿아요. 어떤 게 먼저 설치됐죠?

저것만 보고 정확히 뭐가 먼저 설치됐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저희가 설치 위치를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비상벨을 먼저 설치하는데 난관을 나중에 설치해서 위치를 보지 않고 설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비상벨, 난관에서 손을 뻗쳐보니까 손이 안 닿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한 건인지 한번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비상벨이 거의 가까운 곳에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외진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보는, 생활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비상벨들은 가까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비상벨들은 가까이 있을 테니 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데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원 CCTV 대상으로 전량 전수조사해서 누르기 불편한 위치에 있거나 한 것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 점검하시고 점검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의원님.

김경태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에는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조례 입각해서 보지 않는 업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소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예.

안전도시과 중대재해팀장 박자영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그다음에 그 해당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해당 교육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사업 예산은 비예산으로 별도 예산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원은 정원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있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안 해요. 정원도시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는 걸 우리 안전도시과하고 공유하나요?

예, 저희가 총괄로 되어 있어서 안전점검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걸 부서로 소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께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점검은 돼요. 그 후에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아마 그 부분은 자체 공동주택 소관하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수리가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다 수리가 바로 되나요?

예, 그거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소관 부서 예산을 통해서 부서에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정원도시과든 공동주택과든 어린이놀이시설 미비점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수리가 안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일단은 부서에서 시정할 수 있게끔, 만약에 공동주택과면 해당 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안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지원과로 받은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 70~80%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냥 둬야 되나요? 파악조차 못 하고 계시죠? 지금 몇 건이 미비하신지, 안전도시과에서는 모르잖아요.

정확한 숫자로는 파악은 안 되는데 건수가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주택소방시설 지원 조례를 제가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주택소방시설. 주택소방시설이 뭔지는 아세요? 단독경보기나 소화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이 있나요, 우리 노원구가? 여기에 보면 그전에 저소득층만 되어 있는 거를 안전 취약지구라고 해서 다문화 가정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이 조례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냐고요.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조례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안전 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취약가구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설치라든가 화재감지기 설치, 스프레이형 소화기 지원 그런 정도의 사업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가스타이머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타이머는 주택소방시설이 아니에요.

예, 그 조례하고 별개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과장님.

예.

24년도에 노원구 주택화재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안 갖고, 25년도는 아세요?

잠시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없어요. 부서에서 안 갖고 계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4년도에 88건이에요, 노원구에. 사망 1건, 부상 11명, 25년도 11월 현재 화재 건수 76건, 사망 3건, 부상 12건이에요, 주택화재만.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소화기는 다 보급됐어요, 사실은요. 23년도에 조례가 되면서 다 보급이 됐고요. 저소득층에도 이제는 소방서를 통해서 서울시 예산 6,000만 원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을 통해서 거의 다 보급됐고요. 요즘은 새로운 게 보급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택화재의 발생 원인이 가장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난안전팀장 류정아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아파트에는 15층 이상에만 설치하면 되고요. 15층 미만에는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단독경보기랑 소화기가 보급되는 거고 그 후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 사실 전기예요, 전기, 전기누전 합선인데.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코드를 많이 연결해서 쓰고 리더선 연결해서 쓰고 이래서 거기에서 전기 용량을 다 못 받아들여서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패치를 통해서 화재를 차단해 주는 그 패치가 나왔어요. 그 패치를 요즘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 저소득층에게 그 패치가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급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보충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현재 관내 화재 건수를 파악한 결과 총 168건이었고 인명피해를 보시면 총 6명이었는데 그중에 사망 3명, 부상 13명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도 물론 저희가 노후화도 많이 됐지만, 일반 단독주택도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기 합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예.

제가 말한 숫자는 전체 화재 건수가 아니고 주택화재 건수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좀 다를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전기 화재가 날 수 있는 우려되는 가구들을 가보면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홀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상당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아파트 주택을 돌면서 활동했는데 실제로 신청받아서 가보면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리드선에 커버까지 씌워서 잘되고 있는데 사실 형편이 이런 어려운 분들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 화재에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옆에서도 말씀해 드렸는데 안전순찰대 운영이 지금 8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저도 활동하면서 순찰대분들을 만나고 했는데 과거에는 2인 1조였는데 한 명씩 순찰을 돌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6시부터 10시, 15시부터 19시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시간이 아닐 때 그분을 만난 적도 있고요. 혼자 활동 게 사실 맞는 건지. 그다음에 특히 일출 전, 일몰 전에 활동한다면 2인 1조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어떤 순찰이든 특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순찰 활동은 1인 행동하는 건 사실은 활동수칙에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가요, 1명씩 활동하시는 게?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안전순찰대가 22명이 활동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4대 산, 4대 하천을 통해서 스물두 분이 2인 1조로 해서 활약하셨는데 올해를 예산 사정이 많이 줄어들어서 8명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인 1조가 사실은 그분들한테도 업무 가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다만 10월 13일부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일출 시간이나 일몰 시간 때 그리고 1인이 활동하는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서 2인 1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순찰 코스가, 1코스, 2코스를 상세히 보면 이 코스 내에 사실은 비상벨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이 이제는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많은 고심하고 있고요. 일단은 예산 관련해서라도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비상벨 설치가 없는 구간을 순찰한다면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이분들 순찰하는 코스가 비상벨이 다 설치되어 있다면 비상벨로 대처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힐링냉장고 앞에, 우리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가 혹시 23년, 24년, 25년 같은 업체인가요?

재난안전팀장 류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했었던 업체입니다.

이게 외부에서 보나, 누가 봐도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잖아요. 과연 우리 노원구 힐링냉장고의 생수를 납품할 수 없는 업체가 1개밖에 없을까요?

저희가 공고를 모집하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워낙 사업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진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심사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단가 싸움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격이 제일 저렴한 업체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가장 큰 요소는 검증된 생수를 납품하는 업체라서 그 업체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시중에 생수 판매되고 있는 생수 중에 검증받지 않는 생수가 있나요? 우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 중에 국가정부로부터 인증받지 않는 생수가 판매되는 게 있냐고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수의 품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생수를 공급할 수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페트병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심사 위원님들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생수를 누구나 알 수 있는 브랜드였고 안정적으로 납품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사 위원들의 개별 의견을 단편적인 거를 제가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힐링냉장고의 보급되는 생수 단가가 좀 높은 이유가 지난번 답변하셨을 때 이게 냉동으로 오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생수가 보급될 때 봤어요, 제가요. 냉동 탑차나 냉장 탑차로 보급하라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트럭으로 보급되고요. 실려 온 물 중에 냉동이 아닌 물이 많았어요. 무엇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래요?

재난안전팀장 류정아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분들의 니즈가 워낙 다양하시다 보니까 냉동해서 드리면 이가 시려서 싫다, 미지근한 물을 달라, 저희가 미지근한 물 드리면 나는 더운데 왜 냉동 물을 안 주냐, 이런 니즈를 다 충족시키다 보니까 냉동도 드리고 두 가지를 다 구비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동 탑차 말씀은 저희가 중간 물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꺼번에 올려서 그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배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송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납품업체가 냉동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냉동고를 확보하고 있는 양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냉동으로 보급하고 그 후에 들어오는 생수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상태로 보급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단가로 계산하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동고로도 받고 상온으로도 받는다면 단가를 달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업체가 들어올 때 평균 단가로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도매로 받는 물값을 계산한다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냉장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임대하는 냉장고 가격이나 구매하는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난 후에 보관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하는 가격을 사는 가격이랑 비슷하게 주고 지금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한 업체만 지금, 지금 몇 년 해서 계속 몰아준다면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업체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몰아주기 위한 그런 걸로 오인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셔서 꼼꼼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힐링냉장고 얘기가 나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힐링냉장고에 대한 어떤 필요성보다도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공원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으로 스크린하고 CCTV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CCTV가 지금 얼마 전에 고장이 났죠? 정원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얘기 들어보신 거 있나요,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답변 대신해서 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시관제팀장 조윤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가 나면 실시간으로 그날, 그날 체크해서 최대한 빨리 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랬는데 지금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핑퐁을 하면서 공원에 있다 보니까, CCTV와 스크린이 공원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을 차다가 아마 그게 다 CCTV에 녹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A/S 관계가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행히 1년 동안에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되지만 추후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서로 지금 미루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그 CCTV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신경 쓰셔서 정원도시과에서 의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미루지 마시고.

예,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체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에 A/S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자체에서 타 구에 보니까 지금 환경공무원이라든가 끼임 사고, 맨홀 작업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좀 있었어요.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 공공에서 하는 거죠, 자치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1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중대재해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노원구에는 다행히, 사망 사고가 없는 게 다행이라기보다도 당연한 일이니까 공공 부문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도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을 앞두고 1년 실적이라든가 보고사항 등이 지금 좀 우리 과에서는 미비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성실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 다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의장님.

질문을 안 드리려 그러다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워크숍 비용이 운영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사업보조요.

예.

받은 워크숍 비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민간보조사업자에서는 사용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교부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품을 구매할 수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 비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목이 있기 때문에 물품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 비용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워크숍 비용에서,

워크숍 비용에서,

물품 구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크숍 비용에서 식비도 편성을 하고,

식비,

예, 사무관리비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차량 임차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현수막 이런 것만 가능하지, 물품을 구매해서 참가인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가요? 제가 저기, 뭐죠? 예산과에, 예산과에 질의한 결과로는 구매가 어렵다고 얘기, 답변을 들었는데 확실한 건가요?

사업비로 편성,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과목 안에서는 예산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격에 맞게.

예, 사무관리비 집행 성격에 맞게.

사무관리비 성격에 맞게 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워크숍을 가는 데 다이어리를 구매했어요. 이게 성격에 맞는 건가요?

사업 연관성이 있다면, 사업 연관성이 있는 물품을 구매한다면 그거는 성격에 맞게 집행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워크숍을 갔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워크숍을? 관광지로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다이어리를 구매하는 게 맞아요?

재난안전팀장 류정아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워크숍은 작년에 양평 용문사하고 두물머리를 가셨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의용소방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말씀하신 거는 교육용으로 쓸 다이어리였습니다.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차량 이동하면서 이루어졌고 노원소방서 집결하면서도 안전교육도 이루어졌고, 소방서에서 출발하시면서 버스 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버스 내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교육 내용 알고 계세요?

저도 솔직히 작년에 참석은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 내용은 저도 자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 교육이 있었습니다.

버스 내에서 교육 없었고요. 가기 전에도 없었고요, 행사장에서 없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녹취되고 있죠?

추진일정 보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교육했는지?

저희는 계획서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갔다 와서 정산받을 때 그 교육을 했는지 확인하셨냐고요.

서류상으로는 교육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서류상으로 교육 내용이 나와 있나요?

그냥 교육이었다, 이 정도로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담당 팀장이 그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부서에서 예산을 주고 나면 정산할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없나요?

저희는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구매한다고 실제로 다이어리 구매 안 하고 다른 걸 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확인을 몇 개월째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위중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쪽저쪽 의견 청취도 하고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팀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담당 부서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교육도 안 이루어진 거 확인도 안 하고 교육을 했다고 얘기하고, 교육에 필요한 다이어리니까 당연히 구매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과에서는 워크숍 비용이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구매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보고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 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전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아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기 위해 배석한 교통행정과 소관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님.

손명영입니다. 14페이지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상당히 포퓰리즘이다, 이게. 이게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며, 실질적으로 이게 공짜로 차 태워서 가는 자체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새 적자도 나는 대중교통인데 그런 것부터 해서 많이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결과, 4개월 한 20일 정도 했죠, 운영을. 보면, 비용 든 거 보면 우선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 9,800 정도 썼어요.

예.

물론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들은 어차피 초기니까 들어간다고 보고. 일반운영비는 계속해서 고정비용으로 나가야 될 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한 분이 3만 5,000명 정도 돼요. 그 비용은 2억 9,800인데 그걸 계산해 보면 한 분당 8,280원이 들어갔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마을버스 이용하는 데 얼마인가요? 마을버스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용길입니다. 1,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도 1,500원 정도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마을버스 비용에 비하면 이게 한 7배 듭니다. 우리가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근거가 이제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택시비 8,000원 주는 게 낫죠. 그러면 고정비용도 안 들고 부대시설비도 안 들고. 제가 볼 때는 그 복지가 훨씬 더 낫겠다. 지금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상계권에 재신설하겠다고 지금 이번에 시정연설 하시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택시비 주는 게 나아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용하게 해서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담당 부서장이 말씀,

예.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계획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그러면 빅데이터는 하고 있나요?

예?

시간대별, 연령대, 배차 간격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는 거의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니고 그 데이터가 있어요? 이용자의 어떤, 말하자면 60대 이상하고 어린이는 일단 구분이 되잖아요, 승차할 때 우리가. 나머지 분들이야 QR코드 쓰니까 연령대는 모를 것이고, 그 정도는 연령대 구분이 될 것인데. 이게 우리가 사업 목적이 뭡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취지는.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체육시설, 각종 공공시설 이용자,

이용자의 취지는 당연히 체육시설 이런 활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가장 큰 비중치가 그런 건데 교통이 난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정도 올 시간대가 되면 이미 4개월 20일 지났으면 이게 배차 간격이 20분 간격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아침 일찍 하는 게 배차 간격 짧게 해서 이동량이 많게 해서 낮에는 길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자를 많이 주민들 편의를, 이왕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오셨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만 해도 8,280원 든다니까요? 7배 든다니까. 마을버스 타라고 돈 주면 일곱 번을 탈 수 있는 돈을 1명 이동하는 데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저희가 현장에 버스 정류장에서 셔틀버스, 노원행복버스가 서는 정류장에서 주민분들을 일부러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차 간격 20분인데요, 20분 배차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시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하굣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행복하다. 행복버스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런 편지도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짜로 타니까 감사하다, 이거는 말이 아니고요. 20분 간격 만족스럽다는 것도 말이 아니고요.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이용대 시간별로 오전 아침 9시부터 10시가 집중적으로 많은지 저녁이 많은지 낮이 많은지 그 간격을 짧게 해서 이용자를 조금 더 많이 이동하게 해야, 그 숫자가 증가해야 이 비용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닐까요?

예, 바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는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이 비용 이렇게 계속 들면 택시비 주는 게 낫다니까요. 8,000원 주면 우리 노원구에서 이동 못 할까요? 8,000원 주는 게 낫죠, 8,200원. 개인별로 이동 불편한 사람들 8,200원 주는 게, 택시 타는 게 낫지. 그러면 두 번을 잘못 타면 이게 1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에도 갈 수 있잖아요.

위원님, 저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자체 홍보도 될 수가 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센터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일평균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한데 앞으로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뭔가 변화 없고 뭔가 사업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정도, 계속해서 비용이 많이 들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 지역구 상계동에 하지 말라 이런 소리는 못 하겠어. 지역구, 상계동 지역구 의원이 이거 하겠다는데 하지 마라, 이것도 참, 선출직으로서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시설을 이용,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 주민의 긍정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결국 개선이라는 게 부서에서 하는 게 많이 태울 수 있는 방법이 먼저, 고정비용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일반운영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거 어차피 그 업체에 줘야 되는 돈인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배차 간격을 조정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국장님 말마따나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겠죠, 당연히. 조금, 조금씩. 그러나 그게 폭발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조금 증가해 봤자 그게 미미할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것이 좀 효과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뭔가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많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이강 위원님.

저도 행복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줬는데 저는 행복버스보다는 포괄해서 교통권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요청드린 바도 있는데 이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는 이용객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입니다. 많으면 민간 버스 영역을 너무 강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적으면 우리가 투입하는 재정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좋다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이걸 왜 했냐? 근본적으로 민간 버스에서 같이 못 하는 거를 하는 것이 처음의 취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설을 다 들르다 보니까 이게 노선 자체가 비대해졌어요. 회전, 순회 한 사이클이 크다는 얘기죠. 한 바퀴 다 편도로 돌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교 시간대 월계, 공릉동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줄 서서 타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놓치면 기다립니다, 다음 거 타려고.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왜? 은행사거리 가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었거든요. 특히 공릉동에서 지하 터널을 지나서 하계동으로 넘어가야만 했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노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월계동에, 제가 목격한 거는 롯데캐슬루나아파트 앞에서 학생들, 염광중, 월계중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버스가 앞을 지나가니까 그걸 타기 위해서 정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으니까요. 그런데 다 못 태우죠. 대상과 노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부탁드렸던 어려운 일 중의 하나는 인접 자치구하고 노선 협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습니까? 저희가 도봉구 특히. 몇 번이었죠? 15번이었나요?

노원15번 마을버스입니다.

그 부분이 여전히 안 풀려가지고 결국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거를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역에는 구청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계3동의 그랑빌부터 삼호아파트까지 쭉 계시는 분들은 노원구청 쪽을 가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 노선에 해소가 안 됐잖습니까. 대상과 노선을 다시 분석해서 개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건의드린 사항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민원 중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뭘 챙길 거냐를 따져보면 다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아이들 통학 문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월계동, 공릉동이 그렇습니다. 월계동이 철도로 분절돼 있어서 예컨대 그랑빌아파트, 월계3동이죠. 그랑빌에서 광운중학교까지 걸어서 30분. 버스 타면 한 번 타고 내려서 또 성북구 버스까지 갈아타야 또 30분. 중랑천변으로 쭉 따라가는 녹천중까지 가는데 또 걸어서 30 몇 분. 1호선을 타면 또 광운대역 이후는 기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버스 타더라도 버스에서 내려서 또 15분 걸어가야 되고, 그렇죠? 월계3동이나 월계1동이 다 분절돼 있다 보니까 월계중학교나 특히 영광중학교 이런 데 가는데도 또 버스로 두 번을 타야 돼요. 같은 월계동인데. 공릉동은 안 그렇습니까? 공릉동 동일로를 기준으로 지도를 봤을 때 서편, 풍림아파트라든지 태릉입구 서편에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가 동쪽에 몰려 있죠. 공릉2동에.

예, 그렇습니다.

동일로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나마 있는 노선은 저기 태릉입구에서 태강릉 쪽으로 빠지는,

예, 1개 노선이죠.

그걸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막힙니까, 그 시간에? 그렇다면 왜 월계, 공릉동에 있는 학생들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낳은 이 시간대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안 되냐를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학생 시절에 겪었던 불편함이 학부모가 되어서도. 우리 아이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들어가면 이 길을 거쳐서 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현대산업개발도 서울원을 짓고 있어요. 레미콘이 왔다 갔다 합니다. 7시에서 8시, 8시인가요? 8시에서 9시인가요? 안 다니기로 했는데 중간, 중간 다녀서 저한테 걸린 적도 많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했습니다만. 그렇다면 한정된 재정을 어디다가 집중적으로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내년도에 개편하신다는 것, 시즌2 하시겠다는 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긁어줘야 되는 가려움이 어디인가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내년도에 개편을 하면 상계동이나 노원구 북부 권역에 계신 주민들은 어느 부분에 민간 버스가 없어서 괴로워하는지. 특히 아이들 통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 의무교육을 하는데 누구는 집 앞에 딸깍하고 누구는 30분, 40분 버스 두 번 갈아타고 이거는 너무, 같은 노원구에 사는 아이들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는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조례가 있고요. 수도권 중에는 경기 화성, 용인. 공공통학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20억을 들여서 합니다. 버스 47대를 투입해서요, 그냥 걸어서 가기 애매한 거리는 아이들이 다 탑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도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행복버스의 주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오전 타임하고 아마 끝나기 직전의 오후 타임이 저는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요. 재정은 어렵고. 그래도 지금은 좀 진지하게 용역을 하든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교육청을 여러 번 두드렸는데요. 교육청은 관할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 학교는 해 주고, 학교 베이스로 지원해야 되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거는 도저히 의사결정을 못 하겠답니다. 자치구에서 하랍니다, 자치구에서. 저희도 어디다가 이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 민간 버스 업체들과도 상의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적인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버스 BIT 유지관리 하시는 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버스 BIT 설치 전체 대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현재 총 88개소입니다. 당초에 80개소였다가요,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 BIT가 자치구로 8개소가 이관돼서 현재 88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버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88개소요?

예, 88개소입니다.

88개소.

저희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BIT 시설만 그렇습니다.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것만요.

예, 서울시에서는 352개소입니다. 서울시 관리하는 BIT는.

서울시 몇 개예요?

352개소입니다.

352개소.

예, 노원구는 88개소.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건 88개소만 관리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88개소,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게 88개소인데 혹시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도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전기요금을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BIT 설치하실 때 제가 태양광으로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한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태양광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태양광으로 설치 안 하고 전기로 다 연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BIT 가격이 지금 현재 음성이 나오는 BIT는 500만 원 그다음에 조금 작은 거는 2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전기를 끌어오는 예산이 훨씬 더 컸어요. m당 60만 원, 10m 끌어오면 600만 원, 그래서 사실 태양광으로 제가 제안했던 건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BIT 회사에다 연락해서 실질적으로 전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냐, 그것까지 제가 파악해서 제시했습니다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실험으로 한 세 군데 정도 해 봤는데 안 된 건 아니겠죠.

초기에 운영이 됐고요. 저도 직접 그 당시에 근무했던 건 아니고……

세 군데 설치를 했는데 됐어요.

됐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계속 관리를 안 하니까 그거는 지금, BIT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웠던 건 제가 전달받기로는 낮에 충전해서 24시간을 가동해야 되는데 태양광 BIT가 못 버틴다, 그 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파악해 드렸어요. 24시간 중의 3시간만 충전하면 가능하다, 제가 BIT 회사에 연락해서 그거까지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 설치된 사항에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전기요금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상계 드림아파트 앞쪽 정류장에 BIT 설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계속 전달을 받았는데……

그 의견에는 아직도 똑같고요. 같은 의견이고 대신에 저희 노원구 거는 0순위로 메모해 놓은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설치해요?

하여튼 계속 애써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당 앞쪽에 있는 거는 교체해도 돼요. 거기는 성당 앞쪽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쪽에는 사실 종점으로 가는 쪽인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나가는 쪽이 필요한 건데, 정 안 되면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가 불암산역으로 개정하면서 아주 발 빠르게 불암산역으로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도 불암산역으로 개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 양쪽으로 두 군데로 나뉘어 있다면서요. 코레일하고 서울교통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뉘어져 있어서 서울교통사에서 하는 것이 방송이 다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코레일에서 하는 게 나오는 겁니까?

서울교통사 부분이 완료했습니다.

방송이 나오는 거고 코레일에서 하는 거는 지금 방송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면서요.

당고개역으로 그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뀐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방송이, 멘트가 두 개로 나와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2026년도 내년에 이제 그걸 전체 완벽하게 전부 다 처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게 불암산역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좀 역 작업하실 때 괄호 열고 거기다 구 당고개역에 이렇게 넣어준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 좀 혼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별내에서 타서 당고개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당고개역 멘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나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역명에 구 당고개역도 표시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고개역에 내려야 되는데 당고개역은 안 나오고 불암산역으로 나오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또 시내에서 들어오실 때 우리 주민분들이 당고개역은 안 나오고 불암산역만 나오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당고개역 차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미 표기됐고 했는데, 어쨌든 그건 어쩔 수 없고 빨리 코레일에서 방송하는 멘트도 빨리 서둘러서 멘트가 제대로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당초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원래 12억을 예상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산 거기……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하고 같이 하면서 6억씩 됐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12억으로 예상했던 건데 12억으로 그냥 그대로 했으면 지금 멘트가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6억씩 한다고 절약했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결국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요, 신속히 멘트가 바뀔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김경태입니다. 앞서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 예산을 보면 32억 1,000만 원이, 4억 2,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운영실적에 보면 3만 5,000명이에요. 나눠보면 1인당 한번 탈 때마다 1,100만 원이 지급된 거거든요. 더 문제는 일평균 564명이 이용했어요. 그러면 하루 24회 해서 곱하기 5를 하면 120회 운영한 거예요. 546명을 120회 나누면 4.7명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운영할 때마다. 맞나요, 계산이? 이게 적정하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 배준경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행사장에서 지나가는 셔틀버스를 봤어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녀요, 낮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대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낮시간에 사실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으로 변경해야 되고 낮시간에 횟수를 줄이고. 1명도 안 태운 버스가 지나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위원님,

그러면 이 취지가 원래는 교통이 없는 구간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끔 그 구간만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큰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자체 파악하고 2018년도부터 교통 관련 민원을 수집해서요, 63건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대체적으로 월계, 공릉, 은행사거리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노선을 고민해서 추진했습니다.

월계동에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구간만 해서 연계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걸 왜 다 회선을 돌려서 19km라는 걸 만들어 놨냐고요.

단순하게 그래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계, 공릉, 은행사거리를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걸 적극 반영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 성공 사례에 보면 성공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버스인데. 이 성공버스는 7시 20분에 운행해요. 저녁에도 7시 20분 운행해서 5시 45분에 탄력적으로 하고 노선도 우리는 한 방향이잖아요. 여기는 순환방향, 역방향으로 혼합으로 운영하고 있고 키로 수도 좀 짧고.

위원님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1개 노선 가지고 24개 정류장 정도로 해서 시범운행을 거치고요. 올해 들어오면서 노선이 한 3개소 노선이 확장된 겁니다.

걱정이에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손명영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상계동 구간에도 이걸 확충하면서 실제로 예산이 6개월 동안 우리가 4억을 썼어요. 내년 예산의 1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해서 이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신중히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 주신 따끔한 매를 맞을 거고요. 저희가 현장 위주로 나가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 그리고 낮시간 그렇게 조정이 필요하면 다 파악해 보고 분석해 보고요. 필요하면 조례 개정까지 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구간을 짧게 가면 어떨까요? 우리 중계본동에서 예를 들어서 하계동 오는 노선이 없으면 그 구간 하나 운영하고 또 월계동에서 하계동에 없는 게 있으면 월계동에서 하계 구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는 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을, 순환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교통 불편한 사람들 해소하고 간격도 줄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숙제로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요. 저는 아까 박이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월계동에서는 구청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노선에서 월계1동하고 월계3동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월계 노선 하나,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작년부터 이 업무를 계속 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료 셔틀이라는 이유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주민들이요, 우리 동네는 왜 없냐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중계2·3동 3단지 쪽에 있는 분들은 왜 우리 마을은 무료 셔틀버스가 안 다니냐, 우리 동네 장애인들 많고 어려운 분들 많은데, 이렇게 주장하신다고는 거죠. 이걸 정말 다 무료로 혜택을 주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예산이. 꼭 필요한 구간에, 노선이 없는 구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던 구간은 사실 공릉동 구간이에요. 태릉역에서 하계동으로 넘어가는 공릉동 구간인데 한 분도 안 타고 다니세요, 그 구간에. 낮시간에 한번 가셔서 보시라고요, 과장님 가셔서. 한 분도 안 타요, 그 구간은. 태릉역에서 다 내려요. 그 태릉역에서 사실 중계본동 쪽으로 가야 할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선은 가게 돼 있으니까 기사 아저씨만 타고 가시는 거죠.

예, 하여튼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교통이 없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거는 다른 분들도 이해하지만, 다른 버스를 통해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무료 셔틀을 운영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동네에 안 들어가는 주민들은 우리 동네도 들어오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고요. 그거 다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일단 위원님 이게 이제 시행이 6개월 됐으니까 보통 시행하면 1년 정도는 운영해 봐야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여론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좀 더 열심히 점검해서 잘 운영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 먹을 하마가 안 되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행복버스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모니터했어요, 길거리에서. 했는데 정말 많이, 그 구간이 그래서 그런지 하계역 쪽에서 저희가 보고 두 명 탔을 때 드디어 사람이 탔다고 그렇게 저희가 감동을 먹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성동구의 성공버스 모델을 보면 거기는 마을버스하고 연계해서 서울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공버스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에 대한 그 시설로 정거장을 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공버스의 효율성이나 이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짰는데 막상 해 보니 지금 더군다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앱을 보면서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앱을 통해서 배차 간격이라든가 탑승권을 발급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 신분증이 있으면 물론 탈 수는 있지만 앱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녹아 있더라고요, 또.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되고 탄소중립에 해당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버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승차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빈 차로 돌아다닐 때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심각한 교통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걸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향한 어떤 퍼포먼스도 좋지만, 현실적인 정책이 실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 말고요,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기 위해 배석한 교통지도과 소관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님.

손명영입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은 지금 이러면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안 한 데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 하는 거는 예산 책정된 거는 다 공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통합관제를 위해서 무인이라든가 안 한 데가 있냐, 이거죠, 공영주차장 중에서. 안 한 곳이 많아요, 어때요?

지금 저희가 애당초 조사한 데는 다 됐고요. 추가로 안 하고 있는 데는 사정이 있어서, 이게 진출입이나 무인화가 어려워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감축, 6명 감축한 이분들은 어떻게, 어디로 가셨나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자세하게 저희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감축 6명은 기간제근로자 맞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무인 관제에서 제외된 주차장이 3개 정도가 있는데 상계2동 서측 주차장이랑 공릉동 법원 부지 근처고, 하나는 구청 부설인데요. 상계동 서측은 주간에는 중앙시장 상인들이 시간권을 사용하고 있고 야간에는 정기권이 있어서 그분들 시간권 출차 유도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무인으로 안 했고요. 그리고 공릉동 예전 법원 부지 그 자리는 옆에 노상주차장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화가 안 됐고요. 마지막으로 구청 부설은 워낙 수시 입·출차기도 하고 무료권 이런 것도 많아서,

3개 남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원구 스마트앱 사용해 보셨습니까? 스마트앱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이용해 봤습니다.

해 본 적 있나요?

예.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카메라도 설치 다 돼 있을 것이니 제가 볼 때는 이거 스마트앱에 연결하면 우리 노원구의 공영주차장 위치라든가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의 주차 상태의 어떤 카메라 비춰주면 화면이 나오면 주차할 수 있는 게 있겠다, 없겠다. 그러니까 IoT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걸 사용하면 텍스트로 몇 대, 몇 대 남은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또 많이 드니 현재 관제시스템 구축이 돼 있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스마트앱에 연결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스마트앱에다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우리 노원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걸 보고,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데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당도 가보면 앞에다가 공영주차장 어디에 가서 주차하고 가라 그러고 그런 안내도 있긴 한데 저는 관제시스템 구축 이걸 보고 우리 스마트앱에 연결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흡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그게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의장님.

김경태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3페이지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가에 살고 있고요. 주택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대진고 정문 출퇴근 통학로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점프 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로 폭이 확보가 돼서 교행이 될 것 같은데, 인덕빌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 줘서 차량이 주차라인에 정확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주차 단속 나갈 때만 그렇게 하고 주차 단속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항상 대각선으로 차를 세워서 교행에 많은 불편이 되고, 앞으로 도로 폭이 넓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구간은 대각선으로 주차하면 교행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앞이다 보니까 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이 사실 무단방치가 되게 많아요. 대진고 앞쪽으로는 킥보드 주차장 이런 게 없더라고요.

예.

그게 설치가 어려운 구간인가요?

장소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도 폭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거기가 넓은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킥보드 불법 주정차라 그러죠. 1,514건이 신고가 됐어요. 이게 타 구에 비하면 어떤가요?

그래도 좀 적은 편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씽’이라는 업체하고 지쿠라는 데,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씽’이라는 업체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스윙, 스윙.

수거 업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킥보드 업체요.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 업체가.

예, 안 하고 있습니다. 2개 중의 한 군데가 안 하고 있어서 그나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가에서는 학교 주변이라서 그런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사실 수거 방법이 우리 노원구하고 강남구나 송파구하고 다르더라고요. 강남구, 송파구는 수거 업체가 직접 비용을 킥보드 업체에다 징수해갖고 가는 방법이고, 우리 노원구는 수거 업체가 노원구에서 비용을 받고, 우리 노원구는 다시 또 킥보드 업체한테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절차가.

예.

우리도 절차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파구나 저기 강남구처럼? 수거하는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킥보드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바로 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리고 우리 노원구 예산이 다시 투입됐다가 다시 징수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구조가.

우선은 우리 노원구하고 다른 구하고 좀 다른 점이요, 보관하는 장소가 저희는 창동, 도봉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보관료를 또 내기도 하고요.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가져와서 노원구 자체로,

이런 거를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줄 수도 있지 않나요, 민간위탁을? 킥보드 수거하는 업무를. 그러면 업체가 보관하는 창고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서 수거하고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견인 업체는 따로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 업체가 보관할 장소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보관하는 장소를 우리 구에서 꼭 확보를 해 줘야 되나요? 그러면 장소를 우리가 확보해 준다면 그 장소에 대해서 보관 장소에 대한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임대료는 저희가 내는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수거된 업체에서 납부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수거하는 업체가 지금 1개죠, 우리 노원구에?

예, 그렇습니다.

꼭 1개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면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개 업체가 아니라 2개, 3개 업체도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아니, 나가보시면 많다니까요. 그냥 다 방치돼 있어요. 이게 이제는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그냥 방치돼 있다고요. 차량이 골목길에,

추가로,

인도,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보행을 못 하든지 차량이 통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골목길은 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불법 방치돼 있으면, 수거하지 않으면 이동이 안 돼요. 치우고, 내 차에서 내려서 이동을 시키고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수거를, 견인할 정도면 어떤 통행의 불편이나 그리고 민원 신고나 그런 게 들어온 데를 하거든요. 주차장, 킥보드 주차장에 안 세워져 있다고 다 수거하면 상당히 좀 많은,

수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양이고,

동일로 선상에 킥보드 주차장을 설치해 놨잖아요. 하계역 주변에도. 거기도 가보면 거기가 아닌 인도에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있다고요. 그거는 수거해야 되지 않아요?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차량 진출입에 불편을 주면 당연히 수거해야 되는 것들이죠.

불편을 주거나 소통에 방해가 되면 수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용자가 이동형 주차장이 아닌 인도에 세웠다든지 차도에 세웠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체를 통해서 수거 비용이 들어가면 이용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아세요? 그거를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 주정차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용했던 고객이 4만 원이라는 돈을 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이게 수거가 잘 안되고 징수가 잘 안되니까 무단 방치하는 게 많다는 거죠. 수거를 해서 이용자한테 4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지면 이용하는 분들은 사람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이 안 되게끔 잘 주차할 거라는 거죠. 지금 방치해 놓잖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찾아가지고요, 견인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포구나 서초구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 이런 것도 운영해요. 우리 노원구에는 그런 거리가 있나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통해서 혹시 안전사고 난 게 몇 건인지 아세요?

저희 노원구에서요?

예.

아니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킥보드를 통해서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우리 주민의 통행권, 차량의 이동권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규균 팀장님, 교통지도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3년도 1월에.

23년도요?

예,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1월에 발령 났습니다.

2년이 넘었네요.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최규균 팀장님 칭찬을 좀 하려고요. 당고개입구 오거리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부터 상계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하고 신상계초등학교 좌회전 신호등 설치하는 거 기타 등등 굉장히 이게, 신호등 교통시설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최규균 팀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다 조치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계초등학교 앞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즉시, 즉시 처리를 해 주셔서 거기 계신 학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전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상계초등학교 앞쪽에 정문 앞에 좌회전 신호가 여전히 굉장히 어렵고, 앞 신호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문 앞을 지나쳐가지고 차가 서다 보니까 좌회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음 주 중에 설치가 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 역시 여기 학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론 제가 학부모님들 통해서 최규균 팀장한테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청암초등학교, 아니, 청암아파트 2단지 앞쪽은 재현중학교하고 상계중학교, 덕암초등학교 3개 학교가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그때 최규균 팀장 같이 나가서 보셨습니다만 통학로에 점멸등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점멸등 신호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아이들이 통학하거나 할 때 차도로 내려와서 건너다니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곳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지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속도 감지기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쪽에 일부 차도에 펜스가 쳐져 있지 않아서 펜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어디죠? 거기 어디인가요, 거기가? 하시는 게 뭐죠? 도로 정리, 아니,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옐로카펫.

옐로카펫. 옐로카펫하고, 아니, 옐로카펫하고 제가 펜스 좀 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펜스도 빨리 지금 준비하신다는 얘기 들었고, 옐로카펫은 이미 설치가 됐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한 번 봤어요. 잘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속도 감지기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일단 상반기 예산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팀장님 나가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이잖아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예.

그래서 속도 감지기를 내년 상반기 때 가급적 최대한 빨리해서 양쪽 방향으로 설치하게 되면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에 제가 말씀드려서 전주라든가 그다음에 보안등에는 옐로 시트지를 붙일 수 있도록 제가 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그쪽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 설치되고 조합되면 아마 이제 상당히 통학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획된 부분이 내년에 속도 감지기 설치 문제없도록,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지역 현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활주로? 경찰은 활주로, 횡단, 활주로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표지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에 이렇게 요새,

동그랗게요? 박혀가지고, 표지병이요?

뭐라고요?

표지병.

표지병이라고 부릅니까?

예.

요새 이게 도입돼서 비 왔을 때도 보이고, 반짝반짝.

예.

되게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여전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좀 더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월계동 이마트 들어가는 중랑천변은 돼 있습니다만 이마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유동 인구도 많고 횡단보도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설치를 보강해 달라는 것도 있고 경찰 쪽에서 요청하는 건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하계실버센터 끼고 동부간선도로에서 하계역으로 진입하는 곳인데,

예, 우회전하는.

여기가 늘 햇볕이 이쪽에 있으면 그늘지다 보니까 하계실버센터에서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운전자 입장에서. 저도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만. 그래서 경찰에서는 여기에 반사경도 있는데 그것도 조정해야 되겠지만 여기다가 야간에 아까 말한 표지병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오히려 노원경찰서 쪽에서, 교통계 쪽에서 요청을 하고, 또 월계헬스케어센터에서 지나가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동부간선도로랑 성원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또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큰 대로로 진입하는 진입로 쪽에 건널목이 있는 경우는 야간에 매우 어둡기 때문에,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한정돼 있는데요. 급한 데 위주로 말씀하신 데 한번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예, 한번 설치됐으면 좋겠고요. 전에 한번 과장님이 저희 팀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도 보고 검토하고 했습니다만 늘 걱정하는 게 소위 헌매삼거리라고 부르는 서울원이 완공되면 한천교 연장해서 넘어오는 광운대역 앞으로 하는 이 삼거리가 이제 회전교차로로 하면 좋은데……

폭이 안 나왔던 걸로.

예, 폭이 안 나오잖아요, 건물에 걸쳐서. 혹시라도 이 일대가 재건축되면 도로 확장을 위한 기부채납이라도 받으면 저희가 그때 하겠지만, 그렇다고 회전교차로를 1차로만 운영하기에는 교통량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버스도 다니고. 그러면 그 사이, 재건축이라는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소유자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교통량이 늘어날 게 명약관화한데 이 부분을 우리 아이디어로만 할 수 없으면 혹시 재정 상황 봐서 연구 용역을 현산 쪽이랑 협의하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우리 이거 대안이 따로 있습니까?

우선 회전교차로는 말씀드렸다시피 폭이 안 나와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 관련해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한번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 용역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도과 요새 국장님 최근에 민원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예.

특정 민원들이 계속해서 담당 주무관님이나 아니면 지도원들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피로도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담당 주무관 배치하고 지도원 선발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감정노동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 직원·지도원들의 전반적인 사기를 어떻게 격려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을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거는 그거대로 담당 팀장님, 직원들이 그분들을 잘 통솔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운데 점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년도 지도 차량 개선이나 이 부분을 좀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1대,

1대.

예, 전기차로 구입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바닥신도호등 민원 접수가 384건이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331건으로 소등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민원 현장의 소등 문제인데 파손, 오작동, 신호불일치 그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오동작하고 신호불일치인 것 같아요. 요새 스마트폰 보면서, 폰만 보고 가다가 서로 신호불일치로 인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A/S 하자보증 기간이 3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를 면밀하게 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소등은 그나마 꺼지니까 위험이 덜한데요.

그렇죠.

오작동 같은 경우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를 연간 단가 계약으로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복동 대표님께서 최규균 팀장님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박민영 팀장님, 김수정 팀장님도 많이 애쓰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이서영 팀장님께서 민원인한테 정확하고 또 성실하게 안내해서 집행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편지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팀장님들과 더불어서 과장님이 두루두루 함께 과에서 훈훈한 모습으로 노원구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기 위해 배석한 토목과 소관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대표님.

안복동 위원입니다. 토목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토목과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비교적 예산집행률을 보니까요, 집행이 지금 2025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총집행률 42.4% 정도 됐어요. 이게 약간 후반으로 몰리는 뭐 이유가 있나요?

위원 말씀에 토목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보도 관련은 12월 중에 끝낼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거의 90% 이상 완료된 상태인데 다만 집행률이 업체부터 완료된 준공기가 들어오고 그 후로 준공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미지급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런 듯해요. 왜냐하면 사업이 마무리돼야 집행을 하는 게, 그러다 보면 10월에서 12월 정도 이렇게 집행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후반기로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보도블록 교체 이런 거는 전에는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에 김성환 구청장님 하시던 시절에 사실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사실상 정말로 꼭 바꿔야 하는 부분만 바꾸고 나머지는 바꾸지 않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가끔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면 후반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 주민들이 아직까지 옛날 생각이 아직도 각인되어 있어서 여전히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이거 또 무슨 멀쩡한데 왜 바꿔,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꽤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작업은 좀 늦게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이 구간에, 나중에 작업하시게 된다고 하면 미리부터 공사 예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희석 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갑자기 있다가 그때 가서 하니까 예고 없이 막 하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면 또 그게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언제부터 공사하겠다, 미리 예고하시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은 많지 않고 할 일은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물론 부서에서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순위를, 기준을 전부 다 조사해서 지금 현재 뭐랄까, A, B, C로 나누잖아요. 보통 C등급 받아야 공사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C등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먼저 해야 할지 기준점을 정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먼저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선순위를 정했으면 좋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전부 다 C등급 받은 게 많을 텐데, 거기서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듯해요. 즉시즉시 이렇게 움직여서 너무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그쪽부터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의장님.

김경태 위원입니다. 노원문화의거리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여기에 보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현장을 가보면 노원역 1번, 2번 출구에 저만 사진을 갖고 있는데 사실 비가 왔을 때 보도블록에 빗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어서 이동하는 주민의 불편이 아직도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즉각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보도블록이 파손된 게 아니고요, 약간 침하가 돼서 물이 고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전면 교체보다는 보도블록만 위로 좀 올려서 물 고임 방지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는 현재 예비비로 2억 받아서 전체적으로 설계는 진행 중인데요. 물론 사업비는 한 39억 정도로 나올 것 같아서 그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주말이라든가 주중에 우리 기동반을 이용해서 차가 다니는 곳들에 대해서 보도블록 침하됐다는 이런 것들은,

거기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보행교, 보행에 이렇게 고여 있다는 거죠. (사진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고인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그런 부분은 사유지가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정비를 못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런 곳도 저희가 우기철 나가서 기동반을 통하던 아니면 시설반한테 하던 부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든 구유지든 이게 보도블록은 우리가 깐 거 같아요. 개인이 깐 게 아니고 우리 노원구에서 교체한 것 같고요.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에도 보면 거의 보도블록 교체가 12월 이후에 지출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된 집행률은 35% 연내에 집행됩니다. 결국은 연말에 치중된다는 거죠.

현재 시공은 전반적으로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 일부 진행 중인데 덕릉로라든가 일부가 남아있거든요, 한 2개소 공사.

여기 보면 12페이지, 중계본동 보도 환경, 17페이지 중계 5단지 인근 인도 개선, 이렇게 보면 11월 준공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사는 실제로 완료했는데요, 이분들이 준공기를 제출하지 않고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 11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위원님.

상계2동 인도 재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11월.

지출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는 완료됐는데,

예, 공사 완료됐습니다.

예, 준공기는 다 들어와,

정산만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재무과로 돌리는 지출 예산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파손되지 않는 경계석을 전면 다 교체하는 게, 그게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재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재사용하고 있나요?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시작해서 보도대장이나 폐기물대장을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또는 재사용 문의처를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쪽으로 해서, 물론 생태 양호한 것들은 철거하지 않고 나무뿌리 때문에 안 좋다든가 또는 균형이 안 맞든가 이빨처럼 빠졌다는 것은 교체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전처럼 경계석을 전부 개량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우리 교체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지금 가져가는 건 몇 퍼센티지 정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지원 요청이 있어서 비공개적이지만 나갔는데요. 특히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고 물론 이제 다른 지자체라든가 저희 공공기관에 문의하거든요. 사용처 조회하는데 거의 미비한 상황입니다.

다 그러면 지금 산업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거죠, 분류돼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롯데백화점 주변 보행로 확장 사업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롯데백화점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유지인가요?

롯데백화점 부지입니다.

롯데백화점 부지인데 우리가 화단을 허물고 인도했을 때 롯데백화점 측에서 우리한테 사용승인해 준 건가요, 그러면?

롯데백화점하고 저희가 MOU 체결했고 거기에는 노원혁신형거리, 가게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 일대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로를 확대시킨 건데 사전에 협의해서 공사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부지인데 우리가 사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용승인계획이라든지 계약,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아니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롯데백화점 쪽에서 우리 땅이니까 다시 뭐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현재로는 MOU 체결했고, 무상으로 무시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계약서 MOU 상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게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 우리 대진고 앞에 지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예, 맞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고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하셨듯이 저희 토목과나 기술 파트, 치수과 마찬가지겠지만, 언제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나가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랑 같이 광운대 육교 캐노피 공사 현장 과장님, 팀장님까지 다 갔었죠?

예.

사진을 좀 보실까요? 잠깐만요. (사진을 보이며) 첫 번째 굴곡, 지붕 굴곡에 관해서 여러 주민들께서도 말씀 주셨고, 우리도 여러 가지 하중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동네 캐노피만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우리 혹시 이거 물론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건데 우리도 주무 부서시니까. 지금 있는 캐노피, 뭐라 그럽니까? 각도?

각도 구배.

각도 구배랑 유사하게 설치한 다른 지자체의 구조물을 혹시 벤치마킹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한 거는 없고요. 서울시 심의에서, 사실 저희는 항상 하듯이 타원형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야지 눈, 비에 강하게 만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물론 저희가 아니라 현산에서 했겠지마는 시 심의에서 2%를 유지해라, 라고 해서 디자인 심의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게요. 이거 서울시디자인심의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천 서구.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죄송합니다, 화면이 작아가지고. 여기 경기 광주에 있는 보행 육교도 되게 이런 식으로 각도가 그러니까, 각도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보다 굴곡이 좀 세고요. 이거는 좀 많이 센 편이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 보시더라도 거의 육안으로 얼핏 봤을 때는 일자에 가깝게 돼 있는데 이게 3도 정도 됐다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안전사항이나 주민들의 우려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최근에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 다 민원 받으셨을 건데. 우리는 길잖습니까? 그러면 특히 눈이 왔을 때 설 강화 저기 내구성 같은 거를 강설 하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직접 수행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대산업개발에서 해서 보고 하는 겁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해가지고 보고한 겁니다.

그 자료는 받아보셨습니까? 강설 하중 자료 받아보셨죠?

예.

그게 몇 cm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게 나옵니까? 시뮬레이션이?

눈이 내렸을 때 몇 cm까지,

몇 kg이라고 환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면적당 얼마가 채워지면 대충 이 넓은 면적에 어느 정도 하중이, 그 정도까지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현장이니까. 아마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중랑천이 크게, 자주 잠길 줄 몰랐듯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곡선에 따라서, 물론 복사열도 받으면 높고 합니다만 이번에도 다 저기 폭우 왔었을 때 보셨겠지만 조금, 조금씩 고여 있습니다. 구석에 조금, 조금씩 고여 있는데 문제는 눈이, 혹서기에 눈이 많이 와서 그게 그대로 녹기 전에 얼어붙어서 또 눈이 오고, 또 눈이 오고. 물론 그렇게 가져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기후 수준을 넘어서서 가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 몇 kg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뜩이나 코레일 때문에 공사에 굉장히 지연을 받다가 공교롭게도 국정감사 끝나고 여러 공사를 풀어주고 이런 형국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고 주민들이 기대한 공기와 달리 대단히 늦어졌잖아요. 주민들은 “언제 하냐? 언제 끝나냐?” 이러고 계시는데 이제 눈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리 대비를 하고 오고 가면서 보시는 주민들한테 이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디자인 시뮬레이션을 한 현대산업개발과 디자인 승인을 한 서울시에서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안내 플래카드라도 붙여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구청에서 왜 이걸 이렇게 했냐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우리는 계속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외형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이것도 아마 주민 민원 받으셨을 것 같은데 공사를 하다 보면 볼트가 이렇게 풀려 있는 부분도 있죠. 어떤 데는 다 잠겨 있고요. 어떤 데는 나와 있는 부분을 볼트 마감하고 커팅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상부 기둥하고 이 부분, 상부 기둥하고 볼트를 넣는 판이 이렇게 약간 이격이 있어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와셔라 그러나요, 볼트하고 나서? 그 조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글라스판 밑에.

예. 판하고 판 사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채우거나 때우거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 이렇게 이격돼 있는 부분, 그렇죠?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 줄자로 잰 거는 이거는 아마 적정 규격인 것 같아서 됐는데 어떤 거는 다 커팅을 해서 이 정도인데 이게 열을 받으면 너무, 볼트가 그래도 적어도 세 바퀴나 네 바퀴 이상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짧으면 이게 튕겨 나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한 두 바퀴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께서 민원을 제기하셨다는 걸 아마 담당 주무관님하고 팀장님들,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볼트 중에 M20-250L의 규격이라는 볼트를 쓴다고 하는데 매립 깊이가 185mm랍니다. 그러면 한 나머지 60에서 70 정도는 최소한 노출되는 게 적정이고 작업하면 약간 자르는 것 같은데 너무 바짝 자른 데도 있고 안 잘라서 이만큼, 60~70을 넘어서는 길이에 있다는 거는 매립이 덜 됐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물론 이거는 제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같이 제보해 주신 시민하고 육안으로 쭉 살펴봤는데 저희도 지붕만 볼 줄 알았지, 이음새 부분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철판이 떠 있거나 볼트가 제각각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도 현대산업개발한테 요청하고 시공사한테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어차피 이 부분의 안전에 관한 포괄적으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외관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의 지적은 어쨌거나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제각각의 모양새이지만 안전상에 문제없다.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가를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현산 아니면 시공사, 시행사한테 답변을 의존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현대산업개발, 서울시, 우리 구청, 시행사가 한꺼번에 같이해서요, 이 부분에 관해서 구민 여러분, 저희가 여러 민원으로 안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강설 하중, 열에 관한 것도 있고요. 이제 막 40도 가까이 계속 복사열을 쬐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괜찮냐 이런 문제까지 해서 열과 추위, 구조적 문제, 안전 총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다만 그런데 기후나 이런 외적인 컨디션이 계속 지속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겠다, 라는 식의 메시지가 있어야 그래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공사는 아니지만 관련하여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때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봤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현산하고 시행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해서 같이 한번 모이겠습니다.

예, 사후적으로라도 서울시에는 우리가 이러한 디자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감안하고 디자인을 했겠거니 싶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만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밖에서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최정걸 과장님 때부터 저희가 요청드렸는데 이게 참 사유지라서 안 됐던 게 석계역 2, 3번 출구 뒤편에 월계3동의 주택 정비, 주택조합이 있는데, 팀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 길이 늘 위험하고 해서 조합을 저희가 설득하고 설득해서 조금, 조금씩 아스콘을 때우고, 때우고, 때우고 했는데 여전히 비 오면 고이고 유모차나 어르신 보행기 카트가 지나가기 어렵고 막 흉물스럽게 땅이 파여 있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기 해소가 안 될지. 혹시 최근에 조합 측과 소통한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최근에 소통한 거 없었고요. 그동안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라인에 주민 통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시공은 못 하더라도 조합 측에서 일부 보수할 수 있도록 재원, 자재는 지원했었는데요. 조합이 언제까지 개입할지 모르니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저희가 포장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률 검토를 한 번만 국장님이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거나 공중의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꼭 도로가 사유지라가지고 우리가 못 한다. 물론 이걸 다 덮어버렸다가 나중에 땅 주인이 다 까버리세요, 라고 해 버리면 우리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이게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의 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받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셔서 저도.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이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운대역 위에 육교에서 주민들한테 계속 현수막을 걸어 놓고 언제 준공한다, 언제 완공이 된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알림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깜깜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저희들 예산이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과장님, 우리 육교 건으로 얼마가 예산이 투입됐죠, 총?

양해 구해진다면 옆에 팀장님께서 예산을 알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구 예산은 한 지금 30억, 철거까지 해가지고 3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행할 때는 우리 월계동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 1만 명의 예측이라고 지역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궁금증에는 현수막 하나를 보면서 모든 홍보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다 갈음하고 있는데 그 상태대로 안 됐어요. 준공을 언제 마무리한다, 언제 될 거다. 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렇게 감당하면서 갔는데 지금은 현산하고 물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산이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궁금해하는 사항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그런 공청회를 연다든가, 육교에 대해서. 걸려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서강아파트도 있고 미·미·삼,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쪽에 있는 부분들도 다 그쪽을 통해서 출근이나 통행을 한다든가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속으로만 웅얼웅얼 궁금해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쪽에 코레일하고 협조가 덜 돼가지고 말씀하신 국정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코레일에서는 내년 5월 달까지 공사가 준공 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간에 차단시켜가지고 열차가 안 다니는 3시간만 공사해라. 그걸 제가 토목과장 부임해가지고 일곱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주간에, 상례, 주간에 공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덕분에 12월 안에 준공될 건데요. 말씀한 것처럼 홍보 좀 미흡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공사에 치중했지, 홍보를 잘못한 건 인정하고요. 앞으로 실무에 더 충실하면서 충분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 토목과장 최정걸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지금 우리 박종현 과장님,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침하 우선 점검 구간 공동조사 용역도 우리 구 예산이 2,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들어가고 국고보조금에서 2,500만 원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도로 굴착 공사로 인한 싱크홀에 대한 대비도 잘 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기 위해 배석한 치수과 소관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손명영입니다.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해서 땅 꺼짐, 땅 꺼짐이 아니고 이거는 하수관 꺼짐으로 원래 우리 노원구에서 총 지금 14건, 12건이네요? 치수과. 맞나요?

예.

11건이네. 11건이에요, 11건. 1개는 동부선 시공사 쪽이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저도 민원 처리를 좀 하긴 했는데 이거 하수관을 전체 전수조사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토목과보다도 더 많이 하수관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손명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 해가지고 땅 꺼짐에 대해서 70%, 80% 이상이 하수관 아니면 상수도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중에서도 하수도 이음 부분. 예전에 30년 이상 된 하수도 이음 부분에서 균열이 생겨가지고 물이 흘러서 흙이 쓸려 내려가서 꺼지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서울시 예산을 64억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그때 21억을 받아왔고요. 이번에 또 10월 달에 43억을 또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계3·4동 같은 재개발 예정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부분 보수라는 공법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들어내고 비 굴착으로 해가지고 펑크 난 데만 때우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침하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이런 거예요.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위원들한테 하는 게 답답하니까 위원들한테 하는. 이게 하수관인지 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하수관인지 뭔지. 그런데 구청에 연락해서, 주로 토목과에 해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도로 내지는 사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하면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전화, 일반 주민이 접수해가지고는 민원 처리가 안 돼요.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저희 위원들 불러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 태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주민들이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위원이 하면 안 하면 이게 위원한테 뭔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또, 우리 주민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예.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토목과장, 그다음에 팀장, 담당, 서울시 과장, 팀장.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주민분이 위원분들한테도 얘기하시면 아까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120 같은 걸 이용하시면 서울시에 접수가 되면 바로 단톡방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수과에서도 무인, 뭐냐, 카메라, CCTV 들고 같이 출동하게 됩니다.

차라리 120에 신고하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게 최고 빠르겠네요.

서울시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단톡방이 바로 개설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으로 신고하면 그게 바로 접수가 돼서 그게 바로 우리 집행부에 바로 조치 결과도,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고 이런 식으로,

예, 단톡방이 바로 운영됩니다.

된다, 이거죠?

예.

그건 저도 몰랐네요. 하여튼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반침하가 사회적 문제고, 잘못하다가는 하수관 해가지고 큰 인명 사고 날 것 같지는 않은데 토목 쪽은 인명 사고까지 나는 큰일이라서 상당히 신경 써 주시기를 희망하고요.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사진을 보이며) 이거 저기 과장님한테 말씀 그때 한 번 드렸고, 국장님도 한번 보시죠. 보이나요? 제가 5분발언 한 건데요. 5분발언 한 건데, 당현천에 우리 관에서 게첩한 현수막을 한번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그때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게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표적인 다 다른 걸로 1개씩 다 사진 찍은 건데 저거뿐만 아니고 저거 말고도 또, 저거 말고 일반인이 건 게, 저거는 관에서만 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만 단 건데 똑같은 것들이 2개, 3개 있으니까. 지금 저것만 해도 10개니까 2개, 3개면 한 30개쯤 되겠죠. 일반인도 달았죠. 그러니까 저게 당현천하고 중랑천은 어차피 치수과에서 현수막 관리를 한다고 하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 때 보여드리려다가 아이고, 그냥 그림 1개라서 안 하고 뺐는데 오늘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저게 우리 노원구 관에서만 단 거예요. 저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당현천이 워낙에 저기 주민분들이 운동을 많이 오시기 때문에 홍보 효과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특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여름 같은 경우 장마 있으면 저 현수막도 난간에 걸면 저것도 물 흐름에 방해하는 거기는 한데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현수막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손명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개, 개인이 붙여놓은 것은 저희가 몇 번 철거를 한 적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청에서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 붙여놨다든가 그것을 과연 청장님이나 같이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단독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철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구 자체적으로 다른 지침이나 방침이 있지 않은 한 치수과에서 공공용으로 게시된 공공게시대가 아니더라도 하천에 된 것을 저희 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해야 됩니다. 유독 많아요. 그리고 5분발언 끝나고 나서 저거 다 뗐던데 일반인이든 공사한다고 하는 현수막 2개는 그대로 붙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또 왜 안 뗐는지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저기 상계5동에서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때문에 현수막을 200개 달았어요. 다 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구청, 관은 자기들은 불법으로 다 달면서 우리는 왜 못 달게 하냐는 거예요.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다 떼냐? 관에서는 달아도 되고 우리는 달면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떼는 거예요. 떼야 되는 거예요. 공공게시대가 내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노원구가 하여튼 103, 하여튼 200 몇 면이 있어요. 충분히 그것만 해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다니까요. 그걸 활용해도 얼마든지 공공게시대는 잘하면 저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편하게 저렇게 다는 건데 저거는 부서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뭘 또 해야 되겠죠.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가능하면 공공게시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장님, 그것도 민원 말씀을 드렸는데 상계5동에 당현천 오수관 나오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기는 심각해서 사실은 제가 초선 때부터 거기에 분수대, 위에서 물 뿌리는 방식도 하다가 희한한 방식들 다 있어요. 지금은 막아놨지만. 효과는 막아놨는데 가장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는 항상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번 여름에 홍수가 지나고 나서 그것도 워낙에 악취 나니까 주민신고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악취가 심하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밑에 막아놓은 게 다 부서지고 상당 부서지고 그러니까 냄새가 다 올라오죠. 이런 좀 심각한 오폐수 관이 아주 크잖아요, 조그만 게 아니라 아주 커요. 커서 그런 거는 부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부서에서 볼 때는 뭔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 데가 아마 우리 구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있어도 몇 군데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나름대로 부서에서 하셔서 그 당현천에 홍수 나서, 물이 엄청나게 떠내려갔을 때 그게 부서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먼저 알고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지 못 했던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하고 8월에 두 번이 침수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19억 6,000을 시에서 전향기금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긴 했는데요. 상계5동 같은 경우도 다른 곳 비해서, 중랑천에도 저런 가림막이 있습니다. 차례차례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뿐이지요, 저희가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어요. 제가 신고받아서,

죄송합니다.

거의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겠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저거 전체 가리지 말고, 그냥 보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뚝딱뚝딱해서, 보수해서 막아 놨더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돈, 예산 얼마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서에 제가 의지가 있냐, 의지의 문제지.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새로 하는 거라면 그게 상당히 들겠지만, 약간 보수하는 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좀 불만이에요, 과장님.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치수과도, 민생들하고 친밀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뿐만 아니고 악취 부분은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했는데 요즘도 잘 안되기는 하더라고요. 지역에 다녀보면 하수관에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그 비닐로 막아놨잖아요. 막다 보니까 이게 결국 여름에 비 오면 물 빠짐이 안 되고 막 흘러가다 보니까 도로가 더 많이 훼손되고 웅덩이 많이 파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부서에서 관심이 정말 있다면, 제 지역구 상계2동 5동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이 많잖아요. 가보면 비닐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건 악취가 100% 올라오니까 비닐로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셔서, 확인하셔서 정말 악취 방지가 심하면 악취 방지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냐는 거죠.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안복동 위원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의장님.

김경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손명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약간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수시설물 공사에 보면 우리 노원구 하수관은 총 453km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30년 이상 노후관이 280km로 54.7%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을 보면 지금 27%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또 공사 예산에 보면 57억 중에서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를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내 4/4 분기에 다 지출한다 그러는데 혹시 다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손명영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저희가 7월에 시비 21억을 가져오고 10월에 43억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늦게 도착해서 7월에 들어온 것은 다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온 43억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저희가 빨리하고 있는데 아마 반 정도는 공기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한 2월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목과도 마찬가지지만, 공사하는 부서는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올 때 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너희들 빨리 청구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법적인 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아까 그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43억이라는 돈이 10월에 와서 그게 좀 집행이 늦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특별히 10월 넘어서 나와서요.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전액 구비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교부금,

예.

교부금이니까 간주처리……

그리고 서울시 하수도 관련 실태 평가 순위라고 있죠?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실태 평가 순위.

예.

이 순위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그 자료가……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내면 자기들이 평가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개량했던 실적 그다음에 정비했던 실적,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에 저희가 10위였어요. 25년도는 아직 모르겠어요. 24년도에 보면 18위 순위로 떨어졌어요, 순위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개량이라든가 확관할 때 공사를 30년 이상 노후관로를 다른 구보다 조금 적게 교체한 그런 게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따로 추가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위가 갑자기 막 떨어진다는 거는 관리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 발생 여부 평가에서 감점이 5점이 됐어요. 이 체납액이라는 거 어떤 걸 얘기하나요?

체납은 저희가 맨홀정비비 그 체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사업소 그리고 토목과 이런 데서 맨홀 정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체납비가 저희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발생해서 감점받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체납액이라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공사하고 회수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저희한테 청구한 겁니다.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동일로를 공사한다, 아스팔트 포장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맨홀이 있잖아요. 화수도 맨홀을 위해서 다시 도로 높이하고 맞춰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공사지만 맨홀은 너희가 관리하니까 그 비용을 내놔라, 저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원에서 서울시에다 돈을 안 줬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체납,

이 체납이라면? 노원구가 서울시로부터 체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점 5점 받은 거잖아요. 왜 체납하죠, 안 주고?

그게 예전부터 밀려있어서, 저희가 솔직히 토목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순수하게 반영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줘야 될 돈이잖아요, 서울시로.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체납을 시켜서 감점받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하여튼 우리 싱크홀부터 해서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잘 관리해서 우리 노원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수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월계1동에 한전빌라 비롯해서 과장님, 올해 침수 피해 가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서울시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적절하게 다 지원받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죠.

지급 완료됐습니다.

지급 다 완료됐습니까?

가구당 700만 원씩,

반려된 데 없이 다 지급됐습니까?

예, 28가구.

아까 안전도시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있는 매뉴얼 점검에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물론 치수과에 대한 컴플레인을 걸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국장님 그 부분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이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이네요. 서울원 공사로 인해서 월계3동에 있는 미성아파트 상가 물길이 한번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지하수?

아니요,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예.

과장님 보고받으셨죠?

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건가요? 현대산업개발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요. 그 상가에 계신 상인분들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장기화되어서 지하수를 이용 못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실망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는데요. 물론 재난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국가적 재난에 도움 주는 거야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만, 현대산업개발이 강릉 가뭄에 피해 났을 때는 생수 10만 병 이렇게 전달하고 정작 본인들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끊겨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면서 시간이 겨울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한번 현장 보고 받으시고요. 가급적 현장도 한번 가서 관리사무소나 혹은 현산 담당자가 어느 차원까지, 어느 리더십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는 임원급에게 직접 제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팀장님 뭐라고 그러죠? 수도 요금 보전해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현산에서 일차 입장,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원래대로 지하수 쓰게 해 달라.

예, 맞습니다.

그게 또 그때 약속했다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내용 듣다 보니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중재하시겠습니까?

박이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침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28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했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쪼개서 용역을 따로 했습니다, 그 부분들만. 그러면 이 하수도가 관이 작은 건지 욕구배인지를 저희가 용역해서 이번에 끝나서 내년도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서 전면 그걸 다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침수된 주변 가구 하수관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아까 그 지하수, 현산의 그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몇 번 그분들 만나고 했었는데 현산에서는 그 수도료 이것만 계속 얘기하시고 주민들은 새로 하나 파 달라, 이렇게 서로 대치하다 보니까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요. 서로 간 입장이 있기 때문 저희가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다시 논의해 보든지 주민 설득해 보든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가해, 가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업이 원인대로 제공했으면,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현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한번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는 오히려 폭우가 와서 치수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러다가 또 언제, 이번에 강릉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강릉이 제일 더웠답니다. 6월, 7월, 8월 내내 너무 더워서 그런 대규모 가뭄이 발생했는데 요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학자들이 권고하는 게 이게 그 물 관리 수자원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서울시에다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만의 노력으로 될까 싶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지하수 이용량이 3위이고 7호선 중에서는 우리 노원역이 유출 지하수도 제일 많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역사에서도 유출 지하수도 제일 많은데 수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뭐 먹는 수돗물 그러니까 새로 이제 이런 먹는 물 관리 차원에서 이제 아리수에 대단히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이게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없어서 심지어 이제 학교에도 아리수를 이용한 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아이들과 학부모가 아리수는 먹기가 싫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안타까운데 이게 우리나라 수돗물이 대단히 우수한 품질 검증 거치고 심지어 생수병보다 더 안전한 우리 미세 플라스틱 검출도 적고 배관의 녹슮,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도 이 먹는 물, 그러니까 버려지는 물 관리 지하수 관리 아까 말한 유출수라든지 그리고 먹는 물 관리 그래서 너무 서울시 쪽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하거나 사실은 제가 그래서 힐링 냉장고 할 때도 약간 좀 섞어서 생수병이 있는 데는 생수병대로 혹시라도 이런 음수대를 할 수 있는 데는 음수대로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바로 시민들로부터 이제 음수대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물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이제 특히 이런 이렇게 좀 활동을 또 이렇게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에게도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자원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점점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생수를 구매,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시민들이 각자 도생하는 개념보다는 지금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는 수돗물 음용을 어떻게 우리도 홍보하고 그 불안감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우리 구 차원에서는 없고요. 전적으로 서울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보면 본예산에 약 1억 5,000, 2차 추경에 1억 5,500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3억 500만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액이 약 한 11.4%에 불과해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설치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 청구가 안 돼가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연말 전까지는 전체 다 지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8가구가 설치를 완료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라는 말씀인가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만 따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간 단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간 단가 공사에서 같이하기 때문에 연간 단가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날짜가 아까 토목과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몰려서 사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반기부터 쭉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로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청구가 먼저 한 공사는 먼저, 먼저 공사가 끝난 것도 있고 나중에 끝난 것도 있을 텐데 청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요. 업체에서 청구 자체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이게. 작업은 다 해놓고서 청구를 안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다 끝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끝내놓고, 여기에 사업하시는 업체가 돈이 많은 업체인가 봐요. 그러니까 청구를 안 하죠. 여유가 많은 모양이에요. 혹시 우리 관하고, 관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관계없습니다.

없는 거죠?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지적을, 보고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 설치는 완료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집행이 안 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혹시 지역이나 대상지는 혹시 분류가 돼 있을까요, 여기 218가구 중에?

구분돼 있습니다.

구분돼 있나요?

예, 저희가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 과거 침수 가구. 그건 분명히 저희가 물막이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100%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108가구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이것은, 이 집 지하는 위험할 수 있다, 그게 286가구인데요, 이거는 231가구가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재위험지구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따로 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 가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 민원 제기를 하거나 도와달라고 요구하는데 침수가 되지 않은 곳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가 없는 거죠?

그런데 600 몇 가구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가구가, 그런데 우리 노원의 전체 반지하 가구가 4,3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는 총 900가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효과를 본 겁니다.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신청을 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세대 이외에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전체 가구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그렇죠.

했어요?

4,324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때 전수조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 굉장히 위험한 가구라고 분류돼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예요?

그게 656가구입니다.

600,

600,

50.

108가구하고 262가구, 286가구 해가지고 제가…… 656가구.

656가구요?

예.

여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게 과거 침수 가구. 108가구 그게 7가구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못 한 이유가 본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침수되더라도 그런 각서를 받은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56가구는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위험에 노출돼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900가구는 지금 처리를 했고.

예.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656가구는 전부 다 처리가 된 거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까 일반 4,324가구 중에 홍보를 보고 신청해서 한 가구가 1,904가구입니다. 전체 다 합쳐서.

1,904가구?

예. 이분들은 아까 우리가 656가구보다 훨씬 높잖아요. 홍보를 받고 한 거예요. 홍보를 받고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신청하신 겁니다.

그러면 656가구 중에 여기는 처리가 다, 여기도 처리가 다 안 됐어요?

아까 침수 이력 가구 108가구 중의 7가구 빼고는 다 됐고요. 나머지 아까 건축기획과에서 위험하다고 한 286가구 중의 231가구가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지구로 올해 새로 지정돼갖고 내려온 게 262가구인데 그게 101가구가 설치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656가구가 사실 위험하다고 저희가,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예, 관리하고 있는데 여전히 동의를 안 해서 설치를 못 하시는 건지,

그게 많습니다.

동의를 안 해요?

예. 저희가 아까 각서 받은 데도 있고 갈 때마다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에 방문 표시를 해놓습니다. 세 번을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안 되면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가 간주해가지고 제외시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방침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세입자가 많죠.

예, 맞습니다.

주인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 떨어진다는 염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침수되는 가구 아니야,

예, 맞습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누가 집을 보러 와가지고 여기 침수됐나 보네, 이런 세대 주인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일례로 상계2동 같은 경우 저도 경험을 했는데 거기도 그때 당시에 바깥에서 물이 많이 들어와, 주차장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맨홀이 사실상 전부 다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50mm 관으로 돼 있어서 물을 다 받아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답답하죠, 세입자들은.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설득시켜서 주인들이 동의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사유지에 안 해 주는 건데 주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입자들은 당장 복잡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해 준 적이 있어요. 거기 앞에도, 창문에도 가림막을 해가지고, 보조 가림막을 해갖고 한 적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집행률만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약간 물음표가 달려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자전거, 유사시에 자전거 보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리는 무슨 자동으로 내려오는 차단막이 있죠?

우이천에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있죠?

예.

월계472교에서 석계역 인근 복개종점?

예, 맞습니다.

그쪽에 있죠.

성북하고 경계 쪽에.

완전히 내리면 몇 m까지 내려와요?

눈높이입니다.

눈높이요?

예. 사람이 차단됐다는 걸 볼 수 있게, 가장 쉽게 볼 수 있게 저희가 자전거 탔을 때 눈높이 정도로 설치했습니다.

약 1.5m 정도 되나 봐요.

예.

1.5m. 그런데 거기 지나다녀요, 내려놨어도. 그래서 일례적으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돌로 인한 경추 뭐가 손상이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이게 더 낮게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낮게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희가 통제를 하면 통제하기 전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약자라든가 보행 약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못 나와 버립니다, 너무 낮게 해 버리면. 휠체어 끌고 가다가 통제해 놓아 버리면 밖으로 피신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높이를,

그러면 이거 1.5m, 1.5m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무슨 쉽게 말해 아주 트지 말고 막듯이 그런 걸 설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명으로 하든가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자전거를 타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설치가 돼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겠죠.

이번에 사고가 성북구 쪽에서도 그걸 막아놨습니다. 차단했는데,

아마 사례가 이런 사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기다가 1.5m 내려놓으면 거기다가 아마 붙이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신 분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들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진입할 때, 진입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려서 걸어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을 텐데 귀찮으니까 자전거 타고 낮게 엎드려가지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개선해 보려고 인근 구 성북구하고 경계다 보니까 성북구하고 협조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에다가 따로 저희가 표시를 한다든가 자전거 이렇게,

바닥에다 표시하는 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사고가 그 양반이 바닥만 쳐다보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림막을 하게 되면 바닥, 가림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보이잖아요, 정면에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고 나는 거잖아요.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가림막을 하게 되면, 가림막을 하게 되면 밑에만 쳐다보고 갈 수가 없죠. 벌써 정면에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여기가 가림막이 되어있으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저희가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자전거 사고가 사실상 교통사고보다 사실 더 위험해요. 진짜 완전히 홀몸, 그냥 몸이 날거나 뜨는 거잖아요. 원래 자전거 사고를 갖다가 굉장히 약하게 보시는데 자전거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다치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는 별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뭔가 가림막을 붙여서, 우리 가리듯이 붙여가지고 통과할 수 없도록. 이거 어차피 지금 현재 홍수가 나거나 이럴 때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수방 근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93개라는 차단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천에. 4개 하천에. 그런데 무시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반이 동원돼가지고, 우리 주민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원들이 가서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없어지면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우이천의 거기 같은 경우는 보강 근무만 돼도 차단이 될 정도로 물이 금방 찹니다. 이번에 사고 났을 때 차단하고 3분 뒤에 물이 차 버렸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차단이 목적이니까 저는 철조망이라도 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입니다. 안전사고로 해가지고 익사 사고나 이게 안 나는 게 목적이지, 다치는 게 그게 나는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같은 얘기예요. 철조망을 치면 더 좋겠지만 철조망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어쨌든 사고를 방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얘기가 더 뭐가 필요 있어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선하면 되는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자꾸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개선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안전에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급적이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그냥 진입 못 하도록 가급적이면 한 분이라도 막을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가 왔을 때 우천 시 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된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 노원구에는 맨홀 1만 1,529개 중에서 중점관리구역이 2,027개로 돼 있더라고요.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점검 결과를 제가 살펴보니까 15개가 양호하고 1개가 불량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정 조치 됐을까요?

그게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분리식으로 해가지고 밑에다 맨홀 추락 방지해 놓고 분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버립니다.

그렇죠, 부식이 되죠.

예, 부식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어떤 수시 점검과 확대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이 안 스는.

그렇죠?

예.

지난번 8월 달에 보니까 상계동 맨홀 뚜껑 부식도 해가지고 사람이 빠진 사례가 또 있어요.

예.

그렇죠, 아시죠?

예.

이런 게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만큼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셔서 대안도 내주시고, 부식에 대한 건 스테인리스로 해 주셨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교통행정과장 박용길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토목과장 박종현 치수과장 최정걸 재난안전팀장 류정아 중대재해팀장 박자영 도시관제팀장 조윤성 스마트사업팀장 최지은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주차장관리팀장 이서영 토목팀장 김상동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nowonkmk@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