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손은성 씨 외 3인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주업무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 의뢰한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말씀 올리면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복지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이 어저께 인사발령에 의해서 증평부군수로 영전하는 바람에 현재 복지계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이규상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다음에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 채근석 과장입니다. 다음에 보건위생 업무를 맡고 있는 홍한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에는 수질 업무를 맡고 있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장주식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께서는 압도적인 재선의 영광을 차지하셨고 또 박영웅 위원님, 임현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께서는 새로이 당선의 영광을 안고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는 충청북도 도정의 거의 30%에 가까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따듯한 정성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가 3년 연속 계속해서 전국 최우수 도를 차지한 바가 있고 특히 금년에 발표된 환경관리 분야는 연 5년을 통해서 최우수 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무엇보다도 복지와 환경의 업무가 더더욱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듯한 조언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의 도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조직은 사회복지과에 4개 계, 환경과에 6개 계, 보건위생과에 6개 계, 수질관리과에 5개 계 등 4과 21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원은 105명인데 현재 102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예산 규모는 총 5,040억9,100만원으로 도 예산의 23.6%를 차지하고 있고 회계별 일반회계가 3,700억, 특별회계가 1,339억 가량 됩니다. 재월별로는 국고가 45%, 도비가 44%, 기금이 3.8%, 분권교부세가 4.2%, 균특회계가 1.9%이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71.8%, 환경분야가 5.1%, 보건위생 분야가 6.4%, 수질관리 분야가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복지환경 분야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우리 도민 150만명 중에 기초생활보장 책정해서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5만8,000명으로 도민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은 도민의 11.3%를 차지하는 16만9,000명입니다. 또한 등록장애인은 7만1,000명으로 도민의 4.7%가 장애인들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생활 시설이 121개소, 이용 시설이 192개소 등 313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이 10개소, 자활후견 기관이 12개소, 경로당 수는 노인 47명당 1개소씩의 규모인 3,597개소가 있습니다. 복지환경 관련 단체는 사회복지 분야에 31개 단체, 환경 분야에 21개 단체, 보건위생 분야에 29개 단체 등 총 81개 단체가 있으며 각종 위원회는 사회복지 3, 환경·수질 분야 3, 보건위생 8개 등 총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수질 분야입니다. 국립공원은 3개소에 575㎢이며 환경기초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26개소, 폐수종말처리장이 14개소,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3개소, 오수분뇨처리장이 12개소, 쓰레기매립장이 12개소입니다. 환경관련 시설은 환경배출 시설이 8,528개소, 도시 대기오염 및 중금속 측정망이 7개소, 굴뚝자동측정 시설이 18개소,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8,325개소, 소각·재활용·음식물처리 시설이 31개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41개소이며 상수도 시설은 지방상수도 32개소, 광역상수도 2개소, 마을급수 시설 2,207개소 등 총 2,241개소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8개 시·군 15개소에 116.16㎢이며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이 3개군 11개 읍·면에 636.56㎢, 수변구역은 4개 시·군 18개 읍·면에 204.31㎢이고 먹는 샘물 관련 업체는 19개소로 돼 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의약업소가 2,593개소. 보건기관이 269개소, 접객업소가 3만1,244개소, 식품제조업이 6,383개소, 식품판매·보존업이 3,646개소 등입니다. 다음 7페이지의 2006년도 복지환경 행정의 전략목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의 행정은 2006년도에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실현 등 4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복지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청정 환경의 충북 조성 기반을 구축하는 등 5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실현하면서,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등 5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식품의 안전 관리, 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3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등 4개 전략목표를 실천해서 우리 도민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복지충북을 실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여건이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과 민·관의 연계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증가 및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과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 계층의 근로 복지 연계, 긴급 지원 등의 적극적인 복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종합적 복지 인프라 확충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먼저 첫째 과제로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수준 높은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도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실현해야 될 계획들입니다. 이 분야에는 기초생활 보장, 노인 복지 등 총 10개 부문으로써 기초생활 보장에서는 지역에 알맞는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에서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 활동과 취업 활동, 노인 정보 서비스 보장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건·의료 복지에서는 도민의 건강증진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보편적 아동 복지서비스의 확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성매매 방지법 등 여성·가족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표로 만들어 놓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5년 작년도에는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계획대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의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개관 운영입니다. 청주시 복대동에 연면적 5,550㎡로써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북만이 건립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도비는 39억밖에 투자가 안 되고 교부세 31억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따다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6월달에 준공을 해 놓고 지금 입주를 시작해서 9월 7일날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만 이때에는 개관을 미루고서 9월 8일날 개관을 하면서 동시에 전국의 많은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회복지종합센터에는 사회복지 관련 연구·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복지 관련 단체 상호간 연계·교류 지원 네트워크화,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이 기능을 통해서 도민종합 복지정보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민선4기에 당선되신 우리 정우택 도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 도민종합정보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도 아마 제일 먼저 이것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민간인이 참여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3개 기관으로 구성해 운영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후원·봉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 시·군 안내창구를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도 56개소를 양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지원 및 위문활동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시·군 순회 모금 활동으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12억8,300만원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모금활동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전국 국민 평균 약 1,500원 정도가 국민 1인당 더 내시는 액수인데 우리 충북 도민들이 약 3,000원 가량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도민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리큰사랑 모금운동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봉급에서 100원 이하로 되는 돈들은 전부 다 우수리 돈으로 해서 매달 봉급에서 공제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아진 돈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탁을 해서 이웃돕기 성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단체 지원입니다. 충청보훈대상 시상은 1,200만원을 지원해서 생존애국지사·전상용사 위문 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보훈회관 및 광복회관도 현재 시설 개·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가보훈처나 우리 보훈단체에서도 특히 법에 의해서도 보훈단체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지방정부에서도 그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이 보훈가족들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의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수급권자 5만8,000명에 대해서 1년에 1,23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4인당 1가구에 월 117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는 금년 3월 24일부터 생계지원에 70만2,000원, 의료지원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113건에 약 6,34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약 6만6,000명에 대해서 1,177억8,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2,700명에 대해서 109억이 지원되고 있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도 26억이 지원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 및 자활공동체 운영도 36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기초생활 보장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얻어먹는 풍토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자활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읍·면·동 일선의 직원들이 쌀 한 말, 밀가루 한 포 이렇게 등에 지고 자전거에 실어다 주면 땀 흘리는 직원들을 보고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구별로 전부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이 되니까 실지 고마움을 거의 모르는 형편입니다. 물론 당연히 국가에서 먹여 살려야 할 부분들이고 고마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분들이 국가에 대한 고마움, 또 지방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서 스스로 자활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금년 3월달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활지원기관에 참여하는 1,200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번 시켰더니 굉장히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저희 자활지원 대상자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또 자활의 의욕을 키워 가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의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 기반의 구축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16만9,000명의 노인들에게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하는 것이 약 431억이 됩니다. 물론 노인교통수당은 자기 소득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지금 버스표 15장에 해당하는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은 개선점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부분은 우리 노인들을 위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될 입장으로 있고 특히 경로연금이 더 확대가 되면서 많은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커오도록 땀 흘려 일하신 노인들이 이제 와서는 일자리가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후학들의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여생을 즐기고 가시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은 작년에도 처음으로 저희 도에서 노인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노인일자리 설명회를 도 전체로 하지 않고 시·군 단위별로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바꾸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 지원도 40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이 현재 4개소입니다. 또 노인전문병원이 3개소가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은 현재 민간병원까지 합해서 11개소인데 2010년까지는 17개소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9월달에 처음으로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전주서 개최하는데 저희 도에서도 예선대회를 거쳐서 1회 대회에 약 200여 명을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노인 위생용품 및 저소득 청각장애노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3개소가 있는데 계속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또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유류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서부터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약 1,613개소는 이미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꾸어 주었는데 아직도 한 1,55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 하는데 약 7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통해서 심야전기보일러로 모두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장 건립 추진은 충주에 있는 것은 개설을 해서 하는 것이고 청주에는 신설되어서 화장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은 재가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의료지원에 1만8,000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자립센터 1개소, 출산 등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을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장애인생활시설 1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5건, 직업재활·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1개소, 장애인복지관·수화통역센터 등 48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콜벤 등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을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동보조기구,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전동휠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금년에 약 60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시민촉진단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급격히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상버스입니다. 이게 작년에 청주에 2대, 충주에 1대 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여건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금년에도 13대 정도를 더 확보해서 도내에 장애인 저상버스를 16대 정도는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재활체육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도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20여 명이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장애인 부분에 대한 기획, 조사, 실시 등의 심의를 하도록 해 나갔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재활증진 및 복지사업도 15개 단체가 하고 있으며 곰두리체육관 운영을 통해서 재활체육 지원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스포츠 컴플랙스가, 이것도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체육관입니다. 여기에는 수영장, 휠체어테니스장, 론볼장 그리고 실내경기장 또 아울러서 지하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작년부터 420투쟁단이라고 해서 장애인인권연대에서 늘 도청을 찾아와 가지고 각계를 다니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의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지원법 이런 것을 좀 제정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수요를 조사해 달라 그 다음에 자립생활권, 여성장애인 모성권, 장애인 노동권 확보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건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가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법 관계가 국회 계류 중인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략과제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의 실현입니다. 저희 현실 여건을 보면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 발생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무척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쾌적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가와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모습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청정환경의 충북조성 기반 구축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청정환경의 충북조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희 도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차 계획을 1996년서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에 대한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태계, 환경기초시설, 민간활동, 행정조직지원 시설 등 다방면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추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차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10개년 계획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서부터 2015년까지 제2차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7월서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용역을 통해서 작성할 겁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껏은 전문가 중심의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조화되는 그런 환경보전 계획이 되도록 알차게 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청풍명월 실천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개발 회의가 개최되면서 이때 선언된 지방의제21 실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여기다가 1년에 1억4,500 정도씩 지원을 하면서 운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방의제 민간 실천 분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 정우택 도지사의 선거 공약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운영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을 밑바탕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 부분에 걸쳐서 환경이 우선시 되는 그런 쪽에서의 개념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가 되더라도 여기에는 사전에 미리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위원회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보전협회 등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관련 분쟁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분쟁에 대한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많은 공사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아래 위 층 간에 “위층에서 막 뛰어다닌다,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새로워지는 부분이 조금 양보할 부분도 분쟁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분쟁위원회는 앞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 지원입니다. 2001년 9월달에 환경부하고 저희 도하고 그 다음에 시·군, 일부 대학 이렇게 참여해서 지원을 하는 개발센터입니다마는 충청북도에 대한 갖가지 과제들을 도출해 가지고 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미연에 검토도 되고 사전에 방지도 하고 교육도 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쾌적한 대기환경의 보전·관리입니다.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우선 대상지역은 청주시로 지정을 해서 0.1% 이하의 경유 및 청정 연료만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 도시 대기오염 측정망을 6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고, 굴뚝자동측정 시설을 18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오존경보제도 청주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물질 방출 건축 자재 사용제한을 하고 있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 공기 질 측정치 게시도 의무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 지역은 청주, 충주, 제천입니다마는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곳이 청주밖에 없고 지금 충전소가 청주밖에 없습니다. 아직 충주와 제천은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 운영을 못하고 현재 청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도 금년에 충전소를 설치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고 제천에는 2008년도에 충전소 설치해서 해 나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계속해서 1년에 약 15만3,000대 가량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지나치게 운전자들이 공회전을 오래 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통해서 공기 질을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환경오염 유발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입니다. 배출 업소의 투명한 지도 점검을 위해서 대상업체 340개 업체에 사업장별로 등급을 주어서 우량한 업체는 저희가 직접 단속을 안 나가더라도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도 단속을 하지 않고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공무원들만이 나가서 업소 단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화감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민간환경 자율감시단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이 현지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할 때 반드시 환경 민간 감시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도 우리 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또 실제 업체에서도 많은 부분 자기들도 해야겠다는 관심을 가지고서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환경신문고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교육도 시켜주고 전문진단 자문도 해 주고 현지 지도도 해 가면서 전문요원의 기술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토양 환경을 위해서 토양오염 유발시설 1,434개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생태적으로 건강한 자연환경의 조성입니다.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가 작년에 78건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성 영향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고 특히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부과해서 받아들인 협력금을 가지고서 환경보전 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 개선하는 데 써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6개소, 국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6개소, 인공저수지 활용 대체자원 조성사업 20개소, 소류지 수생식물 식재사업 39개소, 또 충북 자연환경명소 100선의 정비사업, 순환수렵장의 운영, 야생동물구조관리 센터의 건립, 청소년 환경단체 지원, 자연보호단체 지원 관리 등 자연환경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자원 재활용의 확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은 쓰레기매립장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2개소입니다. 현재 설치 중인 곳이 2개소인데 현재 잔여 용량이 약 37.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 이내에 다시 영동, 진천, 음성 같은 데는 별도로 시설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킬 것이고 쓰레기소각장도 현재 12개가 있고 4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이내에 3개소를 더 확대 해야지만 쓰레기 소각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는 기존에 있던 매립지 5개소를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제천 봉양과 단양 매포 2개소는 이미 정비가 완료돼 있고 제천 고암은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이내에 음성 금왕과 감곡 2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은 공공재활용 선별 시설 3개소를 설치하는데 2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향후 1개소를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농촌 폐비닐·농약빈병 수거 재활용 추진은 15억원 정도를 들여서 연간 폐비닐 1만3,500톤, 농약빈병 368만6,000개를 회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도 운영을 10개소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소, 재활용사업장 관리도 56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1회용품의 사용금지, 재활용품의 판매장 운영, 폐형광등 분리 배출 등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습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도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나서 어느날 목욕탕을 갔더니 과거에 규제하기 전에는 1회용 면도기 이런 것을 다 놓고 주었었는데 딱 갔는데 목욕탕 주인들이 뭐라고 써 놨느냐 하면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1회용용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 스스로가 1회용품을 씀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악화되니까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줘야 되는데 꼭 행정기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못 쓰게 하는 것 마냥,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듣기에는 그 목욕탕 주인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행정기관을 욕하는 그런 모습이 비쳐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도민이 같이 모습을 드러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2쪽 과제 세 번째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여건을 보면 건강한 삶에 대한 의식 향상으로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질병을 치료 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한다든지 주민건강증진 생활화 실천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생산·유통·소비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함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위생 분야의 인프라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23쪽의 공공보건의료 기반의 구축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기관 시설·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통해서 1994년도부터 실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약 20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94년부터 2005년 작년까지 165건에 350억을 투입해서 75건의 시설 개선, 90건의 장비 보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1개소에 보건소 신축 2군데 , 보건지소 신축 7군데, 진료소 신축 7군데, 의료장비 구입, 차량 구입 등 해서 16건에 대해서 62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도 도 자체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도비 9억9,600만원을 들여서 8개소를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보건소는 92%가 정리가 되고 보건지소는 56%, 보건진료소는 41%가 개선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2014년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3년도까지는 100%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병상수급 관계는 종합병원이 11개소에 3,389개 병상, 병원이 34개소에 6,040병상, 의원 등이 1,280개소에 3,508병상 등입니다. 그런데 병상 수급상에 보면 급성병상은 적정 수준입니다마는 지금 노인요양 병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은 2010년까지 시·군별로 1개소 이상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청주와 영동에는 공립으로 추진하고 보은에는 민간으로 추진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공립으로 옥천과 음성을 추진하고 그 나머지, 이렇게 되면 증평하고 괴산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증평 괴산도 적어도 2008년까지는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재 여건을 좀 성숙시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충북대학교의 병원에 지역암센터를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2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00억 저희 도비가 40억 충북대학교 자부담이 60억입니다. 현재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의료장비 구입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암에 대한 우려들이 많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북지역에서 제대로 암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지금 암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충북에 많은 암 관련 환자들이 사전 점검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는 진료를 통해서 많은 건강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육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천의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을 지금 BTL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을 통해 가지고 항온·항습·저장창고 등 유통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서 제천의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고 한방생태체험마을도 제천에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방 건강증진의 허브보건소는 제천, 청원, 옥천의 3개 보건소를 허브보건소로 운영하고 있고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13개 보건소에 모두 설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운영인데 지방의료원은 작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지방공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공기업 성격을 띠었습니다마는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금년 1월부터 복지환경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의료원을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료원 운영실태가 그래도 전국에서는 상당히 잘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청주의료원의 누적적자가 약 104억원, 충주의료원이 약 15억 정도 적자입니다. 물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 의료원들이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경영개선도 해 나가고 지원노력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충주의료원 같은 것은 지금 지은 건물이 몇 십년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약 603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BTL사업으로 신축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아울러서 기획예산처와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전염병 발생 및 사전예방 방역 활동의 강화입니다. 급성전염병에 대한 위기유발 사전대비 해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고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하고 있으며 발생감시를 하는 모니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성전염병이나 만성전염병에 대한 건 이미 어느 정도 대응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별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신규 전염병이 아직은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가지고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자질의 향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우리 도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1.26명으로 그나마 전국평균보다는 낫습니다마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고 보면 우리가 2030년 이후는 인구가 급격히 줄기 시작을 해서 아마 2100년 정도 가면 현재 4,800만 인구를 그대로 봤을 때 3분의 2가 줄어서 1,600만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대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게 2세들을 출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도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행정시책만 가지고는 너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966년 가족계획을 시작했을 때 당시의 그런 국민운동 또 우리가 잘 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뛰어왔던 새마을 운동 이렇게 모든 것이 종합된 국민 모두가 절실한 가슴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통해서 우리 150만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약 516명을 해 주고 있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출생아에 대한 축하금·육아용품 지원 이것도 현재 232억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축하금 30만원 100만원씩, 출산용품 2만원에서 30만원 까지 갑니다마는 이것이 뚜렷한 유인정책이 되지 못하고 축하금 성격에 그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국가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게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을 할 겁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와 국민이 같이 책임을 느끼고 간다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분위기 조성도 하고 특히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한 인구자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1만3,000명 정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102명에 대해서 5억원 정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의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 분위기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도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을 약 11만2,000명에 대해서 14억 정도를 지원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골다공증 검진사업도 1만명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위주의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방문보건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 암 환자 치료비 지원, 노인 의치·보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접객 업주에 대한 교육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민간 소비자식품 감시원과 합동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위생검사하면 업소에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요즘에 민간위생 감시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업주들도 상당히 검사라는 것에 신뢰를 보내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한 많은 반성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없이 많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몰라도 많은 업소가 수도 없는 개업·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진짜 프로의식을 가지고 달려드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안타까워 합니다마는 위생업소도 본인들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눈을 피해서,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가 반복적으로 점검·단속에 위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통해서 의식이 전환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저희가 음식문화에 대한 게 좀 가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주에 가면 전주비빔밥, 춘천에 가면 막국수 이렇게 해서 적어도 그 지방 별로 독특한 음식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 오면 지역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적어도 우리 음식업주들 모두가 정말로 진지를 해서 손님들에게 드린다는 정성을 가지고 해 나가면 모든 음식점이 다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충북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진천 초평에 가면 여러 개 음식점들이, 아주 붕어찜 그러면 전국에서 초평을 알게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초정 그러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왔다가 거기에 오리집 한번 가서 음식을 먹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영향을 통해서, 소위 음식업소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개발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문화방송과 같이 해서 해마다 10월달에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고 대물림업소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우수모범음식업소를 발굴해서 표창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 도내 3만1,000개 모든 음식업소들이 모두가 다 전국에 내 집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그런 위생업소로 가기를 기대하고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9쪽의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생활하수·분뇨 등 오염원 증가로 인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하수 자원의 개발과 보전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세 가지 전략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상수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작년까지 150만 인구 중에서 120만1,000명 정도가 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약 121만명, 약 9,000명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가야 130만명 정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약 85%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나머지 15%의 도민들은 상수도를 먹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읍·면·동 상수도 시설 해 놔도 평상시에 자기 집에서 그냥 돈 안 내고 물을 먹다 보니까 이게 상수도 물을 끌어들이면 전부 한 달에 얼마큼씩 돈을 내야 되니까 그 상수도를 만들어 주었어도 물을 안 먹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식들이 상수도 물을 어떻게 하면 옳게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인식도 아울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농어촌 생활용수라든지 간이상수도 개량, 절수기 설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1,646㎞에 이르는 노후상수도관에 대해서 개량을 해 나갑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85㎞ 정도 개량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이 노후상수도관이 오래된 것 때문에 실제 맑은 물이 공급되다가도 중간에서 흘러가는 관문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오래된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는 배수관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무엇보다도 상수도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미원지역 지방상수도 개발도 금년에 11개 지구에 약 102억 정도 투자될 예정이고요. 농촌지역 간이급수개량시설 27개소에 27억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85㎞ 85억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고요. 특히 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기 50만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작년까지 43만1,000개가 이미 공급되었고 금년에는 1만4,000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수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물 수질검사도 강화하고 특히 수돗물 홍보를 위한 병 수돗물 공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의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염이라는 것이 거의 환경기초시설이 완벽하게 이뤄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문제는 4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이 2005년까지 26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금년에 6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이런 많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15개소에 약 458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55%에 가 있고요. 하수관거 정비도 28개소 약 112㎞에 대해서 641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6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분뇨·축산처리 시설도 14개소에 91억을 투입하는데 현재 추진 공정이 35%에 이르고 있고 또한 상수원 관리 지역 지원사업도 한강·금강 수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약 380억 정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광역상수도의 물을 먹는 청주 또 충주 같은 데 수돗물 값에서 약 140원씩을 현재 부담금으로 떼고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서 받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대청댐을 예를 들면 청주만 먹고 아닌 게 아니라 대전 천안 이 쪽에서도 먹기 때문에 대전 충남 이런 데에서 저희가 걷어 오는 돈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경기초 시설에 적극 투입을 해 가지고 좋은 물을 계속해서 먹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의 친환경적인 지하수관리입니다. 지금 저희 도의 지하수 개발은 금년 3월말 현재 약 14만5,000공이 뚫려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한 2,031공이 늘어났는데 이것들을 지속해서 옳게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폐공 처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먹는 샘물 업체가 저희 도내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돼서 제가 2003년도에 부임을 하면서부터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먹는 샘물 개발은 일체 없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지하수를 우리 스스로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있는 먹는 샘물 업체들만 활용을 하고 더 이상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이미 위원님들께 앞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의 주요 현안사업인 청주화장장 건립과 저출산·고령화 대비 대응 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저희 복지환경 관련 단체를 대표자하고 회원들을 전부 목록을 넣어 망라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에는 조금 전에 인사를 드린 과장들 외에 저희 복지환경국의 계장님들까지 전부 다 명단을 망라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 저희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서로가 협조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어렵다고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늘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일동이 위원님들께 열심히 많은 것을 설명드려 가면서 협조도 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늘 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 주신 것을 저희 시책에 반영하면서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복지환경이 되도록 저희 105명 복지환경국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저희 직원들 따듯하게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심상결 국장님 장시간 소상한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을 호칭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 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심상결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직원 여러분, 2006년도 업무보고를 또 열심히 해 주셨고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먼저 23쪽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노인전문병원을 2010년까지 시·군별로다가 1개소 이상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금년도 신축 추진이 국립이 청주와 영동 또 민간으로서 보은, 2007년도 계획이 옥천과 음성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평과 괴산은 2008년도에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증평과 괴산의 노인전문병원이 민간인지 또 국립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은에 보니까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각 지역의 군 단위가 노령화 추세가 심각하다 보니까 민간으로 할 경우에는 노인환자라든가 가족들의 부양, 진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의 민간은 어떻게 해서 민간이 되어 있는지 그 사유하고 국립으로 할 수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둘 중에 상의해서 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노인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병원을 짓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값이 싸고 민간병원이라고 해서 비싸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진료비 차이는 없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큰 차이가 없습니까?

예, 진료비 차이가 없으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뭐가 문제냐면 공공병원을 하느냐 민간병원을 하느냐 하는 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적어도 해당 시·군에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민간이 와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형편이죠. 그렇게 되고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공공노인병원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이범윤 위원님 지역구인 단양에 병원을 해놓고서 이걸 보건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직원들이 보건소 일 보랴 병원 일 보랴 양쪽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양군보건소 직원들은 지금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몇 개, 충주나 제천 같은 노인병원은 직접 공공병원을 지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했어요.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그건 해당 보건소에서 별 무리가 없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도 괜찮지만 지금 보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충북에서 제일 작고 어려운 형편인데 다행히 민간에서 “내가 그 지역에서 하겠다”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커버가 되고 특히 저희가 걱정이 뭐냐면 인구도 적은데 병원 하나 지어 놓고 나서 저게 과연 그 지역 주민들만 와 가지고 병원 운영이 될 거냐 하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노인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원들이 와서 말동무만 해 주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게 병원이 사실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증평이나 괴산도 지금 거의 보은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도 민간이…

그것은 어떻게 될는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괴산도 그렇고 증평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비용만 가지고서는 공공병원 지어서 운영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럼 가장 잘 되는 노인병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도내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곳.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진 노인병원, 도립노인병원도 지금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초정에 있는 초정노인병원 그것은 민간 부분에서 하더라도 잘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청주시내에도 도립노인병원 지은 후로 여러 개 노인병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나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65만 가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 인구는 6%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것은 타 지역에서 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병원 지어서 거기를 다 맞춰주려면 적잖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효노인전문병원이 지난 5월에 개원했습니다. 보니까 병상이 한 180병상 그 정도 되는데 오히려 지역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병상이 거의 다 찼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시설 또 수가 이런 관계가 되면은 보은 아니라 증평이라도 시설이 좋으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위원님 다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은 토양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154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표기가.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154지점을 했습니다.

그럼 154개 지점은 도내에서 가장 토양오염이 심각한 지점으로 인식돼서 해마다 154개 지점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한 두 개가 늘어날 지역이 있습니까?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도에서 정책상 이 지역이 우려된다라고 해서 선정이 되면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오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인식이 돼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각 시·군에,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관련 기관에 제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공한 후에 어떤 조치도 여기서 합니까?

저희는 그 자료과 성적을 그리 내주고요.

성적표?

예. 그 성적에 의해서 불합격이 된다든가 이러면 그 행정 기관에서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기관이라 행정조치 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치를 못 했으면 해당 기관에서 검사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안 받아 보십니까?

조치한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지점이 다시 재토양 오염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기준에 초과가 된다든가 하면 그것을 정밀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다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그럼 2년 있다가도 또 불합격 통보가 나오고 토양오염 됐다 이렇게 하고 해마다 이렇게 2～3년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까, 그 지역상?

아직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특별하게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그럴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계속적인 그런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 데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공업지역말고 도에서도 친환경 단지로 해서 많이 하는데 그런 데도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154개 지정한 지점이요…

여기는 공업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제일 우선된 것이 조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 이런 곳들이 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검사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이 심각해 지면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그 결과조치까지 우리가 받아보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서 어떠한 사후 조치가 있었나 하는 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도 받아 보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주문하신 사항을 우리 곽한용 원장님,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오염도가 상당히 있는 성적표가 당해 행정기관에 가서 사후 오염이 되면 그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나 그 점의 결과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받침이 된다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 지금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러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그러한 기준이 높게 특히 나왔다든가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점검을 해 주십사라는 주문이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상시측정망을 운영하면서 대기 질 실시간 측정이라고 했는데 실시간이라고 하면 어떠한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대기측정망은 청주 네 군데, 충주, 제천 해서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소에서 측정되는 수치가 5분 단위로 되는 것이 있고 1시간 단위, 8시간 단위, 24시간 단위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합치가 저희들한테 전송되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버될 때만 통보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초과가 된다라고 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경고도 하고 주의보라든가 경고라든가 그 수치에 해당해서 그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봄 같은 경우에 황사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는다든지 즉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할 경우에 주의에 해당이 될 때가 있고 그 수치에 따라서 경고에 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문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으면 이 측정치를 실시간 운영해 가지고 전송을 한다든가 대기오염상황표로 공표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저희들이 공표하는 곳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주시 시계탑이 있습니다. 전광판 거기를 이용해서 글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황사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기상청에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는데요. 사실은 5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광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정도라 하면 상당히 제한된, 주민들한테 알리는 제한된 홍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너무나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 도청 홈페이지 정도는 최소한도 활용을 해 주셔야 도민들이 그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도 도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많이 협조해서 부탁하는데요. 워낙 도청 홈페이지가 용량이 저기 하다 보니까 환경과 하고 상의를 해서 가끔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조금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도와 협의를 해서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됐습니까?

예.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14쪽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 오염도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도 대형 의료기관이라든가 대형 마트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측정 결과가 양호한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병원, 공항의 대합실, 찜질방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한 실적으로는 문제가 된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정밀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즉시 공표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한 것이 7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음에 결과를 자료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지금 다중이용시설 기존에 71건 한 거는 바로 우리 박영웅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