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욕구를 수용하고 도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회보장비 변화 추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총 예산 대비 사회보장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그 예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사회보장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일반 사회복지와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실업, 기초 생활 등의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며 그 비율의 차이는 결국 그 지역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초기 잣대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사회보장비의 비율이 약간 들쭉날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1.8%였다가 2001년도에 13%, 2002년도에 12.8% 그래서 비슷 비슷하지만 12%, 2004년도에는 13.2%였다가 2005년도에는 다시 12%였다가 2006년도 13.7%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3.2%였다가 2005년도에는 확 떨어져서 12%, 2006년도에는 13.7%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보장비 비중을 다른 도 경북이라든가 강원도같이 재정자립도도 비슷하고 도세도 비슷한 곳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경북이나 강원도가 사회보장비 비율이 17%를 자지하고 있어요, 강원도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그런데 충북은 13%를 조금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본다면 제가 2004년도 기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았는데 충북이 13.7%로 재정자립도가 나와있고요, 경북은 29,6%, 강원도가 27.5%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경북이나 강원도보다 충북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적은가, 더 적기 때문 비율이 더 낮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누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몇 건의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사회복지사를 만나 봤었는데요. 그 분들이 그 업무를 인수인계 했을 때 그냥 받은 그것대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바뀐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두 건을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사회보장비 관련해서 정말 이게 능동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누락되거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철저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충북은 2004년도에 충북사회복지종합5개년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셨죠? 그래서 이 종합계획은 9페이지를 봤을 때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7월 30일자로 시·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구성 이후에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시·군은 그 지역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시·군 지역복지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계획이 8월말까지 확정되면 시·군의 계획은 충북도로 모여지게 되고 충북도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충청북도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5개년계획과 충청북도지역복지계획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용 자료 9페이지에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추진이라는 문구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종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시·군의 지역복지계획을 토대로 광역단위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충분히 미리 이쪽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전에, 이미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왜 복지환경국이 별도의 용역사업을 통해서 좀 의미가 낮은 이런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5개년계획 수립을 했는가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본 위원이 2004년도 충북사회복지종합5개년계획과 그 다음에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지시해서 만들어 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시·군의 지역복지계획을 제가 조금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데 앞으로 두 개의 계획이 중복되면서 복지정책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액수를 각 시·군별로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노인 예산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충주시 같은 데서는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천이 30%, 옥천 32%, 영동 괴산 진천 단양 거의 다 30%에 가까운 노인 예산을 교통수당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수당은 실제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시에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소득보장의 성격이 짙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인 예산에 교통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충북지역 같은 곳은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군 단위의 경우는 노인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재정력의 한계를 보일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시급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예산으로 쓰여지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한 판단이 요구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히려 지금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게 책임전가를 하시는 것같이 들리는데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지방정부에서 좀 더 속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추진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노인교통수당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의 경우 현행대로 분기별로 교통비를 교통카드의 형태로 지급 전환하거나 그리고 교통카드 충전 같은 것은 은행이나 동사무 등 접근성이 뚸어난 장소에 비치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을 제외한 65세 이상의 일반 노인의 경우 기존 교통비 지급을 아까 말씀대로 제발 중단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교통비 지급을 중단한 비용을 활용해서 노인 관련 시설 인프라 구축, 노인 일자리 창출, 빈곤 노인 생계비 지원, 저상버스 및 노인 콜벤 차량 도입을 확대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노인 콜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 또는 버스노선이 드문 격·오지 노인을 위한 생활형 콜벤 운영을 하시는게 어떤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연계하는 것은 119 등 거점별 콜센터를 활용하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환경국장님께, 제가 아까 보고말씀 하실 때 듣고 느낀 건데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그전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정신교육을 시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신교육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교육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주체역량을 강화시키고 긍지를 갖고 정말 한 사람의 온전한 지역사회 주인으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언뜻 잘못 들으면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나 하는 반성 이런 것을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위축되고 정말 제대로 자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정말 잘 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런 교육은 정말 많아야 되고 특히 상담 그리고 이건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쪽에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전문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많이 상의하셔서 이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복합도시라든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 확정 등 충북지역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초특급 개발변수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기존 수도권의 부작용이 답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아까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가 생태현황 구축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2006년부터 해서 본격화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증대할 것을 정말 철저히 대비해서 청풍명월의 자연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생태환경도 구축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도민 건강 편익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폐기물, 식중독, 식품이라든가 이런 항시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충청북도내의 환경이 정말 어떤 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늘 그것을 제일 잘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지환경국과 굉장히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늘 여기서 조사한 내용을 그쪽에 전달하고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의견개진을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도 장주식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계속 조사 연구하다 보면 수질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변화 발전해야 되고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늘 해 보면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복지환경국 같은 데서는 진짜 이것 계속 조사한 것의 결과물을 갖다 주고 하는데 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유기적 협조 속에서 여기서는 조사연구만 하지 그쪽에게 어떤 강압이나 압력이나 권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답답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조사해 봐라” 할 때만 하시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어디어디를 해봐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행정기관과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와 그런 협력이 잘 안 되면서 나는 내 일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곳이 그냥 우리는 하라는 건 조사하고 그러겠다가 아니고 늘 조사를 해 보시면 변화가 되지 않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것의 책임을 갖고, 정책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될 곳은 복지환경국이거든요. 그래서 복지환경국과 굉장히 유기적 관계 협조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아무리 조사를 하셔도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사내용을 계속 복지환경국에 좀 압력을 행사하시라는 거예요. “잘 하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시된 것, 매년 했던 것을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