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손은성 씨 외 3인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주업무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 의뢰한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말씀 올리면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장시간 소상한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을 호칭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 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되셨어요?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고 심상결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도의 사회복지계획이 있는데 별도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일선 기초단체 또 광역단체에 사회복지계획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는 지역실정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세워라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도 우리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계획을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사안을 접근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최미애 위원님한테 추가로 좀더 상세하게 보충적으로 자료도 좀 제공하시고 또 설명도 이렇게 아울러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위원님 다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노인교통수당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개별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지고서 시행되는데 요약하면 노인들의 교통수당하면 정말 교통, 대중교통이든 하여튼 교통수단의 이용이라야 되는데 이게 용돈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하신 것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7대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광역의회에서의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도정 시책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주문드리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심상결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다가오면서 중앙정부든 또 지방정부든 그것을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국가 장래 존망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정책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상결 국장님도 상당히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정우택 지사호가 출범한 지 불과 보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과정이나 또 정우택 도지사님이 취임사에서도 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에 지사님이 저출산·고령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우택 지사님은 심상결 국장만큼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저 위원장으로서는 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환경국의 주요현안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장장 건립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구축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시고 출범했기 때문에 아마도 불원간 우리 충청북도 조직 전반에 대한 기구·정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전담인력 확충, 사무관 5급 1명, 6급 이하 2명 이런 수준으로 전담부서를 하는 것으로 기구개편이 있으면 아마 복지환경국에서 조직개편 부서에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지금 세 명의 전담부서 인력 갖고는, 아무리 정책 결정을 하고 재원의 조달이나 집행에 한계가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향후 우리 국가 또 지방 특히 우리 도내의 소규모 면 단위 이하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면의 연간 출생이 10명 미만이고 10명 미만 중의 절반은 이주여성들에 의해서 출산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2100년도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 3분의 2가 준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나라의 정책도 지방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떠한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새롭게 출범한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예견되지만 기왕에 조직으로 신설한다면 제대로 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겸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심상결 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8대 의회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 성의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한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 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사안 안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주문하신 사항을 우리 곽한용 원장님,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오염도가 상당히 있는 성적표가 당해 행정기관에 가서 사후 오염이 되면 그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나 그 점의 결과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받침이 된다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다중이용시설 기존에 71건 한 거는 바로 우리 박영웅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