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과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한창동 위원님과 이언구 위원님을, 충청북도체육회 이사로 김인수 위원님과 김화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동 위원님과 이언구 위원님을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김인수 위원님과 김화수 위원님을 충청북도체육회 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던 충북개발연구원 정삼철 박사와 이경기 박사를 위촉하기로 협의하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연구원 정삼철 박사와 이경기 박사를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손은 성 사무국장님 이외 회원께서 방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정희 관광과장이 외빈 방문행사 참석관계로 본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표 국장님께서는 승진하셔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같이 도정을 논의하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임기간동안 본도의 문화,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150만 도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음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도록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몇 페이지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은 관광과 소관 같은데 그렇지요, 한위원님? 관광과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 부서의 담당사무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하시는 분은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다른 위원들 안 계신가요?

김법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말씀 하시죠 한창동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공항활성화 문제와 각종 숙제 문제 또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문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약간 미흡하다는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제8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첫 번째 도정업무를 제8대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 문건 자체는 상반기에 했으니까 하반기에 계속되는 것으로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좀더 관심을 둬 가지고 이 문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예산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예산을 얼마를 확보를 했는데 어느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도민 앞에 밝히셔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부족한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 보고 문건에 대해서는 가능 하시다면 그 보고문건 첫머리에 어느 과에 어느 담당, 소관 이런 걸 명기를 해 주셔야지만이 저희 위원님들께서 도정 업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파악하는데 아마 협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이 안 계셔서 공항활성화담당사무관이 답변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중항공회담으로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35개 현 노선에 주 204회가 항공운항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항공회담에서 합의된 것이 43개 노선 주 401회로 배가 확대될 전망으로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유치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도의 대응 계획이 어떻게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하고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는 충남북 지역을 하나의 관광지역으로 해서 이제 가족여행코스 즉 팸투어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계획이 서 가지고 중국 쪽에 언론인과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팸투어 코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본 도에는 청주공항이 있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지금 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사무관 답변 중에 유치단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 활동 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본 위원 견해로는 이제 중국시장이 상당히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고 거기 중국 관광객이 와야지만 충북경제가 본 위원장이 모두에서 질의했던 거와 같이 활성화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현지 중국까지 가서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우리 국내에서 아무리 하면 뭐 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청주공항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외국사람들을 많이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예, 들어가시고요.

도내 각 시·군에서 전시성 인기 위주의 한마디로 말해서 큰 실속이 없는 각종 축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본 도에서는 축제평가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하고 아마 현장을 가서 축제평가를 해서 현재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차등 지원해 준다는 이러한 관광 추세에 대한 대안을 지금 세우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도에서 3,000만원을 안 준다 그래서 축제 못할 그런 시·군 없습니다, 하나도. 지금 시장·군수들이 도에서 3,000만원 안 준다고 안 하겠습니까?

과연 도에서 축제평가단에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 도민한테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힘으로다가 이 축제문제가 아마 조직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소극적인 3,000만원을 증액하고 3,000만원을 증액해 봤자 더 할 게 없어요. 그래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런 소극적인 대응책보다 적극적인 축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지요. 동료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10월 초에 발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위법이 있으면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조례가 필요할 거 아니겠느냐 담당과장, 조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 매년 도에서 6억원을 재정지원을 해 준다는 보고문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민에게 그 만큼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필요한데 과연 10월 초에 발족하는 게 아직까지도 지침이나 규정만 갖고 운영한다고 그러시면 언제 입법예고를 하고 언제 조례를, 최소한도 9월 정례회에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텐데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보고문건 자체가 본 위원은 그런 일정은 맞출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9월이나 10월 추경에 이 설립에 따른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조례가 없으면 아무리 상위법이 있고 이렇다 그래도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짚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인데 환급에 관한 법률이 공포될 경우 부족한 환급액 40억 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거 도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약 40억이라면 이미 이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본 도에서 징수를 해서 사용을 한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 그러면 교육청에 31억이라면 교육청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거를 환급대상자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급행위는 본 도에서 해야 되고요. 시·군 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줬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도 환수하면 되는데 무슨 예산확보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부담을 안 합니까?

당연히 법에 의해서 환급을 하라고 그랬으면 받은 데서 환급을 받도록 해야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국장께서 ‘질문’으로 두 번 말씀하셨고 과장께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질문’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속기사들께서는 ‘질의’로다가 속기록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7월 18일 오후 14시에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