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첨단산업과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분담 내용을 보면 첨단산업 육성도 과장님 소관인데 아직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자리는 안 잡히셨지요? 그러시지요. 첨단산업과장으로서 첨단 육성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말씀 고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말씀대로 첨단산업은 말 그대로 IT·BT산업이 주력산업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IT·BT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1등만 살아남는 거고요. 세계에서도 오로지 1등밖에 못 살아남는 산업이 이 IT·BT산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을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418억9,380만원인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4,100만원인가요? 100만원 단위지요? (「419억」 하는 이 있음) 419억이지요.

여기에서 올해 지원한 업체가 541개 업체인가요? 지난해 기준입니까, 올해입니까? (「6월말 현재」하는 이 있음) 6월말이에요, 541개 업체가요?

국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충북신보를 이용하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대체적인 얘기가 신보의 문턱이 높다 대체적으로,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저희가 7대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한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게 역력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2,000개 업체에 목표만 이렇게 설정해 놓고 문턱은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2,000개 목표 다 이용하는데 목표 달성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목표달성 대비 200%도 좋고 300%도 좋고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우리 신보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출연기금을 보면 지방비 부분에 도비를 저희가 부담하면서 시·군비 부담을 안 하는 시·군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7대에서도 늘 그런 지적을 했듯이 이 자료를 보면 도비 부담분만 시·군비 부담이 안 되거든요. 펀드방식으로 해 가지고 50대 50 정도는 비율이 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영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군비 부담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주·청원권에서 가장 많이 시·군비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부담을 시킬 방법은 없는가요?

그러니까 펀드방식으로 우리가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지방비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좌우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인데 ㎞를 26.81㎞를 한다고만 했지 어느 시·군에 얼마만큼 배정을 해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여기 부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에서 제천 넘어가는 것만 26.81㎞를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요 91㎞ 속에 충주～제천 노선이 배정이 돼 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26.81㎞ 속에 다른 시·군도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다른 시·군이 어느 시·군에 몇 ㎞씩 배정이 됐는지 그것 좀 문서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