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김종록 국장님 그리고 네 분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오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방자치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인가요. 지역경제 동향 쪽에서 보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5%도 안 되고 또 소득증가율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성적표를 내주신 우리 도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생산에서 보니까 증가업종하고 감소업종으로 나누어서 해 주셨는데 이 중에 우리 충청북도가 BT·IT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신성장동력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보고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동력산업인 BT·IT산업이 지금 업무보고에 증가업종, 감소업종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쪽에 관한 분야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증가업종, 감소업종 나누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IT·BT산업에 대한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산업생산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참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도 예산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자상거래가 아마 2010년쯤 가면 약 35% 정도까지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아마 2005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주상공회의소가 ECRC 사업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인데 이 포상금 받은 거 있습니까, 산자부 자료 보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던데?

지금 전자상거래가 e-러닝사업이 산자부에서 보니까 올해 2,3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이 예산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e-러닝사업을 통해서 비투비 (B2B) 사업을 합니다. 지금 그런 예산들을 산자부에서 확보하셔 가지고 어떤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부에서 주는 사업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우리 몫을 챙겨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재정지원 예산 10억 확보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좋은 기업 유치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10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몇 년 전에 전라남도가 주식회사 대상 유치하면서 100억 지원했습니다, 기업 한 군데에.

그런데 충청북도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시면서 10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좋은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충청북도에 좋은 기업 유치하기 힘듭니다.

중소기업 몇 개 유치해 가지고 유치실적 올리셔서 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따내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8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8개 시장에 지원하는 거, 이거 어디 시장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진단사업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진단사업 다 끝났습니까? 그럼 조사가 끝나시면 조사내역 좀 제게 한 부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도 하시는데 어디 용역업체에 용역의뢰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지금 6개 군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이렇게 6개 군을 정해 가지고 전략사업이라고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6개 군이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어떤 자료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 용역 결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부 좀 주세요. 질의가 길어지는데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까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산·학·연 협력사업 내실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협력사업에 지금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12일인가요, 산·학·연 페스티벌 하더라고요. 다녀왔는데 그쪽의 작품을 출품하신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기업에서 25%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 75% 예산 받아 가지고 연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그때 작품 출품하신 교수님들이 잘 모르신 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 가지고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에 보니까 바이오토피아펀드 조성 운영하는데 한미창투가 어떻게 자본을 운영하는 중심회사가 됩니까, 아니면 한국벤처투자랑 같이요? 한미창투에서 하는 거 맞지요? 그러면 지금 110억 정도 되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업무를 보는데 이 한미창투가 어떻게 자기자본 비율이나 재무제표가 건실하고 우리 도가 이 예산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좋은 회사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때 보면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속된 말로 당한다고 하나요, 어떤 현실경제에 감각들이 떨어지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운 예산을 투자하면서 절대 손실을 보지 않게끔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대원 위원님 말씀하신 싱가포르에서 삼성전자를 이번에 유치하면서 보여준 그 투자촉진지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당히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4억 달러 2%로 저리 융자해 주고 또 부지도 평당 30달러 정도 되는 그 임대료를 가지고 60년간 무상임대 해 주고 이런 상황들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 싱가포르 비교를 해 보면 싱가포르의 면적이 667㎢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단양군보다 적습니다, 싱가포르 면적이. 지금 정우택 지사님이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겠다라는 어떤 집념을 갖고 계시는데요. 싱가포르보다 더 나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아마 정말 특별한 노력들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네요.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자체 규제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많이 풀어서 규제가 없어야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덜어지고 또 우리 민선4기 출범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인식 조사한 게 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과연 기업하기 좋은 조건들이 더 나아졌느냐 규제가 많이 완화 됐느냐라고 물어봤는데 73.2%가 과거와 똑같다, 나아진 게 없다라고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 업무보고 하듯이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규제 어떤 인·허가 문제를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충청북도가 인터넷하기 좋은 도, 전자정부 구축 1위 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업에 어떤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 서류들을 거의 다 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서부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료들을 다시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부분서부터 고치지 않으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다 하겠지만 어쨌든 실무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기업하기 좋은 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쳐나가시기 바라고요.

민경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수도권 기업 유치 실적 6개 업체, 타 시·도 소재 기업 유치 실적 8개 청원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유치실적이 도에서 노력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유치된 겁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도내 균형발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부 충주, 제천, 단양이라든가 남부의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 과연 도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창·오송단지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서 북부 시·군이라든가 남부 군에 도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나 예산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한창 뉴스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 FTA 협약체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산업분야가 우선 농업분야 저희가 의약이라든가 지금 충청북도가 노력하고 있는 바이오생명공학분야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협약이 체결됐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바이오 분야도 도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고 무슨 일이든지 코앞에 닥쳤을 때는 닥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했을 때는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FTA 분명히 발효되는 시점이 내년 4월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올바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23페이지에 적절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산정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금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용역을 주는 건가요? 이게 매년 이렇게 가스요금을 법인이 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가스요금이 얼마다라고 정해지면 그게 내년에는 가스요금이라는 게 수입단가하고 소비자단가하고 산정만 되면 산출되는 거 아닌가요?

요금을 특별하게 법인에 산정시키면 어떻게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글쎄 제가 판단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가스회사가 적정 요금을 산정을 해서 도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영회계법인에서 산정하는 요금이 정해지겠네요? 그러면 그 갭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한영회계법인에서 산정한다는 근거자료 하고요. 가스회사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 가격 요구서하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런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떤 회계법인도 영리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스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그 가격 산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합도 할 수 있고 그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시설 보급 확대 이래서 그린 빌리지 조성,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이런 시설 설치를 하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국고로 하시는데 예산은 지금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설치하고 조성되고 교체하고 이래 돼 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라든가 어떤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들이 나옵니까? 그런 효과들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특별하게 조사하는 부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용역을 주나요?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한 부 좀 주시기 바라고요. 25페이지에 지금 계속 낙후지역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보는 시각이 아까 6개 군을 대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충북개발연구원하고는 제가 따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용역비를 줬겠네요, 그렇죠?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 용역 주고 얼마에 용역을 하셨는지요? 그 자료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충북테크노파크로 재단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하고 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통합시키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인위적인 인원 감축 없이 통폐합 하신다고 했는데 그 통합을 하고 어떤 구조조정을 할 때는 인원감축이 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통합하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3개 재단에 나가 있는 분들의 신분이 공무원인가요? 세 분은 공무원이시고요.

나머지는 채용하시는 거네요. 맞습니까? 저희가 선진국과 어떤 비교를 많이 합니다.

국과 비교도 하지만 또 지방자치단체간에 비교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을 때 기업하기 좋은 조건에 어떤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공무원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자정부 모든 구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많이 통폐합이 되고 전자결재를 통해서 어떤 부서가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약 지난 3년 반동안 2만5,000명 정도의 공무원 수 증가, 충청북도도 공무원 수가 증가되면 그 증가된 숫자만큼 그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 일거리가 과연 도민을 위한 어떤 복지서비스 분야로 전진 배치되느냐 아니면 기획부서라든가 어떤 배후 지원 부서에서 사람 숫자가 줄지 않는 그 문제가 남아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인·허가라든가 모든 결재서류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든가 도민들이 느끼는 어떤 행정서비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이 저는 나온다고 많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리면 불편하신 답변이 되실 것 같고요,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지금 쓰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셨을 때 어떤 그 인원들이 최소한도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라도 인정을 하셔가지고 증은 안 되고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