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회원님들,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회원님들 또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 실버의정지기단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환경을 보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기가 매우 위축되어 있으며 일부 수도권 단체장의 수도권 규제 철폐 주장 등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강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입장을 밝히는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도 발표하였습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협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실익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민 및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금번 8대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8대 도의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제통상국에서는 당면한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첨단 신산업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역량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민선4기에도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경제 특별도 건설을 역점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잘사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8대 도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경제과장입니다. 권오열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성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상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4과 20담당으로 9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1,010억5,6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15억원 이상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일반현황입니다. 지역내 총 생산은 2004년말 기준으로 해서 24조3,100억원으로 전국의 3.1%를 점유해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당 도내 생산액은 1,631만1,000원으로 전국 7위권이 되겠습니다. 산업기반 시설로서는 산업단지가 26개이고 농공단지가 40개이며 14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작년말 현재 5,619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의 동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의 비전은 충북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득 증대로 잡고 5대 전략목표와 17대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경제의 종합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충북경제포럼과 목요경제 운영 등 경제기관·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난 2월 도, 시·군, 도 산하 단체 합동직무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주상공회의소 ECRC가 산업자원부 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음성유통단지, 제천유통단지의 착공 및 공사 시행으로 물류 유통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수도권 기업 6개 업체 또 타 시·도 소재 기업 8개 업체 등 14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수도권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 대상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향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재경 충북출신 CEO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9월에는 산자부 주관으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환경종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재정지원 예산 10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미착공 업체의 조기착공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둘째, 안정된 경제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구조개선사업과 시장별 이벤트 행사, 재래시장 상인대표 및 종사자 교육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및 위조상품 부정상거래 단속, 소비자 피해주의 예고제 운영 등 물가안정 관리와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산업평화 정착 및 고용확대 추진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충북노사정포럼을 지난 1월 26일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교육 등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과 사기앙양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청주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 근로복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건설일용근로자 실업대책사업 등 고용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취업확대사업과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고용촉진훈련 등 우수기능인 발굴 및 참여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넷째,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과 신활력사업 등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서 도내의 지역균형발전투자협약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혁신조직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낙후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신성장동력산업 경쟁우위 확보입니다. 먼저 오창단지의 BINT산업 융합 거점화입니다. U-BIT 융합기술 개발 거점을 위해서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보건의료산업센터 등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되어 첨단산업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조성 지원을 통해서 R&D 기능을 집적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둘째, 첨단산업벨트 구축 가속화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제천 전통의학산업센터 운영과 석회석신소재 공동연구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산업단지가 지난 2월 생태산업단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친환경산업단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진천 이월농공단지와 단양 매포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증평 도농 교류사업 등이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셋째, 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혁신특성화, 지역혁신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중심 대학과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을 육성 지원하고 충북테크노파크를 BIT 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며 2005년부터 실시한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를 8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산·학·연 협력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바이오R&D 사업화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바이오 R&D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여 생물의약·소재·환경 등 개발기술의 실용·사업화를 추진하고 바이오스타제품 개발,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며 지방연구중심대학을 지원하여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인적자원 개발에도 노력하는 한편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 도내 바이오 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서 우수제품에 대한 판매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토피아펀드 110억원을 조성·운영하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운영, 2006년도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운영 등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로 국제통상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입니다. IT, BT분야의 대표적 외국기업 유치는 이미 오창외국인투자지역에 9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지난 5월 미국에 있는 티슈진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IT 1개사, BT 1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첨단 BT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11만4,000평에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지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사절단 파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유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수출지원 확대 및 무역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62억불 수출을 목표로 국제무역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청풍명월 내고향 장터 개최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충북 통상아카데미, 외국어 통·번역센터 운영, 해외홍보지 광고게재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을 지원하여 수출역량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충북 BUSINESS GUIDE 제작·홍보,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국제통상 홈페이지 운영 등 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셋째, 국제화 인프라 확충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방재회의 참가, 세계지방자치연합 아·태지구 총회 참가 등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자문관 관리, 해외사무소 운영 등 해외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9월에 있을 중국 흑룡강성과의 10주년 기념행사, 8월말에 있을 미국 아이다호주와의 20주년 교류기념행사를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으며 기타 우호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치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정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애로 상담 등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리자금의 적기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66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우수 중소기업 중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공장설립 매뉴얼을 7월중 제작 배포할 예정이고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 창업강좌,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등을 통해서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충청북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충청북도 중소기업 대전 충청권 판매기획전, 국내 유명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향토 모범기업 ‘기 살리기’ 추진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시상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인증, 충청북도 으뜸기업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향토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산업·농공단지 생산활동지원을 위해서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정보망 운영,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지원,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을 통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셋째, 기업의 품질경쟁력 및 공산품 품질향상입니다. 도내 기업들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 품질경연대회 개최 및 전국품질경영대회에 참가하고 중소기업들의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하며 기업체의 TPS연수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내 기업의 제품 및 포장 디자인을 개발 제공하여 상품 판촉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불량공산품 합동단속, 공산품 시중유통 수거조사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산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목표인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 공급입니다. 먼저 광업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광산 공해방지사업과 탄광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광산의 사고예방을 위해 우기대비 광산풍수해 예방점검을 실시하였고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시공현장 점검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관리현장 점검 및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등을 통해 전기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도 5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에너지 및 도시가스 안정 공급입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의 확대 보급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청주시 등 7개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배관을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고자 에너지 절약 홍보캠페인 전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배부, 에너지절약 글짓기·그리기 대회 개최 등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석유·계량기 유통질서 확립 및 가스사고 예방입니다. LP가스 사용시설 설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세대 500세대에 LP가스시설 무료설치 사업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량기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계량기 유통단속 및 계량기 취급업소 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유사 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품질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투자협약제도 도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실효성 제고로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 도(+)도의회(+)사업추진 군간의 이행책무, 재원확보 의무, 사업추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3자 협약을 통해서 낙후 지역의 전략사업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장설립 매뉴얼 제작 활용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빠른 공장설립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장설립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공장설립 유형 및 절차, 공장설립 실무, 산업단지의 관리, 국가 지방의 조세지원, 육성자금 금융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장설립 매뉴얼을 제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하이닉스·매그나칩 구협력사 사태입니다. 협력업체 12개사 중 4개사에서 2004년 10월 22일 노조를 설립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수당, 성과급을 요구하며 2004년 12월 15일부터 파업, 2004년 12월 25일 직장폐쇄로 직장을 상실한 이후 불법파견임을 주장하며 일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태해결 권고문을 채택하였으며 금년도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총 18차 회의를 개최하여 양측간 간접 대화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양측이 합의하에 설치된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중재위원회 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입니다.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강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바이오산업진흥재단 등 3개 재단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바이오토피아펀드 운영입니다. BT·IT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사업화 촉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10억원의 규모로 바이오, 차세대반도체, 이동통신 등 BT와 IT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기업의 주식매입,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고 기업공개, 장외매각, M&A, 환매 등으로 해소할 계획으로 투자대상 업체의 엄정한 선정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손실요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하여서 펀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넷째,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유수의 외국바이오기업을 유치하여 오송단지를 국가바이오전략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569억원을 투입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11만4,000평을 확보하여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으로 지난해 도의회에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부지매입비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5월 미국 티슈진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 산자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최근 수도권지역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집중적인 추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공동선언,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무총리 간담회 개최, 비수도권 시·도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공동성명,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합의문 발표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김종록 국장님 그리고 네 분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오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방자치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인가요. 지역경제 동향 쪽에서 보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5%도 안 되고 또 소득증가율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성적표를 내주신 우리 도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생산에서 보니까 증가업종하고 감소업종으로 나누어서 해 주셨는데 이 중에 우리 충청북도가 BT·IT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신성장동력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보고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신성장…

동력산업인 BT·IT산업이 지금 업무보고에 증가업종, 감소업종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쪽에 관한 분야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IT·BT라면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은 업종 분류를 여기에서는 규정에 의한 업종분류이고 IT·BT라면 일반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는 아시다시피 전자업종이고 BT는 생명산업 업종인데 여기는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화학제품이나 그런 것도 BT가 있고 IT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증가업종, 감소업종 나누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IT·BT산업에 대한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산업생산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참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저희들이 잘못 파악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BT라면 조금 광범위한 그런 업종분류가 돼서 그걸 엄밀히 구분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잡고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혹시 작업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도 예산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자상거래가 아마 2010년쯤 가면 약 35% 정도까지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아마 2005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주상공회의소가 ECRC 사업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인데 이 포상금 받은 거 있습니까, 산자부 자료 보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던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ECRC 사업평가를 산자부에서 주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전국에 25개 정도 센터가 있습니다.

26개요?

25개입니다.

하나 줄었습니까, 26개라고 산자부 자료에 있던데요?

25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처음에 37개였다가 줄어서…

당초에는 43개까지 있다가…

예, 그렇게 있다가 연차적으로 센터운영을 축소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2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매년 연도별로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 청주상공회의소처럼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익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익년도 사업비 반영할 때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해 주는 시스템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포상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예.

그럼 더 받아왔겠네요?

저희들이 최대한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 쪽에 배분할 수 있는 거는 배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전자상거래가 e-러닝사업이 산자부에서 보니까 올해 2,3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이 예산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도내에서 이쪽 부분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ECRC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에 이와 관련된 인력양성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e-러닝사업을 통해서 비투비 (B2B) 사업을 합니다. 지금 그런 예산들을 산자부에서 확보하셔 가지고 어떤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부에서 주는 사업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우리 몫을 챙겨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재정지원 예산 10억 확보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좋은 기업 유치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도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 추경 때 여기 위원장님이나 박종갑 위원님이 전 7대 의회 때 참 특별히 10억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아까 이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업도 지자체에서 재정인센티브를 주는데 가려고 하지 그런 것도 없는 데는 저희들 기업 유치할 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10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50% 더 받을 수 있고 낙후지역 같은 예를 들어서 괴산이나 보은, 옥천 낙후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20%만 부담하고 80%를 국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0억이라면 40억이라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금이 50억까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10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몇 년 전에 전라남도가 주식회사 대상 유치하면서 100억 지원했습니다, 기업 한 군데에. 그런데 충청북도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시면서 10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좋은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충청북도에 좋은 기업 유치하기 힘듭니다. 중소기업 몇 개 유치해 가지고 유치실적 올리셔서 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따내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예.

8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8개 시장에 지원하는 거, 이거 어디 시장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진단사업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진단사업 다 끝났습니까?

경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아직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조사가 끝나시면 조사내역 좀 제게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도 하시는데 어디 용역업체에 용역의뢰 했습니까?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시·군에서 발굴해서 저희 도에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어떤 자체 개발한 사업도 있겠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지금 6개 군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이렇게 6개 군을 정해 가지고 전략사업이라고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런 6개 군을 선정한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실태를 조사해서 그 실태에 따라서 낙후됐다는 6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각 군별로 별도의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고르는데 이 사업을 자체로 선정하는 데가 있고 어떤 대학교수라든가 우리 테크노파크전략사업기획단 같은 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6개 군이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어떤 자료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 결과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는데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까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민경환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고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산·학·연 협력사업 내실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협력사업에 지금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 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도비 지원도 있습니까?

예.

제가 12일인가요, 산·학·연 페스티벌 하더라고요. 다녀왔는데 그쪽의 작품을 출품하신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기업에서 25%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 75% 예산 받아 가지고 연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예,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지원 같은 예를 들면 그거는 우리가 전체 31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사업이. 국비가 약 24억이고 도비가 1억5,000, 군비가 1억, 기타 5억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원 구분이.

그러면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주관 대학이 있습니다. 영동대학, 충북대학, 세명대 이렇게 해서 각 대학들이 중심대학이 있어 가지고 중심대학이 되면 중심대학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작품 출품하신 교수님들이 잘 모르신 거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 가지고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에 보니까 바이오토피아펀드 조성 운영하는데 한미창투가 어떻게 자본을 운영하는 중심회사가 됩니까, 아니면 한국벤처투자랑 같이요? 한미창투에서 하는 거 맞지요?

예, 한미창투에서 운영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110억 정도 되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업무를 보는데 이 한미창투가 어떻게 자기자본 비율이나 재무제표가 건실하고 우리 도가 이 예산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좋은 회사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실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 협력파트너로 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때 보면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속된 말로 당한다고 하나요, 어떤 현실경제에 감각들이 떨어지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운 예산을 투자하면서 절대 손실을 보지 않게끔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대원 위원님 말씀하신 싱가포르에서 삼성전자를 이번에 유치하면서 보여준 그 투자촉진지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당히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4억 달러 2%로 저리 융자해 주고 또 부지도 평당 30달러 정도 되는 그 임대료를 가지고 60년간 무상임대 해 주고 이런 상황들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좌우간 저희들 도의 현재 실태를 한번 보고드리면 우리 도의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는 입지를 할 때 임대보증금은 거의 전액 지원해야 되겠고 입지는 거의 일단 50년간 토지는 무상임대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 우리가 보조금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건축할 때 보조금, 교육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고 싱가포르하고 비교를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싱가포르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지금 중국하고 같이 해서 거의 전폭적인 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를 따라가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나름대로 우리 한국도, 싱가포르 대신 어떤 시장성을 보고 우리 한국으로도 올 수 있고 싱가포르로도 올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를 선택할 때 그 기업의 어떤 산업 성향에 따라서 또 시장동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 비교를 해 보면 싱가포르의 면적이 667㎢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단양군보다 적습니다, 싱가포르 면적이. 지금 정우택 지사님이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겠다라는 어떤 집념을 갖고 계시는데요. 싱가포르보다 더 나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아마 정말 특별한 노력들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네요.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자체 규제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많이 풀어서 규제가 없어야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덜어지고 또 우리 민선4기 출범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인식 조사한 게 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과연 기업하기 좋은 조건들이 더 나아졌느냐 규제가 많이 완화 됐느냐라고 물어봤는데 73.2%가 과거와 똑같다, 나아진 게 없다라고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 업무보고 하듯이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규제 어떤 인·허가 문제를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 좀 답변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금 기업활동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갖다가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조사하니까 73% 이상이 아직도 완화된 게 없다 그런 답변을 듣는 것은 저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 대신 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모든 일선 기업에 대한 창업이라든가 어떤 그 지원이 시·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시·군하고 많은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지시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마는 직접 움직이는 것은 시·군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이 도에서는 정말로 어떤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걸러서 하기 때문에 감이 좀 늦습니다. 도도 마찬가지로다가 직접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에 가서 애로를 직접 기업에 근무하면서 상담도 해 보고 체험을 해 봅니다마는 그런 체험을 해 볼 때마다 우리가 많이 좀 배워야 할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기업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충청북도가 인터넷하기 좋은 도, 전자정부 구축 1위 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업에 어떤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 서류들을 거의 다 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서부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료들을 다시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부분서부터 고치지 않으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다 하겠지만 어쨌든 실무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기업하기 좋은 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쳐나가시기 바라고요.

민경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후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민경환 위원님 준비하신 질의를 더 하시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입니다. 국장님, 우리 네 분의 과장님 저도 조그마한 기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 주셨는데 이 기업유치가 가장 큰 목표예요. 지금 보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현재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보람을 느끼고 기업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없어요, 여기 보고상에 보면. 해서 지금 보면 자꾸 떠나는 업체도 많습니다. 저쪽 우리 남부 3군 같으면 뭐 공장이 수도 없이 비었어요.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장관리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국제종합기계라고 잘 아시고 아마 국장님도 거기 다녀가신 것 같은데 국제종합기계가 아직까지 미지근하게 전주권으로 간다, 안 간다 내가 어저께도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자기들이 답변을 못하는데 남부 3군에는 국제종합기계 직원이 한 450명 정도가 되는데 청주권에 하이닉스반도체가 참 중요하다시피 남부권에는 그런 국제종합기계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해서 좀 관심을 써주시고 지금 이 국제종합기계도 지금 전주권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왜 가려고 하느냐,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도와줄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좋은 그런 시책을 펼 수 있는 것을 갖다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향토 모범기업 기 살리기 같은 것은 또 전번 의회에서는 조례도 제정해 주셔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국제종합기계는 작년부터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현재 그래서 옥천군하고 또 옥천 충북과학대학하고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옥천 국제종합기계 주변에 어떤 작은 기계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 같은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제6선거구 권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아까 업무보고를 자세히 듣고 또 동료위원으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선4기 도정목표로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획과 또 실행과정 또 평가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시켜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003년 1월에는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요. 2004년 11월에는 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제조업체 해외이전 방지를 위한 산업단지 공동화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고 창업지원과 기업유치를 위한 중소기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나 조례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큰 목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현실을 잘 분석해 보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다시 또 짚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기구나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정한 것인지 잘되고 있는 것인지 부족하다면 개선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큰 목표를 설정해서 구호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세하게 살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의 분석에 대해서 참 상당히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들도 많은 걸 갖다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업유치 및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개정을 하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수도권 기업만 대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의안을 개정안을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타 도에서 오는 기업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걸 갖다 해 보자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그런 대표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제도나 시책 같은 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개선을 해서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아마 중국도 그렇고 또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 분야에 능통한 분들을 앞세우고 가장 유능한 인재를 앞세워서 많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요. 또 경제통상사절단이 오게 되면 아주 최우선적으로 극빈 대우를 하고요. 서비스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트라나 많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마는 협조체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코트라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많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많은 제도를 도입해서 즉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 조성을 해 놓지 않고 우리가 뭘 하자라고 구호로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첨단산업과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분담 내용을 보면 첨단산업 육성도 과장님 소관인데 아직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자리는 안 잡히셨지요?

첨단산업과장 권오열입니다. 오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시지요. 첨단산업과장으로서 첨단 육성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첨단산업과로 제가 오기 전에 듣기로는 사업의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우리 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관련된 부처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단산업과로 인사를 해서 오게 된 것은 아마 그런 쪽에서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를 이 쪽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말씀 고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말씀대로 첨단산업은 말 그대로 IT·BT산업이 주력산업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IT·BT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1등만 살아남는 거고요. 세계에서도 오로지 1등밖에 못 살아남는 산업이 이 IT·BT산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을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418억9,380만원인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4,100만원인가요? 100만원 단위지요? 419억이지요. 여기에서 올해 지원한 업체가 541개 업체인가요? 지난해 기준입니까, 올해입니까? 6월말이에요, 541개 업체가요?

보증실적입니다.

5월말입니다.

5월말이에요?

예.

541개 업체고 목표는 2,000개 업체입니까?

예.

국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충북신보를 이용하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대체적인 얘기가 신보의 문턱이 높다 대체적으로,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저희가 7대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한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게 역력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2,000개 업체에 목표만 이렇게 설정해 놓고 문턱은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2,000개 목표 다 이용하는데 목표 달성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6월말 현재 약 845개 업체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2,000개 업체를 다 목표 달성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목표달성 대비 200%도 좋고 300%도 좋고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우리 신보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출연기금을 보면 지방비 부분에 도비를 저희가 부담하면서 시·군비 부담을 안 하는 시·군이 있지요?

현재 금년도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증평만 지금 시·군비 부담을 안 했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청주시가 지금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7대에서도 늘 그런 지적을 했듯이 이 자료를 보면 도비 부담분만 시·군비 부담이 안 되거든요. 펀드방식으로 해 가지고 50대 50 정도는 비율이 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영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시·군비 부담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주·청원권에서 가장 많이 시·군비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부담을 시킬 방법은 없는가요?

그래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 도도 그렇고 또 실무자들도 그렇고 해서 각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게 잘 지금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저희들도 시장·군수님께 이런 특별한 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제규정은 없어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방식으로 우리가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지방비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인데 ㎞를 26.81㎞를 한다고만 했지 어느 시·군에 얼마만큼 배정을 해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여기 부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도시가스 회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게 되면 청주·청원하고 진천·음성·증평지역에는 청주도시가스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주지역은 참빚충북도시가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해마다 계획이 금년도에는 얼마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 놓고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이 26.81㎞, 91㎞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충주에서 제천까지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00% 이상 다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속에 26.81㎞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주에서 제천 넘어가는 것만 26.81㎞를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쉽게 해서 각 청주지역도 또 수요에 따라 가지고 그 배관망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안이 되는 대로 사업성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계속 물량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 배관이 몇 ㎞ 간다고 우리가 계획되는 것은 금년에 다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요 91㎞ 속에 충주～제천 노선이 배정이 돼 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26.81㎞ 속에 다른 시·군도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다른 시·군이 어느 시·군에 몇 ㎞씩 배정이 됐는지 그것 좀 문서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면 200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경상비가 10%고 사업비가 90% 프로테이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98.4%고 경상비가 1.6%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경상비가 늘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정이 8건이 돼 있고 지정신청이 2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되고 또 지정을 받았을 때 어떤 수혜가 있는지 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2005년도, 2006년도 비교해서 경상비 비중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미처 못 했습니다. 분석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지정절차를 말씀드리면 특구안을 작성해서 특구안을 공고를 30일 이상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공청회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면 특구지정위원회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 돼 있고 민간인들이 같이 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재경부장관이 특구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이런 특구를 지정 받으면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특혜라든가 어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신청은 시·군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직접 합니다.

시·군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럼 이영복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경상비 비율이 높아진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수도권 기업 유치 실적 6개 업체, 타 시·도 소재 기업 유치 실적 8개 청원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유치실적이 도에서 노력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유치된 겁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이나 타 시·도 소재 기업이나 우리 도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시·군이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도내 균형발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부 충주, 제천, 단양이라든가 남부의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 과연 도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창·오송단지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서 북부 시·군이라든가 남부 군에 도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관계가 민선4기에 가장 큰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는 수동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은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진천, 음성, 청원을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수도권 기업이 대량으로 이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분양공고를 내서 기업들을 받았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그 업종에 맞게 산업단지를 구성하는데 일반 개별공장 입지 같은 것은 상당히 원칙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지원법이 생기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해서 상당히 업종 불문하고 소위 얘기하면 환경을 많이 저해하는 그런 업종도 그냥 많이 받고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으로 기업유치가 자기 지역에 맞는 산업을 고르다보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그런 자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기업유치는 오창산업단지가 ’98년도 준공시점이 되면서 IMF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해 놓고 기업 분양공고를 냈는데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업유치반을 해서 거의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처음에 한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오창산업단지가 다 찼습니다, 120개 업체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청주, 오송도 아닙니다. 오송은 저희들이 외국인 업체만 외자유치만 신경 쓰고 국내업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심이 돼서 거의 2·3대 1 정도로 경쟁이 치열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청주, 청원을 제외해 놓고 소위 낙후지역이라는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산업입지를 확보하면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기업유치나 투자유치가 조금 더 정예화 되고 많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소외된 지역 북부권, 남부권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나 예산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한창 뉴스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 FTA 협약체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산업분야가 우선 농업분야 저희가 의약이라든가 지금 충청북도가 노력하고 있는 바이오생명공학분야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협약이 체결됐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한미 FTA는 정부가 합니다마는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농업분야가 가장 첨예하게 지금 저희들이 농민들이 많은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일반 산업분야는 말씀드린 의약분야라든가 서비스업분야, 교육분야 같은 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취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약업계 실태를 보면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거의 외국 메이저제약업계에서 여기 와서는 생산, 단순히 제조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분야까지 합쳐 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바이오 관계가 앞으로 저희들이 주력산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리 도가 차지하는 바이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바이오 분야도 도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고 무슨 일이든지 코앞에 닥쳤을 때는 닥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했을 때는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FTA 분명히 발효되는 시점이 내년 4월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올바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적절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산정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금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용역을 주는 건가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하는데 계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어디?

한영회계법인에 용역을 줬습니다.

청주에 있는…

청주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이요?

예.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은 3,000만원 저희들이 예산 세웠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가스요금을 법인이 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가스요금이 얼마다라고 정해지면 그게 내년에는 가스요금이라는 게 수입단가하고 소비자단가하고 산정만 되면 산출되는 거 아닌가요? 요금을 특별하게 법인에 산정시키면 어떻게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현재 기업체에서 각종의 자료라든지 거기에서 1년내 쓰고 그러는 전반적인 사항을 회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를 낱낱이 파헤쳐서 하다보면 기업에서 요청한 거, 쉽게 기업에서 승인을 얼마를 해 달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몇 % 정도가 감이 됩니다. 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글쎄 제가 판단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가스회사가 적정 요금을 산정을 해서 도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영회계법인에서 산정하는 요금이 정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저희들은 거의 회계법인 해 가지고 용역한 근거자료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회계법인에서 산정한다는 근거자료 하고요. 가스회사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 가격 요구서하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스런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떤 회계법인도 영리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스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그 가격 산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합도 할 수 있고 그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시설 보급 확대 이래서 그린 빌리지 조성,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이런 시설 설치를 하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설치는 전부 국고로다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국고로 하시는데 예산은 지금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린 빌리지 조성은 제천의 송학 시곡리에 원마루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 급탕시설은 보은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제천시에 시민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각 시·군별로 우리 시·군에서 어느 곳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안이 올라오게 되면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가 가지고 또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발표도 하고 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문가가 이 사업은 여기에 적정하다라고 판결됐을 경우에 그때 그 사업을 선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조성되고 교체하고 이래 돼 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라든가 어떤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들이 나옵니까?

효과가 나오죠.

그런 효과들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특별하게 조사하는 부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용역을 주나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가령 에너지가 원 단위에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걸 했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유류 단위라든지 이걸 해 가지고 얼마가 절약이 된다라는 게 통계가 비교적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자료 조사합니까?

자료조사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너지관리공단, 전문기관입니다.

저희도 이 자료 좀 볼 수 있죠?

예.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한 부 좀 주시기 바라고요. 25페이지에 지금 계속 낙후지역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보는 시각이 아까 6개 군을 대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용역이 완료된 그 도내 낙후지역 우리가 이 지표를 갖다가 보면은 발전이 양인 지역, 플러스인 지역 또 마이너스인 지역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6개 군은 마이너스로 성장했다고 보신 거죠. 이렇게 나머지 제천 이상 3개 시하고 진천, 음성, 청원은 나름대로 플러스 성장을 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자료를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하고는 제가 따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용역비를 줬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 용역 주고 얼마에 용역을 하셨는지요?

용역결과를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아까 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료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충북테크노파크로 재단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하고 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통합시키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인위적인 인원 감축 없이 통폐합 하신다고 했는데 그 통합을 하고 어떤 구조조정을 할 때는 인원감축이 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통합하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보시면 3개 재단에 총 정원이 117명인데 현원이 65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한 50% 조금 넘게 지금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개 재단을 통합하더라도 저희들이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인원은 우리가 다 감축 없이 흡수를 하고 앞으로 또 재단을 통합하면서 정원문제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3개 재단에 나가 있는 분들의 신분이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은 테크노파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행정실에 공무원 3명이 돼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세 분은 공무원이시고요. 나머지는 채용하시는 거네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선진국과 어떤 비교를 많이 합니다. 국과 비교도 하지만 또 지방자치단체간에 비교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을 때 기업하기 좋은 조건에 어떤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공무원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자정부 모든 구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많이 통폐합이 되고 전자결재를 통해서 어떤 부서가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약 지난 3년 반동안 2만5,000명 정도의 공무원 수 증가, 충청북도도 공무원 수가 증가되면 그 증가된 숫자만큼 그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 일거리가 과연 도민을 위한 어떤 복지서비스 분야로 전진 배치되느냐 아니면 기획부서라든가 어떤 배후 지원 부서에서 사람 숫자가 줄지 않는 그 문제가 남아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인·허가라든가 모든 결재서류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든가 도민들이 느끼는 어떤 행정서비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이 저는 나온다고 많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리면 불편하신 답변이 되실 것 같고요,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지금 쓰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셨을 때 어떤 그 인원들이 최소한도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라도 인정을 하셔가지고 증은 안 되고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저희들이 재단 그 정원에도 거의 50% 약간 상회하는 정원 충원이기 때문에 감축은 없습니다. 감축은 없고 오히려 더 증원해야 되지만은 이 증원여부는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117명을 더 줄여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