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경제통상국 김종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저도 재선의원이긴 하지만 경제통상국 업무는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정우택 지사가 취임을 하시면서 잘사는 충북 또 경제특별도를 표방하시고 또 본인이 직접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세일즈 하는 그런 지사가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정무부지사까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이닉스 전무출신의 노화욱 씨를 임명해서 우리 도의 경제활성화 또 기업유치 고용창출에 올인 하겠다 이런 어떤 지사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정의 최우선 목표를 도 경제발전에 두겠다 하는데 우리 지사님의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시고 또 각오가 크실 텐데 우선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또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안이 잘 풀려가기를 우선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경제활성화라든지 또 기업규제를 철폐한다든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우수기업을 유치하겠다든지 하는 건 뭐 지금의 사안만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사가 바뀔 때마다 항상 해 왔던 단골 메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하자면 얼마 전에 일간신문을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삼성전자하고 독일의 어떤 기업을 모셔가는데 한 4억달러짜리 조그만 투자밖에는 안 되지만 4억달러 자체를 다 융자를 해 주고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또 장기저리로 2년간 뭐 10년간 아주 굉장한 특혜를 줘가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뭔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또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하지 우리 도만 지금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의 모든 도가 기업유치에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뭔가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기업유치라든가 기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당부도 드리고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냥 포괄적으로 지나가서 다시 질의 드려야겠어요. 이대원 위원입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북신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억5,700만원 출연을 올해 하는 겁니까?

국비, 도비가 20억이고 시·군비가 역시 청주가 혜택을 가장 많이 보면서도 출연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청주권에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가 신용보증 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됩니까? 청주가 제일 많이 혜택을 보면서 청주에서 출연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지사님하고 시장님 만나서 청주시에서 혜택을 많이 보니까 돈 좀 더 내라고 국장님이 말씀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타 700만원은 뭡니까? 여기 보면 국비 8억, 도비 12억, 시·군비 7억5,000, 기타 7억… 7억이 아니고 700만원이죠? 100만원 단위로 하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27억5,700만원을 출연하는데 국비 8억, 도비 12억, 시·군비 7억5,000, 기타 70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700만원이 뭐냐고요? 금융기관 같은 데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 출연을 우리가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까? 1998년도에 아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창설된 모양인데 처음에 390개 업체 정도를 하다가 올해 2,000개 정도를 하고 또 내용을 보니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하 보증이 약 한 80% 가까이 차지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어떤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

다만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저도 재래시장 관계 업무를 보면서 서민들이나 특히 서민들 같은 경우에 돈 한 2,000~3,000만원이 없어서 소위 말해서 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수 같은 걸 쓰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2,000만원, 3,000만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두 부부가 빚이 없고 또 성실하다고 인정이 되면 번영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추천을 받아서 무담보 무보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 왔고 또 그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마는 아직도 홍보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청주에 편중돼 있다는 뜻은 뭐냐 하면 지방 쪽에는 지방 쪽이라고 그런 분들이 없다고 못 보거든요. 다만 지방 쪽에 그게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방에 홍보 좀 잘 될 수 있도록 청주보다 지방이 더 열악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 60% 대출보증이 몰려있다는 것은 지방에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홍보도 열심히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내 금융기관이 됐든 도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충북신보 같이 이렇게 서민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보증을 설 수 있는 기관은 충북신보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충북신보에 어떤 자본금을 늘려서 이렇게 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케파를 늘려가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에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로 발로 뛰어서 이 분들이 실제로 일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해서 벌어서 갚을 능력은 있는데 돈이 소규모 자본이 없어서 이렇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도 그 금융기관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줘도 잘 떼어먹지 않습니다. 돈은 큰돈을 떼어먹지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정말로 고맙게 갖다 쓰는 돈은 아마 지금 그렇게 소액 대출보증 해 줘 가지고 말하자면 부실채권단 그렇게 몇% 낸다고 뭐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가 손실률이 타 도보다 훨씬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발굴해서라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BT는 아까 우리 김종록 국장님께서도 15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잘 손익계산이 아직도 안 나오는 그런 거라서 오송단지는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오창단지가 지금 총 몇 평이죠?

그게 다 일반 생산용지도 있을 거고 벤처용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현재 120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 들어온 겁니까? 아직도 들어올 업체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창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한 10여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SOC 투자도 하고 많은 예산을 썼는데 아까 8개인가 9개 업체가 유치가 되면 실적이 어떻다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건 지금 고용을 얼마나, 대략 109개 공장이 설립돼서 다 가동 중입니까, 아니면 설립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가동 중인 업체에서 고용은 얼마나 하고 있나요? 그럼 100% 우리가 다 가동되면 몇 명 정도 고용을 하고 또 생산액이라든가 우리 도에 말하자면 세수라고 할까 어떤 그 100% 가동 됐을 때 희망적인 얘기지만 우리 도에 기대되는 베너피트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 가동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이닉스에는 플래시공장을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조심스럽게 낙관하시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신활력사업이라고 그래서 120억씩 확보를 했는데 지역이 다 똑같아요.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옥천 이렇게 같은 지역에 비슷한 거 같으면 그냥 한 270억 해서 같이 하지 왜 이걸 따로따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이나 우리 도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지역이나 지역이 다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옥천까지 그렇게 되면 타 지역보다 훨씬 낙후됐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균형발전 투자협약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도하고 도의회하고 해당 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닌데 주체가 됩니까, 어떻게 도의회를 집어넣으셨지요? 혹시 도의원끼리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지 말고 잘 상의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관련 근거가 우리 도 조례가 아니고 산자부령이나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산자부에서 처음에 영으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치근거가?

관련법률, 산자부관련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직속기관 같은 데 산자부령에 의해 설치된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죠? 국고로 대부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센터나 이런 걸 여러 개 난립을 많이 시켜서 또 정원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했겠네요. 그럼 산자부에서 국고로 준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도비는 안 나가는 겁니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쨌든 국민의 혈세는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그렇게 자꾸 난립시켜서 만드는 것 자체는 국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늦게라도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는 바에는, 지금 현재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인원 또 정보통신 IT·BT 재단 같은 데 각각 몇 명씩 근무하십니까? 이런 테크노파크나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바이오산업진흥재단이 어떤 기술개발을 하거나 하는 기술인력은 아니고 관리인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떤 인력입니까, 인력의 성격이? 어쨌든 관리인력인 것 같고요. 또 이런 관리인력이 너무 재단이 난립하다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통폐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정원이 117명이 많다고 생각이 되시지는 않는가 이 정원은 그대로 두면 우리 공직 습성상 정원을 다 채우게 돼 있습니다. 정원 자체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해야지 117명 그대로 두고 한 2~3년 가면은 117명 그대로 차게 돼 있거든요, 지금 습성상. 그러니까 정원은 과감히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게 아마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일 거 같습니다.

청주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데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폐수가 나오면 그 폐수를 정화해서 쓰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비교적 깨끗한 폐수가 나오는 거를 한번 더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인지?

한번 쓴 폐수라도 타 공장에서 쓸 수 있으면 타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 상당히 생태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중소기업의 이차보전금을 지급을 하신다는데 이차보전금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지급하신다는 건지 이차보전금은 이자 차익을 지급해 준다는 뜻 같은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개별 기업에서 금융기관의 이자를 쓸 거 아닙니까? 쓰는데 이자를 몇 %를 쓰든 아무 상관없이 2.0%에서 2.9%까지 벤처기업은 벤처 이렇게 해서 이자를 높게 써도 상관없이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우리 도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그게 우리 도가 이차보전을 해 주면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너무 높게 이자를 주고 있는데 협상을 할 소지도 있느냐 아니면 무조건 기업에서 돈을 빌려쓰고 있으면 이자율을 얼마를 쓰든 간에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냐 그 뜻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상당히 아주 높은 이자를 쓰고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정도가 안 되면 말하자면 기술력을 인정 못 받는다든지 담보력을 인정 못 받아서 아예 저기를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일괄적으로 벤처니 뭐니 해서 따져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해 주고 있습니까?

도내 기업 중에서 대부분 혜택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내에서 웬만한 벤처나 유망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 금리가 연리 5～6% 되지요? 거기에서 2% 내지 3% 정도는 해 주니까 거의 2～3% 정도 해서 금리를 그냥 쓰고있다고 보면 되네요?

이 자금이 다 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 이 자금이 도비로 500억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도 금액이 많아서 저는 500억, 600억을 도비로 해 줄 재원이 우리 도에 있나?

재원이 10억 정도지요? 500억, 600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헷갈려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국장님이 질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재래시장 관련이 돼서 올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자금이 88억입니까?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요. 제가 지금 총괄 집계를 가지고 있는데 2002년도에 158억 정도가 지원됐고 2003년도에 149억, 보통 2004년에도 그 정도, 올해가 88억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육거리시장 주차장사업이 35억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던데 이 예산은 작년에 서서 명시이월된 예산 아닌가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언제까지 투자를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래시장에서 실제로 생활을 하다보면 아직도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 지금 전자상거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재래시장에 실제로 가보면 화장실 같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화장실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재원도 어렵겠지만 그런 문제 하나서부터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일선 시·군에 가보면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이런 주차장사업 같은 것도 예산만 세워놨지 실제로 집행부 공무원이 누가 와서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 세워주시는 것도 고맙고 어려운 속에서 국비 확보해서 해 주시는 것도 고맙고 그렇지만 실제로 일선 시·군에 독려하실 수 있는 부분은 독려하셔서 세심한 부분에 관련 공무원인 담당자가 나가서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가 어디가 가려운가를 같이 고민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게 아마 육거리시장 주차장사업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높고 잘못하면 그럴 공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 독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독려를 좀 하셔서 예산이 섰으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실제로 올해 못 쓰면 올해 못쓴 예산이 또 내년에 그대로 이월되고 내년 예산으로 또 잡히고 그러니까 재래시장 예산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내내 그 예산이 그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독려하시고 실제로 도에서도 나가서 살펴보시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