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 질문이 몇가지가 되어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그리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면 계획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계속 저가 첫날부터 각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물어왔는 질문입니다. 표창관계인데 요 근래에 와서 표창하는 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단체장들하고 또는 읍면장하고 조금 이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일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즉 말해서 표창자를 선정하면서 지금까지는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장들이 그 구성원중에서 선정을 해서 면에다 보고를 하면 바로 군으로 상신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보니까 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읍면장이 바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장에 와서 단체장들은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표창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돌아가서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디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그 단체를 이끌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 구성원들이 어느 누구가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면 혹시 그런 표창관계는 그런 물의가 없는 그런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체를 이끄는 장들이 모르는 그런 표창상신이 되어서 구성원들끼리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오가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귀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공히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 봉투 4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되어서 판매량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던요. 봉투가격이 올라도 쓰레기는 그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우리 군 쓰레기가 해마다 보고되는 것이 1일 19톤에서 20톤 이정도 매일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봉투값 오르는 것 하고, 쓰레기 양 주는것하고는 별개가 아니겠습니까 ? 그러나 쓰레기 양이 줄면 좋은데, 그 양이 그대로 나왔을때 봉투사용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즉 말해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는 그런 쪽으로도 이해를 해 볼수가 있거던요.

지금까지 한 3년간 의회에 보고되었는 수치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포항민간업체에 위탁을 했고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근사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 만일에 우리 면단위는 그런 경우가 잘 없겠습니다만 읍 경우에 분류를 했는것하고 안 했는것하고 수거를 할때 그 분들한테 불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해 봤습니까 ?

왜냐하면 법에 원칙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분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면, 자칫 원칙이 허물어질수가 있거던요. 그래서 분리를 하지 않은 쓰레기는, 이것도 재분류를 할려면 인력도 들고 힘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원칙을 준수할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가, 어떤 지도를 하면 강력한 지도를 해서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행정도 잘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 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안 지키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우를 해주면 구태여 힘드는데 뭐할려고 지키겠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

그러니까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정말 청도군민들은 의식의 변화를 한번 획기적으로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누가해도 해야될것이니까 그 부분은 특히 신경을 한번 더 써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환경관리센타 운영관계입니다. 요즈음 보면 타지역에는 매립장이 사실 설립을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죠 ? 그래서 우리군에도 포항이나 타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 위탁처리도 하고 했는데, 만일에 앞으로 우리 쓰레기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여분이 남았을때 시간적으로 타인근지역에서 긴급한 사항이어서 좀 의뢰를 해 왔을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그것은 도저히 얘기할 여지도 없다.

우리군 쓰레기 외에는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

그것은 진짜 믿어도 되겠죠 ?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환경관리센타 마무리하고 난뒤에 민간인 또는 학생들이 견학할수 있도록도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던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렇지만 우리군에 있는 분들도 타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견학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

본 의원도 견학을 가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지어놓으면 타지역에서도 올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환경관리센타나 그에 연계된 시설들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지금 직원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간담회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기술진이나 이런분들을 별도로 채용을 안하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

그러면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죠 ?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새마을과에 질문을 했는데 아마 새마을과에서도 또 이 부분은환경관리센타에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했는데, 본 의원이 귀과에도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폐품수집관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내외로 해서 우리군에서도 각 읍면에 어떤 폐품 고철이나 또는 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것을 수집하실 때 군비를 일부 보조해가면서까지 수집을 했거던요. 그때는 월별로 해 왔는데, 그때 그렇게 했을때 아주 여러 가지 폐품들이 잘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도 거의 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 오다가요 근래에 와서 잘 안되고 있는데, 일년에 한번씩 어떤 거시적으로 그렇게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정말 환경을 가꾸고 폐품을 원활하게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농약병이나 어떤 농사에 필요로 했던 비닐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방치가 많이 됩니다. 그것이 수거가 여름한철 안되기 때문에 논둑이나 밭둑, 심지어 들 같은곳은 보에, 수로에 그대로 버립니다. 농약병을, 버리면 이것이 흘러와서 물에도 그대로 다 떠내려 갈수도 있고, 또는 이웃 논에도 들어갈수 있고 아주 위험성도 있고, 이런 경우가 지금 근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그런쪽으로 과거처럼 여름 한철이라도 월별이나 한번 수집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새마을과에서는 어제 긍정적으로 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제 보니까 새마을과에 폐품수집 가격을 쭉 보니까 일반 농약병 같은 경우에 1kg에 150원이더라구요. 150원 같으면 농약병 500cc짜리 두개입니다. 두개를 하면 1kg이 나가는데, 그러면 병한개 75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닐포대가 50원 이런식으로 되는데, 본 의원은 중앙에 어떤 지원이 안 되더라도 현재 우리가 자원재생공사에 주는 그 가격에 군비 얼마나 안 보태면, 우리 군에서 조그마한 사업들 한두개만 조금 줄이면 이것이 아주 원활하게 수집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라도 올리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귀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 질문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혹 질문중에 과장님의 견해나 계획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청도유통하고 경북유통하고 두 유통업체 2001년도 귀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정심의 위원회가 있죠 ?

농정심의회 위원들 구성에 관한 내용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관계가 지금 상당히 지역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벌써 몇 년전부터 문제화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몇몇 농가들이 벌금도 물고 그렇게 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2000년도입니까 우리군에서 300만원정도씩 벌금을 했는 것이 27농가인가 그정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개인부지위에 간이집하장을 공동으로 설치를 했는데,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주가 자기 개인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해서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또는 작년 같은 예를 들어보면 이제부터는 세를 내어라, 즉 말해서 그것을 이용할려면 그에 합당한 세를 내어라 이래서 세를 주고 이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지원도 했고, 또 그렇게 건립된 간이집하장이 혹시 언제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지,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개인소유로 이용할수 있는지, 그런 어떤 확실한 규정이 있으면 지금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간이집하장 설치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겠죠 ?

그 어떤 조문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 이용도는 당초에 설치했을때보다 많이 하고 있습디다. 이용은, 하고 있는데, 할려고 막상 여러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할려니까 지주가, 지주의 어떤 권리행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 이것이 6명이상이니까 영농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6명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공동으로 그 당시에 이름이 얹혔던 사람 이외에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정부지원 건물이니까 같이 이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꼭 그당시에 영농회원을 구성했던 6집이 6집,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때는 이것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서류상 구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러사람들이 공동으로 정말 공동으로 사용을 할려니까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데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 그런점을 아시고 각 읍면에 지침이나 또는 그에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시달하셔서 정말 원활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이런 부분은 귀과에서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흐르니까 세월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금까지 귀과에서 우리 청도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 청도의 농산물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아주 그부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카바이트하고 카엑스 문제가 유발되었을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무엇을 지적드리고자 하면 사전에 청도특산물에 대한 우리의 자료준비가 부실했다. 어떤 쪽이냐하면 우리가 만일에 카바이트나 카엑스를 사용해서도 이상이 없다. 어떠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는 입증자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했을때 바로 반박자료를 낼수 있고, 반박홍보를 할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본군에서는 사실 그것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늦감 출하는 상당히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해서 카바이트나 카엑스에 대한 문제점을 의뢰해서 한 2개월후에 이상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을 봤고, 아직까지도 어쩌면 소비자들 머릿속에는 그 문제가 더 깊이 심어져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홍보를 하는것도 좋지만 우리 특산물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자료를 우리 군에서 쥐고 있어야 되겠다. 그 토대위에서 홍보를 하고, 예를 들면 청도감은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어떤 곳에 좋고, 확실한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것인지, 만일에 작년과 같은 그런 문제가 유발되었을때,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요지가 그런 답변입니다. 청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래도 실무진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할수 있는 자료를 쥐고 있어야 된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그정도는 알아야 우리 것을 정말 선전할수 있고, 홍보할수 있고, 그런 위치가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영농법인에 관한 여기에 보면 제일 문제점이 본 의원이 답변서를 봤을때는 지원과 비지원의 차이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지원이 된 영농법인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원 법인은 거의 안되고 있거나 또는 된다고 해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그렇고, 준비중이다 이런 답변인데, 혹시 청도버섯 영농조합 이것은 정부지원을 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지원업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전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원으로 되어 있는 문제되는 영농법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을 하거나 지금 폐쇄를 시키겠다는 쪽에, 통합을 하더라도 성질이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물론 보면 조금 예매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본 의원이 대체로 좀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름만 내어놓고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원된 법인중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사실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법인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있는데 앞으로 이런 법인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비지원 법인은 우리가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본인이 안 하면 그뿐인데, 지원된 법인이 만일에 부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

지금 여기에 보면 청도유통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중이나 이런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현재로서는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2001년도 실적을 물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배추 저런것도 좀 넣었고, 대충 정확하게는 몰라도 90%이상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현재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내어주십사 했는 것이지, 그런데 현재 운영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농발위에 관한 것도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또는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을 줄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인들이 설립되고 정부에서 지원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 개인의 어떤 영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청도의 농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어떤 업체들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세부적으로 모든 법인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개소는 가본데도 있고 한데, 지금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 힘든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아주 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봐서 우리 실무진에서 좀 정확한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자료제출 할때는 그래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만이라도 현실에 근접할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겠다. 여기에서 꼭 어느 누구를 책하거나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문제점은 혹시 해결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결할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물론 이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수고는 하셨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를 했는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멀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현실에 근접할수 있는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 법인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할것이다. 소신껏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소 힘은 드시겠습니다만 정말 영농법인들이 우리 청도군 농업에, 또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