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회원님들,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회원님들 또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 실버의정지기단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환경을 보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기가 매우 위축되어 있으며 일부 수도권 단체장의 수도권 규제 철폐 주장 등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강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입장을 밝히는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도 발표하였습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협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실익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민 및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민경환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고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계속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민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후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민경환 위원님 준비하신 질의를 더 하시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민경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는지 아니면 질의를 드리면 4페이지에 보면 수출에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를 보면 3,000만불을 수출했고 또 지역경제 동향에는 5월 한 달 수출이 6억6,200만불을 수출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렇다고치면 아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 중에서 바이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바이오산업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보면 계획서에 2002년도에는 수출을 7억 달러를 했고 2012년도에는 100억 달러를 하겠다고 거기 인터넷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00억달러를 하면 하고 나서 세계시장의 10% 점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의 규모를 몇 개 유치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100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0%를 점유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충북도는 어떤 기업규모로 몇 개를 유치해야 하는지, 그렇다고치면 2012년이면 이제 6년 남았거든요.

지금 2006년도인데 현재의 목표 대비는 우리가 어디까지 와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아울러 요즘 제가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 모임에 가면 “바이오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단 될 거 같아요?”라고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계속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에는 타 시·도도 바이오를 지금 추진하고 그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시·도와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고 그동안 투자된 거는 얼마이고 세계적인 시장보다는 세계적인 시장 속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몇 %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고 강점과 약점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해서 방향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복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경상비 비율이 높아진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단한 당부의 말씀으로 답변은 필요 없는 거고요.

국장님, 저희가 지난 2005년도에도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북신보에 관한 거 부실채권 비율이 높고 또 사고율이 높다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보증을 해 줬으면 하는 거는 지난해 업무보고 시간에도 나왔던 건데 올해도 지금 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특별도로 다시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기업유치추진단도 설립이 될 거고 균형발전추진단도 설립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대단한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난해 업무보고 때에도 조직을 보면 4과 20담당 99명이었어요. 그런데 경제특별도로 다시 태어나는데 99명이 하시려면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인원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청북도 발전 전체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주력을 하셔야 되고 저희 산업경제위원들도 충청북도 최고의 의원이 되려면 경제를 살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99명 가지고 국장님 이끌어 나가시려면 애로사항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니까 1인 3역 이상은 하셔야,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서울사업소도 그렇고 또 로비스트도 되셔야 되거든요, 예산 받아오시려면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에 지적됐거나 지난해와 똑같이 건의된 사항에 관해서는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일목요연하고 아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의 기업체 및 상공인 등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지원대책을 수립하시고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내지는 도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