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늘 공보관실 우리 강길중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네 분의 담당사무관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앞서서 우리 공보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정의 핵심전략 추진정책 사업을 적기적소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공보관실을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나름대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스물여섯분의 공보관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산액을 보니까 말이죠, 전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경상비가 한 11억8,000, 사업비가 한 8억3,000됩니다. 경상비에 주로 좀 많은 예산이 편중이 되고 사업비가 의외로 상대적으로 적은데 경상비를 좀 감해서 사업비를 증대해야 되는 사항이 와야 될텐데 어째 경상비의 증감요인은 뭡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말이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의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기자브리핑을 하셨는데 두 번째 항에 보면 기자브리핑 운영의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6월까지 31회를 시행하셨고 또 수시·현장 브리핑 운영을 6월까지 4회 시행을 하셨고 기자실을 개방해서 시민단체 등 의견발표 창구를 활용하겠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발표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뜻인지 기자실을 개방을 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기자실을 한 두어차례 방문을 해 보니까 사실 공간이라고 할까요 기자실도 공간이 이런 우리 시민들이 오셔서 어떤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직 구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욕만 앞섰지 실제적으로는 준비단계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요? 우선 제가 보니까 말이죠. 브리핑룸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갖춰있고 기자들이 쇼파에서 앉아서 말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이러한 시책을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제반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조성이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특별히 준비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4기 도정출범에 따라서 도민들이 어떤 역동적인 우리 충북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공보관실부터 가장 도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충북을 알리는데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 공보관실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우리 충북을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첨병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기자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일련의 첫 관문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자실이나 브리핑룸을 조속하게 새로이 리모델링하든 아니면 지금 경찰청이 나갔으니까 도에다 재산관리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브리핑룸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우선 그런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어떤 공보관의 역할이 기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정말 기자브리핑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만흠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가 우리 공보관실에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만큼 상당히 가장 역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소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소식지가 많은 변화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민들로부터 점차 사랑을 받고 있는 소식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의 다양성이라든지 우리 공보관님 아까 보고 말씀에 대해서 시·군에 주부모니터링제를 통해서 1일 명예기자를 해 가지고서 현장의 소리를 좀더 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도정소식지를 이렇게 보면 1면에 지사님의 어떤 역점 방향을 좀 이렇게 실어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소식지를 보면 말이죠. 사실은 한 면밖에 없거든요. 우리 의회가 4개 상임위인데 우리도 의회소식지도 나가지만 좀더 성의있는 의회소식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도민들하고 가장 피부로 맞닿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인 큰 컨셉만 가지고서 내용을 담는 걸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넘어가는 소식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또 자료의 불충분도 있겠지만 좀더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간의 양바퀴 수레바퀴가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발전하듯이 소식지에 저희들도 내용을 충실히 담아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우리 의회소식지에도 전달이 돼서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고 내용이 교환이 되는 그러한 소식지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의회,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집행부 이런 부분이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동안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차피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소식이거든요. 좀더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가까운 소식을 너무 어렵게 풀지 말고 내용도 좀 알아듣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구들을 사용해서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소식지, 정말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편집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있다 하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맞춤형기획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감사 강화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이랬습니다. 일상감사 중요합니다.

저희들과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의회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감사라는 걸 통해서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을 하고 또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감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런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감사관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상이 좀 이렇게 겁이 날 정도로 인상이 아주 차갑고 매서울 줄 알았는데 전부 온순하신 인상들을 가져서 우리 감사관님들을 보고서 그 감사가 제대로 돼요?

권혁춘 감사관님 어때요? 무서워들 하십니까? 부드러움 속에서 예리한, 효율적인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실에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면 맑은 공직사회를 통해서 깨끗한 도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하시겠다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일상감사 강화를 통해서 예산낭비 방지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는 20억, 용역은 1억, 구매는 5,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44건을 해서 액수가 상당히 의외로 많았습니다. 778억5,700만원을 적발하셔서 시정조치를 하셨는데 그래서 17억8,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했다는 자체가, 감사반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감사반에서 할 일이. 그죠?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적정하게 잘 썼는지 판단도 할 수 있고 이런 예산낭비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역점추진 혁신과제로서 보조사업 집행실태 및 사업성과 정밀감사를 통해서 옛날에 흔히 말하는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그런 세간의 평이 있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혁신과제로서 보조금 실태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하시겠다는 감사관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시의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우선 타고 보자, 우선 예산을 신청해서 받고 보자 하는 그릇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말 적정하게 도민들의 편의가, 또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의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는 데는 임의적인 사회단체라든지 전체적인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보조금이 눈먼 돈이 결코 아니라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감사관실이 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박경국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 법무통계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님 전부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6년도 후반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우리 충북도청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입니다. 충북도정의 축을 담당하고 갈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민역량을 모아서 그야말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특히 우리 150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단,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중책과 아울러 책임이 뒤따르는 부서인 만큼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말이죠. ‘종합홍보관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당초예산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민선4기 미래비전과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충북의 발전상을 도민과 외래인에게 홍보할 도정종합홍보관을 설치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경찰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서관 1층에다가 아마 이걸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과연 우리 종합홍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또 여러 가지로 기본 방향이나 섹션별 구성을 통해서 설명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종합홍보관을 과연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 수 있을지, 부득불 종합홍보관을 설치해야겠다면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미래비전을 가진 도정종합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러한 홍보관을 결국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섹션별로 해서 문화관광의 장, 산업경제의 장, 미래비전의 장 그리고 두 가지는 도정사료관하고 만남의 광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총 181평에 도정홍보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사료관과 만남의 광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모를 하게 되면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우리 도정의 중심 축을 이루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에 맞는 충북도정의 중심 축인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거를 구상해서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홍보관이다 전시관이다 이런 거 짓다보면 말이죠.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은 외부용역 발주를 하다 보면 절반 이상이 그리로 나가요.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의 능력도 발휘를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민들의 참여를 기회폭을 확대하려면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용역발주하다 보면 몇십억씩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도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진짜 우리 종합홍보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