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강길중 공보관님 장시간 하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에 1,750세대를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청주지역이나 충주,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거기를 빼놓고는 남부지역, 북부지역, 더구나 공보관님이 근무하셨던 단양지역 같은 경우는 TV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천도 남부지역이 좀 많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해소를 할 수 있을는지 그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목말라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 보면 상당히 더디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비 60%에 KBS 40%로 해서 하반기에도 나머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부 북부지역인 제천·단양에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해소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지금 시급한 것이 케이블TV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곳은 관계 없지만 아주 산간오지에는 전혀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는 곳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더구나 위성방송시스템을 해 놔도 우리 도내 방송이 잡히는 게 아니라 타도의 방송이 잡히다 보니까 지역의 매체에 대해서 뉴스매체는 전혀 어두워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고 도에다가 항의나 시·군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연차적으로 시행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산간오지, 벽지에 문화혜택을 못보는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보고와 답변에 임하시는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김경용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충북을 사랑하고 아끼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강태원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공교롭게 아홉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만 한나라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한 분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저희들 도의원들 서른한분이 어떤 당을 초월해서 도의원도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다면 2조원의 예산확보는 무난하지 않겠는가 또한 각 12개 시·군에 동향인사들이 각 관계부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원들도 활용을 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는가 물론 2,000여 우리 도산하 공직자들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같이 도민과 같은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같은 노력을 기울이면은 우리 도의원들도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을 저희들 도의회 간부진들과 아마 상의를 하시면 힘이 발휘되지 않는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유비쿼터스 충북기반 확충과 도민정보화 역량 강화가 같은 내용으로 해서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대해서 2006년도 농촌지역 음영지역 해소 209개 마을, 농촌지역 음영마을 완전해소 추진 해서 2007년 내년이면 완전 해소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보화 마을을 아마 우리 인터넷 잘 쓰는 도에 그런 개념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가 잘못 추진이 되지 않느냐 시작만 했지 뭔가 사후관리가 잘 되지를 않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정보화 마을을 활용하면서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1차에 전시성 행사에 그치다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이나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나 교육이 안 되고 시작할 단계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촌에 저희들이 새로 시작할 때는 최신 업그레이드된 컴퓨터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바꾸어 가져갑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 쓰지도 못하고 사장이 되는 컴퓨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농촌마을에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하나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정보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돼서 최신 정보화를 습득을 해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1차적인 거 정보화 마을만 구축하는 데만 급급했지 그 다음에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사장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이런 정보화마을을 아마 금년도에 1개 마을을 정상 추진하고 계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개 마을이 또 신청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서 실효성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런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우리 농촌이나 도시민이나 인터넷만 가지고도 서로 정보가 되고 또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 구축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예산 총액배분제도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 총액배분 문제 때문에 아마 각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청 내에서도 실·과마다 아마 잦은 싸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따르겠습니다만 적정성을 확인했을 때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해 놨습니다만 실제 연말에 가서 사업을 확인하다 보면 쓰지도 않고 그냥 다시 재반납하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상당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일선 시·군에도 접목을 시켜 주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12개 시·군에도 전파를 시켜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충북도내의 문제로서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께는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내에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12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충북 북부권과 지금 현재 중부권의 결정에 대해서 진천·음성으로 혁신도시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발단시점은 행복도시로부터 100km 이내에는 혁신도시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민선3기 이원종 지사님께서 제일 먼저 이걸 깨우쳐주셔서 충북의 북부권인 제천지역의 시민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시작을 해서 났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의 미숙한 점이라든지 또한 현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충북도내 12개 시·군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울 정도로 어떤 시행착오가 많았던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수도권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경기도나 서울을 빼놓은 여타 시·군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들 충북같은 경우는 나날이 도세가 약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충북도를 균형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느냐.

과거에 거의 비슷비슷하던 시·군간의 경쟁이 지금 청주·청원과 진천·음성은 조금씩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군은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진짜 글자 그대로 농촌 공동화현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농촌은 아기들 울음소리가 끊긴지가 어제오늘이 아닌 심각할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지난 민선3기에 이원종 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2개 공공기관 중에 3개 기관인 교육·연수기관 만큼은 제천으로 분산배치를 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부권에도 균형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지선정위원회에도 설득이 있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점수가 그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받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민선4기로 들어와서 진천이나 음성에 책임자분들께서 그런 발언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제천시민들은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지역적인 불만의 문제가 아닌 충북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도에서 어떤 과감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물론 2012년까지 기간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결정이 나서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민선4기 잘 사는 충북, 작지만 강한 충북을 부르짖는 정우택 지사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아주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북부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정우택 지사님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