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산림과장 이재우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산불감시탑보다도 여하튼 산림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아직까지 관내에 산불 이 감시탑과 산불감시원들의 노고도 많았겠지만 과장님의 노력하에 큰 불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5월이 지날때까지 노고가 많겠습니다. 산불감시탑에 추가로 내년도 예산이죠 ?

예.

아까 과장님 말씀에 금천면에 설치해야 되지만 각 읍면에 아주 취약지구가 있는 유,무를 확인해서 추가 설치할 개소수를 확인해 볼수는 있지요.

예.

그래서 단 한개뿐만 아니라 예산이 된다면 취약지구를 확인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인데, 동료의원이 질문했는 박권현 의원에게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나무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질문에서는 없습니다만 가로수 관계로 인해서 첨부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 드립니다. 그에 대한 현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예, 감나무는 지금 국도 25호선인 남성현 통로에 620본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 오진에서 신원가는 통로에 약 320본정도, 합해서 약 940본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청도를 상징하는 감홍보를 위해서 전에는 감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지금 비배관리라든지, 군에서 직접적으로 병충해 방제도 하고 시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경우에는 가을까지 감 그것을 가급적이면 1~2개씩 외지인들이 와서 따 가져가는 것은 놓아두었는데, 차 주차해서 많이 따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청도군에 감나무 가로수에 대한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비라든지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청도를 홍보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도 계속 그러면 군 산림과에서 할 계획이죠 ?

예. 군 산림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가로수는 현재 병충해 방제를 질문서 답변에 보면 늘 계속 하고 있지만 가로수 은행나무는 병충해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

예.

주위에도 벌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일체 본군에 연차적으로 가로수 갱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은행나무로,

그런데 지금 가로수 관리가 금년도 하반기되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다 넘어가는 그렇게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위 교목하는 크게 크는 나무는 가급적으로 교통방해가 되면 자기들은 앞으로 베겠다는 그런 통지가 온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수 심는것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하고 주로 국도에 한한것입니다만 그곳하고 수의를 해서 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가로수를 안 심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하는 공사구간이라든지, 이런곳은 전부 다 베내고, 추가로 심는것에 대해서는 국도유지관리 사무소하고 수의를 해서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국도에 대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금년부터 국도관리청으로 이관된다 말입니까 ?

예.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1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산림형질변경관계 당초 허가된 그런 내역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고, 별다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또 본 의원이 거주하는 매전에서는 보면 남양2리입니다. 남양2리에 하루에 8건 허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 민원이 들어와서 복구를 한적이 있죠 ?

예.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을 훼손해 놓아서 비가 왔을때 토사가 아랫마을까지 덮치고 농가에도 넘어오고, 또 농토를 매몰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긴급 복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추가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산림형질 변경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법 조항을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의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본면에 해당하는 것과 또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각북 오산 같은곳은 99년도에 허가낸 사항들입니다. 99년도에 허가가 났으면 지금 벌써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법적용에서는 이것이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단했을 경우에는 1년이고, 그 사업을 허가 취득한 날로부터 완전히 손도 안 대고 있었을때는 2년입니다. 2년이 경과되면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허가를 받은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등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이 두개의 법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되거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남양2리에는 동리장하고 작년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아니면 저 위에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을 떠나서 지금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것인지, 지금 우수기가 곧 옵니다. 그에 대한 대안책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전 남양에 그곳은 허가기간이 2000년도 12월달에 나서 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작년에 비가 와서 약간 피해가 있어서 응급복구를 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이 허가를 내어 놓고, 병원에 건강이 안 좋아서 입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수차 촉구도 한바 있습니다만 불원간에 불러서 주민하고 타협을 봐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이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조금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해 드린 법규에 보면, 착수를 하지 않고, 즉 말해서 원형대로 놓아 두었을때는 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그것을 어떤 시작했을 경우에는 이미 형질이 변경된 상태거던요. 그때부터는 1년이 경과되면 취소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던요.

그것이 산림법입니까 ?

여기 1년이상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니까 본 의원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형질을 변경 해 놓았을 경우에는 즉 이런 어떤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유발될수 있다. 이런 쪽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거던요. 그래서 1년이라는 그런 경우를 해 놓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의원은 지금 법을 떠나서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왔으니까 올해는 그렇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본면에 면장님으로도 재직을 하셨고,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그 동네에 상수도 관이 그곳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가 왔을때 상수도 관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식수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거던요. 어떤 형태로 하던지간에 기본 사업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비가 왔을때 작년과 같은 그런 사고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에 대한 조치는 꼭 해야 되겠고, 또 이와 유사한 본군내에 있는 어떤 다른 지역에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질변경지구에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귀과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할때, 물론 어떤 정해진 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는 해야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지를 할수 있는 보안책이나 안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과에서 행정제도 개선 과제라고 발굴해서 종전에 보면 산림형질변경을 하고 주택이라든지, 건물에 30%이상이 진척되었을적에 형질변경 그 땅에 대한 복구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이 바뀜으로서 건물은 하나도 안 짓더라도 형질변경하는, 즉 말하면 집을 짓기로 하면 대지화만 되고 옹벽을 치고 이렇게 하면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목적건물 30%이상 들어서야 준공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목적건물 30%가 안 들어서더라도 대지형상만 완전히 반듯하게 닦아놓으면 형질변경에 대한 복구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림과 소관으로는 끝이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독촉도 하고, 법적으로 완전한 권한이 없습니다만 독촉하고 전화도 하고 현지에 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저번에 감사원 감사받고 또 행자부 감사받을적에 이런 것은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제도개선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가치있게, 유용하게 쓰인는데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 법이 적용된다든가, 그것을 악이용해서 인근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거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모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12쪽 본 의원 질문한 내용입니다. 답변서 농가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사진까지 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으로 봤을때 매전 내리하고, 우리 화양 눌미하고 봤을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화양도 보고, 내리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화양의 작목반 강창덕씨 이야기는 어차피 전지목을 퇴비화하면 톱밥제조기로 했는 톱밥도 그대로 퇴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띄우든지, 썩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 활용했는 이것도 결국은 썩혀서 퇴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좋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보기는 톱밥제조기가 좀 나은 것은 나은데, 이것의 가격이 좀 고가고, 작년에 우리가 공급할적에 9개읍면에 하도 신청이 많아서 골고루 한대씩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 그런것도 일부 있습니다.

문제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2000년도 질문시부터 계속 퇴비증산을 위해서 했는데, 좋습니다. 지금 파쇄기하고 톱밥제조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파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많이 했는 사람은 200톤도 했는데, 2톤씩 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톤하는 이 자체는 지금 활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 그 반면에 내리영농회라든가, 청도 딸기 작목반 이런곳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부식을 시켜서 하는데, 특히 톱밥을 만들어서 복합영농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소우사에 들어가서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땅 지력을 높이고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때 파쇄기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 산동,산서로 나누어서 톱밥제조기 하나 정도는 옳은 것을 만들어 주어야 뭡니까 ? 산에서 나오는 나무말고도 강가의 버드나무 이런 것을 해서 전부 퇴비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강에 던져버리면 비오면 걸려서 수해피해도 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사실 퇴비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일단 기술센터하고 수의를 한번 해 봐서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센터소장님하고 수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청도는 땅힘이 있어야 사람힘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서 톱밥제조기 1~2대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춘옥입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13쪽입니다. 과장님 풍각,화양 국도4차선 확장계획에 비석사거리입니다. 그곳도 폭이 20m입니까 ? 유등 사거리,

그곳은 고가도로하고 입체교차로 하기 때문에 20m가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더 확장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그것이 8차선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가로 넘어가는 것이 4차선이고, 당초에는 2차선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200m까지 공사중단시켜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단시켜 놓고, 아직 자기네들 확정을 안 지어서, 확정지으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보상 해 달라고,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까 ?

예.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15쪽에 말입니다. 청도 풍각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야기 했는데, 청도에서 화양까지 국도의 가에 인도가 생기죠 ? 본 의원은 인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도에서 화양에요.

예.

인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가,

전에 인도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인도가 생긴다면 인도 위에다, 인도가 한 2m될 것 아닙니까 ?

인도가 생긴다면 그렇죠 ? 2m내지 3m가 안 되겠습니까 ?

그럼 그곳에 장애자 전용도로 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되면 그곳에다 인도블럭 깔지말고 시멘 그대로 해서 반은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고, 또 반은 장애자 전용도로 만들면 되니까 그것을 관련부서에 한번 알아보시고, 기왕이면 청도, 화양에는 앞으로 풍각까지도 인도가 생기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린 13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풍각 화양간 4차선 도로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현재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풍각, 화양간 말씀하십니까 ?

예.

그것은 아직 6월달이 되어야 설계가 다 나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후에 보상이 나오죠 ?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답변을 일괄 해 주십시오. 질문 하고 난 뒤에 해 주십시오. 16페이지에 성곡댐 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 현재 토지보상 현재까지 몇% 되어 있으며, 몇%가 덜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 해 주시고, 또 17페이지에 대한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사실 제방수해복구가 나는 이유가 큰 수해는 하천상 유수지장물 때문에 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오나 사실 제방도 중요하지만 유수시에 지장물, 자연목이 사실 떡버들하던가, 이런 나무들이 아주 무성합니다. 급선무로 공공근로를 이용하더라도, 제거, 그냥 베어 처분하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18페이지에 전작에 대한 가뭄대비, 사실 관내에 근래에 과수원으로 조성을 했는 과수원은 주로 답도 많습니다만 그리고 용수도 용이한곳이 많고, 과거부터 비탈진 곳에 또 그러면 집단적인 전작에 대한 한발피해가 너무 극심해서 심할때는 2단계내지 3단계 양수작업까지 하면서 감, 복숭아를 구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있으면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성곡댐 보상은 정확하게 %가 안 나왔습니다만 2001년도까지가 146억원했고, 금년에는 24억원입니다. 그러면 170억원인데, 226억에 75%가 됩니다. 그리고 하천의 유수지장목이라고 하는데 지장목 제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최대한 금년에 유경보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간지 전작 집단지구에 대한 용수개발도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덧붙혀서 보충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곡댐 편입부지 보상관계에 주민들의 이해와 의문점 해결책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시행청인 농업기반공사측에서 직접 군정질의때나 이런 기회에 직접 와서 설명이 있었으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가 기반공사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초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노후교량 관계입니다. 당호교가 안전점검 D급 판정을 받았죠 ?

D급입니다.

D급 판정은 일반적으로 봤을때 해당되는 건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아닙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통행제한을 하고,

아니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으면 D급 판정을 받으면 어느정도 인력이나 이런 것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교량자체도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당호교 총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

152m입니다.

그것을 전체 새로 놓을려고 하면 얼마쯤 듭니까 ?

그렇게 놓을려고 하면 연장이 152m로 안 되죠 ? 16~70m 이상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잠수교 아닙니까 ? 지금은 하천공사만 한다하면 전부 본 교량을 다 놓아야 됩니다. 잠수교는 도에서 허가를 안 합니다.

지금 당호부락쪽에서는 두칸인가 새로 했지 않습니까 ?

그 자체도 잠수교입니다. 전부 그것을 헐고 본 교량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2년전에 놓았는 것을 헐면 됩니까 ?

수해복구인데 그것은 원상복구 했는 것이고, 지금은 잠수교로는 ,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돈을 투자를 할려고 하면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치허가를 받으면 잠수교는 일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길이가 얼마든, 예산이 얼마가 들던간에 이것 사실은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D급 판정을 받아놓고 있는데 지금 상판이 한칸은 거의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보니까 돈 6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번 보수를 해 보겠다 이런 예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일 위험한 슬라브 그것만 개체하는것으로,

그것 지금 괜찮은데 600만원 가지고 다 이루어 지겠어요.

그것은 됩니다.

그것 한칸 하는데,

예. 이것은 하나의 응급조치입니다.

이것은 응급조치인데 본 의원이 봤을때 그 위험한 다리에 돈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예산은 없고, 귀과에서도 지금 급하니까 이런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만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이 다리에 대한,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막연하게 도에도 저희들이 이 노선이 농어촌 도로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사업비를 넣을려고 하니까 도에서는 사업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한 2~30%내의 교량을 하는것이지, 100% 다는 못 넣도록 합니다. 저희들 돈을 예를 들면 몇 십억원 주었는데, 그러면 일반 평야부에 하는 것 같으면, 도로를 하는 것 같으면 몇키로, 5키로, 6키로 나가는데 교량을 하는 것 같으면 몽당하다 말입니다. 사업효과가 안 나니까 그 노선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을 교량에 못 넣도록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절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말로 저 개인입장에서는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와야 한번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구태여 지금 매전뿐 아니고 상당히 위험 시설물이 우리 군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시설물은 지역에 어떤 구애받지 말고 이런것부터 우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거던요. 만일의 경우 차라도 지나가다가 끄지면 이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우선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입니다. 매전 여기에도 본 의원이 가 봤습니다. 양수장 들어가는 그곳에 이 사람이 무단점용을 해서 길도 차단시키고 있다가 요새에 좀 해 놓았던데, 기왕 조치를 취할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던, 없던간에 여하튼 복구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런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되지, 그것을 행했는 사람이 건강이 안 좋다. 그 사람 이유를 다 따져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던요. 위법을 했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안 되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19쪽에 현재까지 일단 우리가 민속소싸움축제장인 서원천변에 일어나는 그런 민원말고는 다른곳에는 민원사항이 전혀 발생한 곳이 없습니까 ?

특정 포락지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다.

보상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서 자체한 것은 없고, 이것이 뭐냐하면 국가에서 하는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더라도,

국가하천하고,

우리 관내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리 관내는 지방 1급하천이 없으니까 이때까지는 국가하천하고 지방 1급은 했고, 지방 2급이, 1급까지가 다 되어 가니까 내년내지는 그 다음 2004년도부터는 지방 2급으로 안 하겠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포락지에 대해서는 보상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

예. 우리는 전부 지방2급 하천입니다.

2004년도 정도 되어야,

그때되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싸움축제시에 골치아픈 그런 민원이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 그렇게 보상할 방법은 없습니까 ?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도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서 서원천에 저희들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곳에 하는데 평당 5천원 잡으니까 2억원이 나옵니다. 그것 하는데만, 그러니 그것은 우리 순수한 100%군비를 주어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

아니 그러니까 이런것도 소싸움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소싸움축제가 청도군민만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 군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하고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까 ?

그것이 정부하는 하는 것은 하천 등급별로 해서 내려오니까 어차피,

이러한 것은 특수한 경우니까 우선 그렇게 배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그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 사람은 사용료라할까 돈을 받아서 그에 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죠 ? 지난번에 김종목씨입니까 ? 그 사람은 일차적으로 땅이 아주 굉장히 많으니까 소싸움축제시에 자기 땅에 대한 사용료조로 그렇게 얼마를 받았는데, 지금 군소, 아주 500평, 300평씩 있는 여러사람들이 민원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군에서는 해결할 길은 없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자꾸 생겨나고 해서 아주 내년에도, 또 만약의 경우 또 소싸움축제를 서원천변에서 한다면 올해보다 더 심한 민원에 부딪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특수한 경우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하면 건교부에서도 잘 알아 안 듣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이라도 이렇게 하고, 또 한개가 시작이 되면 줄줄이 이 포락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자기도 신청을 할것이고, 우리것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올것인데, 그런것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답변서에 없는 자료,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예.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도변 승강장 관계인데, 주로 기 승강장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 그 승강장, 그리고 교통에 불편을 들기 위해서 신설로도 각 버스 노선에 직행이나 공영버스가 되게끔 터를 확보해서 조성도 하는데, 기히 있는 승강장을 인도하면서 높이를 약 20cm높이를 해서 차를 못 대고, 그 차선에 세워서 손님을, 또 소재지입니다. 어디까지나, 학생들도 많이 내리고 하는데, 그래서 교통에 지장도 있을뿐더러, 사고에 직접사고유발도 생기겠고, 주민의 민원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곳을 찾아서 현지를 보고 조치가 되겠으면 국도는 어디까지나 국도관리청에 속하겠지만 해당부처로, 우리 군에서는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국도 유지관리 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6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운문사 집단시설지구내 야영장 운영권에 관한 내용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입찰을 해서 올해는 사업자 선정하는데 입찰내역, 응찰자, 응찰내역하고 입찰내역을 얼마에 어떻게 입찰되었는지 그 내역서를 본 의원에게 오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찰자 하고,

여하튼 입찰 내역에 관한,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11쪽에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매입신청은 우리 본군에서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

여기에 뒤에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갔는데, 현재 1명이,

한명있습니까 ?

예. 48평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실 매수청구권은 아까 12쪽에 보면 매수청구후에 2년, 금년도에 했다하면 2년내에 그분들한테 우리 매수결정을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또 통보한 후에 2년 지나, 4년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법적으로 고심을 했는가, 돈만 있으면 대번에 딱 주고 사 들이면 되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청도도시계획구역만 해도 도시계획 지구내 시설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면 805억원이 들어가고, 풍각 도시계획에 약 226억원이 들어가는, 그러니 800억하면 사실상 일년 저희들 두개한다면 1년 예산이고 한데,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도 고심하고 법령 취지도 주민에게 너무 사권을 제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에는 한번 그어놓으면 무한정으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20년 되면 자동실효 되구로, 그러니 필요한 지역에 도시계획이 사실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곳은 과거에는 좀 그어서 불요불급한 것도 그대로 방치했는데, 이제는 사실 필요한 것은 20년내에는 빨리 해서 길을 뚫어라 안 그러면 자동 취소되면 다시 긋기는, 이제는, 그러면 자기가 건축을 다 해야 되죠. 또 제도적으로 옛날보다도 주민입장에서 많이 사권보호를 위해서 했는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 재정비 상태에 있죠 ?

예.

그런데 우리 화양같은곳은 5년밖에 안 되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저희들 청도,화양이 청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할 때 기존 5년전에 되었는 것 해제할수 있는 그런길은 없습니까 ?

지금은 현재 사실상 해제하는 것은 5년인데, 해제는 도시계획선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추가로 좀 필요한 것은 넣고, 필요없는 것은 지우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입안되었는 것 가지고 앞으로 계속 용역을 주어서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 도시계획 정비할 때 말입니다. 실지로 현장을 안 보는 것 아닙니까 ? 실지로 나가서 보지는, 지적도만 두고,

다 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없앨려고 하면 어느 길 없애는가, 지금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납기 완료되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정비하실 때 정말로,

하면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항상 도시계획 구역은 없어서 좋아지는 사람, 또,

있어도 좋은 사람 있는데, 이번에 하실 때 물론 도시과장께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이것 제일 어려운, 머리 아픈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할때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정말로 필요없는 것은 해제할수 있는 것은 해제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 과장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 편에 서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14쪽에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에 관한 관계인데, 여기 하단에 하수처리장 추가설치 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

예.

시설공사 추진은 2003년 5월부터 계획인데, 사실 위치선정은 아직 되지 안했죠 ?

예. 이것은,

예상에 풍각면 지내인데, 여하튼 위치선정을 할때는 인근 읍면장과 상의하고 본 과는 물론이겠지만 상의해서 결정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현재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없는데, 해당과이기 때문에 아시는데까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

예.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없는것입니다. 현재 청도온천 현재 운영과정과 지금 현재까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청도의 온천이 금천에 있는 그 온천을 말합니까 ?

예.

청도 금천에 온천은 IMF이전에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방법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구입정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IMF로 인해서 부도를 당했는 개발지역으로서 저가 건설과장으로 와서는 현재에 토지구획정리 조합으로 하여금 자꾸 방치해서 놓아두면 안 되니까 새로이 시공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한바 있고, 또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따른 인가는 도에서 내어주었지만 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 시행주최가 토지소유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관광개발을 위해서 빨리 마무리 지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조합에서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저가 와서도 빨리 신규로 회사를 선정해서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마무리를 좀 해 주십사하고 촉구는 한바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임야나 토지 훼손만 해 놓고, 사실 흉물로 그대로 방치를 해서 운영은 일부 운영을 하죠 ?

예. 시욕장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년째 그대로 있는데, 행정으로서는 해당과에서 우리 행정으로서 힘 닿는데까지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는것도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13쪽 내용은 금천면의 우회도로 개설후에 절대농지를 준농지로 할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려운 모양이죠 ?

사실상 그곳에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의원님으로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면쪽으로 붙는 안쪽의 농지하고는 좀 해제를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다른 용도로 좀 사용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곳에 명목상에 어떤 개발계획이든 특별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그곳의 인구가 팽창할 요인이 생겨서 주거지역이 모자란다든가 이런 요인이 없으면 사실 현 시점에서 도로 안쪽으로해서 동네쪽으로 붙었는데, 면 소재지 쪽으로 붙었는데, 지금 우회도로 하나 가지고는 해제하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이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수한 개발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인구든지, 그래서 필요불가결하게 되면 안 되겠나. 해제할 지역으로 요인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지금 당장에 그것을 우회도로 하나 생겼다고 해서 해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농업진흥지역이라는 큰 국가 무기를 삼아서 이것이 지금, 옛날처럼 정말로 쌀이 온 국민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때 그때 같으면 저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해서 밑에 준도시지역 확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할수도 있다라고 약간의 저것은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지금 동곡같은데 보면 세대수가 약 400세대가 되는데, 가구수는 한 2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속기록에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현 시점에서 의원님한테 이래이래 주민들한테 어렵다하지, 안됩니다. 됩니다해서 거두절미로 딱 잘라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이것은 속기록에 지우십시오. 딱 잘라서 하기는 의원님도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주민들이 이 사람 어떻게 되는고, 이렇게 물었을때 저가 과장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이야기 합니까 ? 어려운 실정입니다하고 언젠가는 면소재지 정도가 앞으로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고, 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그런 기회가 안 오겠습니까 ? 지금 실정에서는 우회도로 되었다해서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했다시피 동곡이 현재 가구수는 400가구인데, 집수는 200세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은 세대주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거던요. 그런것도 조사를 해 보시고 해서 도시지역으로 준도시 지역으로 확정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예. 저희들도 의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오면 과장입장으로서는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 운문댐물 기공급 지역에 대해서 아직 많은 곳이 다 안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 동곡에서 자인간 4차선 확장을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 수도계장하고도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그때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은 되죠 ?

지금 저희들이 우회도로 하는 관로도 전부 그곳으로 이설해서 이번에 사업하면서 별도로 안 하고 공사하고 같이 묻혀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합니다. 나중에 공사 해놓고, 국도에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국도에서 일 마무리 짓고, 또 우리가 들어가서 관로묻는다 하면 안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자인간 하는데도 계속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계속 우리 청도에서도 같이 따라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죠 ?

예. 앞으로 저희들도 그쪽편으로, 자인도가 지방도 아닙니까 ?

예.

확정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할 때 그래서 예산을 병행해서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과장님께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13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