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우리 도민이 거의 여기 있는 위원들은 하루에 홍보물이나 인쇄물을 보통 20건 이상 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빼놓고는 거의 보지 않고 다 휴지화 돼서 자원이 낭비되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 도정소식지를 인터넷 제일 잘 쓰는 도에서 이걸 꼭 지면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가 이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 우편발송만 6,000부에서 2만8,000부로 늘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거의 시골에는 연세들이 이거 일부러 안경을 쓰지 않으면 도정홍보지를 볼 수가 없는 연세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장들이나 지도자들은 홍보물의 홍수를 이룹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도민소식지를 배포했을 때 과연 읽을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휴지화 되나 이건 아까운 자원낭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더 검토해서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언론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지역 같은 데는 청주방송이 안 나오고 충주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 사람들은 방송은 잘 봅니다. 신문이나 이런 거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지만.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홍보가, 인터넷 잘 쓰는 도가 인터넷 안 들어오는 데가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 괴산 같은 데는 거의 산골에 인터넷이 되지 않아요. 전기나 전화 같은 것은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데 시골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도 혜택을 못 보니까 다 도회지로 나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하튼 우리 도정소식을 앞으로는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터넷홍보는 아마 돈이 덜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인터넷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8페이지 맨 아래 인터넷 진정민원처리 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1년에 인터넷 민원이 얼마나 접수가 됩니까?

대략이요. 여기 처리는 11건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또 접수한 상황은…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가 있을 테고 거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진정성 감사를 많이 할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 사례 신고를 인터넷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장관과의 대화에 들어갔더니 3일만에 그 사람들이 괴산에 나오더라고요. 현장 확인을 다 해 보고.

그래서 참 이거 돈도 안 들어가고 편리한 제도구나. 그래서 우리 도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군청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의 예산낭비 업무를 제가 신고했지만 시정을 바로 해 준다고 그런 답변까지 받아냈는데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또 특히 진정하는 사람이 물론 거짓말 진정도 하겠지만 그게 감사하다 보면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인터넷이나 언론상에 진정을 하는 거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거를 정식으로 군청이나 도청에 민원제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걸로 봅니다.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윤리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도정활동을 하면서 부당하게 재산을 늘린다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난 4년간 재산등록을 하고 이번에 재산등록을 해서 다섯 번째로 했는데 참 지방의원들은 시골에 보험하는 사람들이 1일 보험을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은 매일 2만원, 3만원씩 찍어 줘 가지고 한 달에 30만원씩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런 걸 선거때문에 그런 데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해마다 지출을 하라니까 현장에 가야 됩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보험회사가 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충주에 본사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청주에 있고 이런데 이거를 그 해당 보험회사에 가면 본인이 꼭 와야 이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 때문에 재산 신고할 때만 되면 신경질이 먼저 나요. 그래서 시간도 뺏기고 우리가 의원을 왜 하나.

봉사하러 와 가지고 이렇게, 또 한 두개 누락됐다고 해서 그렇게 불성실신고로 오인을 해서 자꾸만 독촉을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제도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물론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도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방의원, 봉사하는 의원들이 너무 심적인 위축을 갖지 않게끔 윤리위원회에 그렇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할 수도 없는 위치이고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심적인 부담, 또 시간적인 부담, 참 시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이 바쁜 시간을.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법을 못 바꾼다면 우리 윤리위원회에서만이라도 완화를 시켜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데는 선처를 바라서, 아주 강력하게 하지말고 계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도정홍보관이 설치가 되면 아마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나 또 일반 관광객이나 시민이나 또 각 시·군의 분들이 많이 오실 거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도 주차난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 해결책을 해 놨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두어 가지 질의할까요? 9쪽에 명예연구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예연구소가 민선2기에 하다가 민선3기에 없어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명예연구소 시찰도 다녀보고 했는데 크게 우리 의원들도 다 이 명예연구소가 크게 우리가 활성화시켜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고 결론들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산업경제연구소에서 이 명예연구소를 순시를 할 때 그게 편중돼서 예산지원을 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다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에 민선3기에는 거의 우리가 우리 도에서는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5,000만원 세웠다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아홉 군데나 되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가 민간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혈세가 지원이 되면 그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뺏어서 우리가 우리 도민에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4쪽에 생활법률자료집을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령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가 이 소식지를 발행을 또 해서 그 분들이 이 소식지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우리 위원회도 그 법령집 같은 거 많이 꽂혀 있지만 아마 책을 펴본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인터넷에 다 게재돼 있으면 될 것을 이렇게 또 막대한 우리나라 종이도 안 나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법령집을 또 만들어야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집보다 법무소식지 같은 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못 올린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각 신문마다 신문에 들어가 보면 다 며칠전 거까지 다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굳이 거기 들어가면 100%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게재를 못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좋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만들겠지만 이런 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인터넷 잘 쓰는 도는 그만큼 인터넷을 덜 활용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