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공보관 강길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단양군 부군수에서 공보관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도정홍보 업무를 통하여 우리 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4기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찬인 공보담당입니다. 이병재 보도담당입니다. 이경호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이응규 도정소식담당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4담당에 정원 26명으로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도정관련 보도내용 분석·관리 그리고 도정소식지 발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총 예산은 20억1,700만원으로서 이중 32%에 해당하는 6억4,4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으로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가 38개사이고 TV와 라디오 등 방송사가 8개사입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뉴시스통신 등 2개의 뉴스통신사가 있으며 22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에는 「도민이 공감하는 열린홍보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는 민선4기 새로운 도정방향의 전략적 홍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홍보 실현, 홍보관리 강화와 홍보의 품질제고 등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각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정방향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도정목표 및 주요시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중 일간지, 지역신문 등을 통한 시책광고를 52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도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4기 도정목표와 방침이 포함된 충북의 미래 비전을 담은 종합영상홍보물을 4개 국어로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도내 전광판 2개소와 서울, 부산, 천안 등 대도시 소재 전광판 9개소를 활용한 도정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서문 전광판은 지난 5월에 교체 완료하였고 새로운 도정목표에 맞춰 도정홍보물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1일 5건 이상 발굴해서 이메일과 휴대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실·국별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수시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기자실을 개방해서 시민단체 등의 의견발표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특집보도 및 대담·인터뷰에 적극 참여하고 매월 라디오 캠페인을 운영하며 주요 도정시책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신문기고를 통해서 소상히 설명토록 하는 등 도정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홍보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이 기다리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매월 5만부씩 발행하는 도정소식지는 사진, 삽화 등 볼거리와 독자기고란 마련 등 참여마당 확대로 도민이 친근감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편집하고 있으며 배부방법도 행정기관 민원실, 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배부하고 우편발송을 확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인 디지털 도정소식에도 홍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도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명예기자 40여명을 8월중 위촉해서 시·군지역 단위 행사, 미담사례 등을 투고토록 함으로써 도정소식지가 보다 생생한 내용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홍보를 통한 도민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와 도정사진, 언론보도 내용을 매일 게시하고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 행정정보 제공을 위하여 발간하는 도보를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전자도보를 병행 발간함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활동과 주요행사 등을 영상물로 소개하는 도정 홍보뉴스도 금년 하반기부터 제작·방영할 계획이며 국정홍보처의 인터넷 뉴스인 "국정브리핑"에도 홍보자료를 게시해서 네티즌들이 우리 도정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셋째, 홍보관리 강화와 홍보의 품질제고입니다. 도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 뉴스통신 등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고 월별 분석결과를 실·과에 통보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연합뉴스와 뉴시스통신의 실시간 뉴스를 수신하여 언론보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과 도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홍보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홍보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으며 도, 시·군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 등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대회의실 방송장비를 기 교체완료하였고 서관 중회의실에 방송·영상장비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며 1961년 이후 촬영된 도정 사진 20만 컷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간·오지마을의 TV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도비 1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1,750세대에 대한 난시청 해소사업을 KBS와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보의 발행방법을 개선해서 신속한 정보제공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쇄물로만 발행하던 도보를 전자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자도보를 병행하여 발행함으로써 전달기간을 단축하고 인쇄비를 절감하며 유상보급가격도 합리적으로 정해서 구독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정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끝나시면 마이크를 반드시 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강길중 공보관님께서 단양 부군수로 계시다가 이번 공보관실 총 책임을 지게 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광판을 통한 영상홍보 11개소 해서 2억원 정도 집행되는데요. 제가 얼핏 보면서 지금 서울·부산은 이해되는데 천안에 전광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왜 굳이 17개 광역시 중에서 유독 천안인가. 이게 혹시 우리 충북에 관련된, 충북으로 유입되는 관광 수입에 관련돼서 천안에 관련된 시민이 유독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 서울·부산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공보관 강길중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천안지역 1개소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을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도정홍보를 위해서 천안휴게소에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천안휴게소를 많이 지나다니고 이용을 하니까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도정홍보를 천안휴게소에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평가에 의해서 천안이 특별한 장소여서 설치됐는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터넷홍보를 통한 도민편익 증진에 관련된 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활성화 분야인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체크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로 잡혀있는 것 2005년도1,800건에서 단지 건수로만 2006년도에 1,900건으로 되면서 지금 한 56%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인터넷상에 게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목표대로 도민 편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얼마나 도정홍보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받아들일 수 있고 편리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다음에 만약에 말입니다. 연말에 가서 그 부분이 실적으로 잡혀야지 단지 인터넷상에 내가 도정에 관련된 거를 몇 건을 올렸다 이걸 가지고 실적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해서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이 거의 여기 있는 위원들은 하루에 홍보물이나 인쇄물을 보통 20건 이상 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빼놓고는 거의 보지 않고 다 휴지화 돼서 자원이 낭비되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 도정소식지를 인터넷 제일 잘 쓰는 도에서 이걸 꼭 지면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가 이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에 6,000부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한 부분이 있었고요. 기존에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리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도 지연이 되고 해서 배부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우편 발송물 수가 늘어난 겁니다. 직접 여기서 이장을 통하지 않고 우편발송을 그 지역 안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아, 우편발송만 6,000부에서 2만8,000부로 늘었다는 얘기죠?

예, 이장님을 통해서 몇 분 것을 일괄적으로 이장님에게 드렸던 것을 개별적으로 여기서 발송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거의 시골에는 연세들이 이거 일부러 안경을 쓰지 않으면 도정홍보지를 볼 수가 없는 연세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장들이나 지도자들은 홍보물의 홍수를 이룹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도민소식지를 배포했을 때 과연 읽을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휴지화 되나 이건 아까운 자원낭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더 검토해서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성과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그 후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 차원에서 우리 도내 주부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위촉하는 인원 40명 정도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 40명 정도의 주부명예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명예기자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8월에 시·군별로 인터넷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지역 시·군에서 응모한 사람을 시·군에서 마감을 해서, 도내에 똑같이 마감을 해서 시·군별로 2명 내지 조금 큰 지역은 4명 이렇게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에 40명 정도의 주부들을 명예기자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고는 해 놓고 접수는 해당 시·군별로 접수를 해서 시·군에서 검증을 거쳐서 시·군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부명예기자 위촉운영을 해 온 적이 없죠?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주부명예기자 위촉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홍보에 기대효과를 아마 예상을 하시고 이런 위촉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방법이 그렇게 그냥 시·군에서 선정돼서 오는 거에 의존한다면 잘 된다고 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해당 시·군의 저기도 잘 모르면서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했다고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하기에는 조금 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해당 시·군이 응모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잘 많이 아시는…

제 말씀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각 시·군별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모니터제도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 제도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부명예기자 위촉도 우리 시·군 의원들이 위촉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의원님들이 지금 의정모니터요원을 홍보요원으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의원이 의회차원에서 주부명예기자 위촉에도 관여해서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것까지는 그거를 안 했는데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마감을 해서 추천을 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군에서 2～3명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도에 추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중 공보관님 장시간 하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에 1,750세대를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청주지역이나 충주,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거기를 빼놓고는 남부지역, 북부지역, 더구나 공보관님이 근무하셨던 단양지역 같은 경우는 TV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천도 남부지역이 좀 많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해소를 할 수 있을는지 그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목말라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 보면 상당히 더디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비 60%에 KBS 40%로 해서 하반기에도 나머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부 북부지역인 제천·단양에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해소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공보관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난시청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 전체로 봤을 때 저희들이 4만8,000세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의원님들도 예산도 세워 주시고 해서 작년도에 한 1,050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이 2억8,100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금년도 1,75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한 6,000…, 아까 말씀드린 4만8,000세대 중에서 유선이나 위성매체를 활용해서 보고 있는 진짜 TV난시청지역은 작년 올해 사업을 마치면 한 6,500세대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내년도도 그렇고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신다면 사업을 더 많이 늘리는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주만 빼놓고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올리고 하면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하면 사업량을 더 늘려가면서 기간을 단축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이 케이블TV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곳은 관계 없지만 아주 산간오지에는 전혀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는 곳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더구나 위성방송시스템을 해 놔도 우리 도내 방송이 잡히는 게 아니라 타도의 방송이 잡히다 보니까 지역의 매체에 대해서 뉴스매체는 전혀 어두워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고 도에다가 항의나 시·군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연차적으로 시행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산간오지, 벽지에 문화혜택을 못보는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늘 공보관실 우리 강길중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네 분의 담당사무관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앞서서 우리 공보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정의 핵심전략 추진정책 사업을 적기적소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공보관실을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나름대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스물여섯분의 공보관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산액을 보니까 말이죠, 전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경상비가 한 11억8,000, 사업비가 한 8억3,000됩니다. 경상비에 주로 좀 많은 예산이 편중이 되고 사업비가 의외로 상대적으로 적은데 경상비를 좀 감해서 사업비를 증대해야 되는 사항이 와야 될텐데 어째 경상비의 증감요인은 뭡니까?

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들 업무가 도정을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경상비라는 게 대도시 아까 보고드린 전광판을 통한 홍보 또 하반기에 만들 4개 국어로 제작된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 이런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경상비로 들어가 있어요?

예.

사업비가 아니에요?

경상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째 경상비로 들어가 있죠?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 놨다고요?

예.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도정시책 언론 홍보…

아,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 경상비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말이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의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기자브리핑을 하셨는데 두 번째 항에 보면 기자브리핑 운영의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6월까지 31회를 시행하셨고 또 수시·현장 브리핑 운영을 6월까지 4회 시행을 하셨고 기자실을 개방해서 시민단체 등 의견발표 창구를 활용하겠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발표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뜻인지 기자실을 개방을 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을 개방한다는 것은 각 언론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요구가 있었을 때 환경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할 때 필요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 기자실을 개방을 해서 기자분들 계신데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자실을 한 두어차례 방문을 해 보니까 사실 공간이라고 할까요 기자실도 공간이 이런 우리 시민들이 오셔서 어떤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직 구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욕만 앞섰지 실제적으로는 준비단계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요?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은 분명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런 걸 개방한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90여회 정도 와서 의견발표하고 한 실적은 있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 있고 하면 많은 분들이 더 이용하기 편하고 할텐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우선 제가 보니까 말이죠. 브리핑룸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갖춰있고 기자들이 쇼파에서 앉아서 말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이러한 시책을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제반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조성이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특별히 준비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앞으로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 전에 공보계장을 할 때부터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계속 과제로 있었습니다. 지금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쇼파에 앉는 게 아니고 정말 딱 올라가서 브리핑하고 기자분들 책상에 앉아서 리포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땅한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계속 미루어 오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4기 도정출범에 따라서 도민들이 어떤 역동적인 우리 충북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공보관실부터 가장 도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충북을 알리는데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 공보관실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우리 충북을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첨병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기자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일련의 첫 관문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자실이나 브리핑룸을 조속하게 새로이 리모델링하든 아니면 지금 경찰청이 나갔으니까 도에다 재산관리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브리핑룸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우선 그런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어떤 공보관의 역할이 기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정말 기자브리핑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재산관리부서하고 한번 저쪽 서관 관계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 했었습니다. 도정소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정소식지를 만드는데 한 달에 5만부를 만들 때 1억7,400만원씩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부명예기자가 없었는데 8월중에 위촉을 해서 내실있는 각 시·군에 소식들을 실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도정소식을 발간할 때 각 시·군의 소식은 어떤 방법으로다가 소식을 들어가지고 도정에 실는지 궁금하구요. 그것부터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시·군에서도 기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례로다 지난 주에 단양에 단양마늘 5일 축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도 취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소식지를 편집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군기사 의뢰도 있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취재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번에 40명 정도 그러면 시·군에 두 명 내지 네 명…

군은 두 명 그리고 청주지역 같은 조금 큰 데는 네 명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부명예기자라든지 시·군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지만 앞으로 8월달에 주부명예기자를 위촉해서 40명 정도를 위촉해서 시·군의 소식을 잘 들으셔 가지고 도정소식을 내실있게 만드신다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더 내실있는 도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연만흠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가 우리 공보관실에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만큼 상당히 가장 역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소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소식지가 많은 변화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민들로부터 점차 사랑을 받고 있는 소식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의 다양성이라든지 우리 공보관님 아까 보고 말씀에 대해서 시·군에 주부모니터링제를 통해서 1일 명예기자를 해 가지고서 현장의 소리를 좀더 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도정소식지를 이렇게 보면 1면에 지사님의 어떤 역점 방향을 좀 이렇게 실어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소식지를 보면 말이죠. 사실은 한 면밖에 없거든요. 우리 의회가 4개 상임위인데 우리도 의회소식지도 나가지만 좀더 성의있는 의회소식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도민들하고 가장 피부로 맞닿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인 큰 컨셉만 가지고서 내용을 담는 걸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넘어가는 소식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또 자료의 불충분도 있겠지만 좀더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간의 양바퀴 수레바퀴가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발전하듯이 소식지에 저희들도 내용을 충실히 담아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우리 의회소식지에도 전달이 돼서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고 내용이 교환이 되는 그러한 소식지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의회,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집행부 이런 부분이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동안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차피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소식이거든요. 좀더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가까운 소식을 너무 어렵게 풀지 말고 내용도 좀 알아듣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구들을 사용해서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소식지, 정말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편집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들을 통해서 시·군에 좀더 생생한 기사도 많이 편집을 해서 싣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 위원님들의 활동사항도 소홀하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언론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지역 같은 데는 청주방송이 안 나오고 충주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 사람들은 방송은 잘 봅니다. 신문이나 이런 거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지만.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홍보가, 인터넷 잘 쓰는 도가 인터넷 안 들어오는 데가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 괴산 같은 데는 거의 산골에 인터넷이 되지 않아요. 전기나 전화 같은 것은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데 시골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도 혜택을 못 보니까 다 도회지로 나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잘 쓰는 도 관련된,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도 촉구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정소식을 앞으로는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터넷홍보는 아마 돈이 덜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인터넷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공보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별정직이 현원 5명이고 기능직이 7명, 계약직이 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기획관리실 같은 데도 별정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도 정원이 107명인데 기능직이 8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공보관실은 현원이 26명인데 기능직이 7명이나 되고 별정직이 5명, 계약직이 2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별정직하고 기능직, 계약직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업무가 더 특수성을 요구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답변을 해 주시죠.

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규직화해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도 정원확보 관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을테고요. 저희들 공보관실의 특수성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사진, 도정신문 편집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약직이 있고 별정직이 다른 부서보다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큰 부서에 비해서 더 많은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직은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계약직 2명이요. 기자실에 일용 배치된 2명이 계약직입니까?

한 명은 박종진이라고 영상물 편집하는 ENG카메라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정소식지의 이훈재라는 직원이 있고 그 2명이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일용직 2명이 기자실에 배치가 됐는데요. 이분들은 여자 분입니까? 역할이 뭡니까? 기자실에 배치된 두 분이요.

여직원으로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정소식 보도자료 이런 것을 기자들한테 돌려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정규직화 하려니까 정규직은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일용직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분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완경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연변호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박은상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태덕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기술담당사무관은 7월 18일자로 건설교통국 민방위안전관리과장으로 승진 전보됐습니다. 현재 공석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은 감사관 산하에 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등 5개 담당의 기구가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으로 현재 7급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총 2억1,500만원으로 이중에서 감사활동 경비와 부서운영경비 등 경상예산이 2억1,000만원,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12개 시·군을 비롯해서 20개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하여 출연기관 등 모두 5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관련 위원회와 자문기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방향, 주민감사청구사항 자문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자문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7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와 집단민원, 도의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청주시는 4명, 기타 시·군은 1명으로 해서 총 15명을 위촉하여 각종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요건의 적격 및 감사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9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처리결과를 심의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감사전략 목표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드리면 맑은 공직사회, 깨끗한 도정을 감사행정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투명하고 부패없는 공직사회 실현과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의 활성화,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등 3개의 전략목표와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적 차단과 청렴시책의 추진,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등 8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별 추진계획, 먼저 투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 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전략목표 중 이행과제 첫 번째로 부정부패 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1위를 차지한 청렴도는 8.98포인트를 금년도에 9.0이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감사반을 각종 감사에 참여시키고 주민소송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홍보하고 반부패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패통제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요령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변동 재산등록 대상자와 신규 퇴직자 등 수시등록 의무자에 대한 접수 및 심사를 강화하였고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의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한편 재산등록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경고, 보완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선물신고 등 윤리제도 운영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 안내와 함께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취업여부를 조회함과 아울러 해외출장 공직자에게도 선물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교육과 함께 병역사항 공개의무 등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등 윤리제도의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각종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행정행위, 불법 묵인행위 감시와 함께 공무원의 줄서기, 레임덕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선거 기간 중에 집중 감찰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문화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기강감찰과 연말연시 또는 명절 전후의 취약시기 등과 건설현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암행기동감찰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이라든지 을지연습기간 등 기강이 해이하기 쉬운 시기에 지속적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접수반을 감사개시 3일 전에 당해 기관에 파견하여 민원접수와 함께 언론 보도사항, 현안사업 사전 감사자료를 수집활용하는 한편 수감기관 및 도홈페이지와 감사현장의 전화 등 모든 통신수단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소식 코너를 개설하여 감사동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수범사례 등을 발굴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중 감사일정을 일괄 공개하고 수감기관별로 감사개시 10일 전에 감사계획을 공개하는 등 행정감사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정·생활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제보한 민원과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부당한 처리를 한 공무원 일곱 명을 문책하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당사자에게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와 시·군에 민원불편·부당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처리 여부에 대한 정밀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14건을 시정 조치하는 등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진정민원 전용창구에 접수된 민원 11건에 대해서도 접수하고 처리상황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효율성·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교육은 감사실무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3개 시·군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253건을 시정 또는 개선시키고 7억9,000만원에 대한 재정조치와 함께 아울러 76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시·군감사 현장에 도민감사관을 상주시켜 실질감사를 유도하고 지적사항을 전파하여 직무연찬과 연계함으로써 성과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사일정협의제를 운영하고 수감기관 공무원과의 대화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숨은 일꾼 40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실수에 대하여는 문책양정심의회를 통하여 10명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고 감경 처분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위탁사업, 업무처리실태, 기금운영 관리실태 등 2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소홀 등 6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20억원 이상 또 용역 1억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38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설계변경 등 34건을 시정조치하고 17억8,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는 현지처분 62건이 지적되어 관련기관에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처분은 현재 행정자치부에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경 처분요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적 및 처분요구가 되면 저희가 그 처분요구에 따라서 적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추진과제인 보조사업 집행실태 및 사업성과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보조사업현장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시·군감사시에 사회복지 분야, 문화예술, 농정 분야 등 보조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부당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은 물론 출연기관의 사업성과 및 예산운용 실태도 집중감사하여 부당집행이 발견될 시 회수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보조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반실은 기구특성상 특별한 현안사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은, 음성, 괴산군 등 3개 시·군에 대하여 국·도정의 중요시책과 예산편성, 집행, 재정운용 실태 등 각종 인·허가 업무와 진정, 민원 처리 실태 등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정기행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청주, 제천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민간위탁사업과 각종 기금운용 관리실태에 대한 취약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별도로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과 테크노파크 등 4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정기회계감사를 7, 8, 9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와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등 3개 법인은 법인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또 각종 재산관리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관련 위원회 명단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감사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총 집결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인원은 작지만 이 감사관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발전에 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내용입니다.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차단과 청렴시책에 대한 추진 부분인데요. 주요 민원업무 청렴도가 8.97에서 올해는 9.0이상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체평가인가요, 아니면 청렴이나 감사원 소관의 사항인지 어디서 측정하는 건지…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서 투명하고 부패없는 청렴공직사회 실현 큰 타이틀 속에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차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딱 보기에 이 내용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직사회의 어떤 청렴도나 부정부패에 관련된 요소보다는 단지 행정민원실에 관련된 민원업무에 관련된 청렴도만 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느낌에요. 이게 계속 보면 관공서에서 이런 거 할 때 행정민원실을 대상으로 얼마나 서비스가 좋고 신속하고 불편함이 없었느냐 이 정도로 측정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차단과 청렴시책 추진에 대한 그 목표에 관련된 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이 감사원에서 하는 민원업무 청렴도 가지고 따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감사원에서 12개 시·군을 포함한 54개소를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54개소에 관련된 청렴지수를 만들어서 혹시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이 청렴도 측정관계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지금 5개 분야 저희가 청렴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3,3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분야에 해당되는 것도 물론 되지만 물건구매, 건설, 계약단계, 집행관계 이런 도, 시·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게 부조리가 있다고 하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명단을 국가청렴위원회에다가 1년간 추진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명단하고 각종 건설업 등록대상자 명단 받는 게 있는데요. 이 명단을 다 해서 올리면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별도의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개수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용역을 줘서 전부 설문을 받고 전화설문도 하고 해서 거의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연말이 돼서 연말에 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측정을 할 때 우리가 감사원에서 다루고 있는 54개소에 관련된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행정업무 분야 중에서 충청북도 자치행정업무 분야 중에서 가장 부정부패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이고 어디가 가장 부패한 업무이고 아니고에 대한 실태보고가 된 게 혹시 있으신가요?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그건 실태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전국적인 실태를 봐서 부조리가 가장 많다고 하는 건설분야 그 다음에 계약분야 또 회계분야 지금 각종 공사분야 그리고 소방관계, 교통 이런 데에서 지도단속 분야하고 민원처리 분야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차단과 청렴시책 추진에 관련된 성과지표가 청렴위에서 얘기하는 청렴도 평가 단지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자체 내로 54개 단체에 관련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 행정업무 분야 중에서 가장 부정부패하고 반부패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가까지 좀 나름대로 성과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게 원래는 부정부패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반부패 내지 청렴성과 연계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이 부분인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인데요. 지금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40명을 표창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언제쯤 표창하시는 거며 어떤 형태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는지…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아까 54개 기관에 청렴도 측정하는 문제는 54개 기관은 저희가 일반 행정감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54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에서 2년에 한 번씩 반으로 나눠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54개 기관을 나눠서 금년도에 23개 기관이 되는 거고요. 청렴도 측정하고 일반 종합감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 저희는 54개 기관은 전체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잘못하는 분야 이런 것을 전체 종합감사하는 기관이 54개 기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54개 기관을 금년도에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시·군이나 기관별로 열심히 해서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한 인원을 발굴 표창한 것이 40명입니다. 이건 표창이 다 완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단양군, 충주시, 증평군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단양군에 5명, 충주시에 7명, 증평군에 3명 이런 정도로 해서 수범사례한 공무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표창한 인원입니다. 표창은 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앞으로 저희가 의회 운영하면서 집행부하고 협조체계가 돼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의 장이신 도지사의 시책과 관련 돼서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생각하기에는 부정부패하고 안된 요인만 잡아내고 하는 것 같지만 일 잘하는 공무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업적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표창할 수 있고 높이 대우해 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이 감사관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많은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감사 주요목적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금년도 감사의 주요 방침을 물론 일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낭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하는 내용은 저희가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사업을 A라는 공무원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실패를 했는데 전 같으면 이것이 중징계냐 경징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지사님 방침도 그렇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것은 관용을 베풀어라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서 시정·주의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미한 내용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일을 남한테 떠넘긴다든지 민원처리를 오늘 해야 될 것을 일주일을 넘겨서 열흘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저희가 중징계 내지 경징계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8페이지 맨 아래 인터넷 진정민원처리 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1년에 인터넷 민원이 얼마나 접수가 됩니까? 대략이요. 여기 처리는 11건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또 접수한 상황은…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총 접근 건수는 저희가 시·군하고 도하고 합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미처 저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 점검 결과 시정·주의가 11건이라는 건 신분상 조치를 한 거고 저희가 현재 시정·주의 조치한 것이 실적으로 14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가 있을 테고 거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진정성 감사를 많이 할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 사례 신고를 인터넷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장관과의 대화에 들어갔더니 3일만에 그 사람들이 괴산에 나오더라고요. 현장 확인을 다 해 보고. 그래서 참 이거 돈도 안 들어가고 편리한 제도구나. 그래서 우리 도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군청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의 예산낭비 업무를 제가 신고했지만 시정을 바로 해 준다고 그런 답변까지 받아냈는데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또 특히 진정하는 사람이 물론 거짓말 진정도 하겠지만 그게 감사하다 보면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인터넷이나 언론상에 진정을 하는 거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거를 정식으로 군청이나 도청에 민원제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걸로 봅니다.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윤리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도정활동을 하면서 부당하게 재산을 늘린다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감사관을 금년 1월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직 공무원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다 신고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민원부서, 건설부서 아니면 세무부서, 예산부서 이런 데는 지금 7급 공무원 이상이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저기를 하겠어요? 저도 그런 거를 위원님하고 동감인데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4급 이상이라든지 과장급 이상이라면 괜찮은데 7급까지 이걸 재산신고를 하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번 청렴위원회에, 물론 법으로 돼 있지만 건의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청렴위원회에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할 수도 없는 위치이고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심적인 부담, 또 시간적인 부담, 참 시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이 바쁜 시간을.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법을 못 바꾼다면 우리 윤리위원회에서만이라도 완화를 시켜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데는 선처를 바라서, 아주 강력하게 하지말고 계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감사관련 위원회 및 자문기관 해서 충청북도감사위원회 또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또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해서 위원회 및 자문기관이 4개 위원회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된 걸 보면 2005년도에, 또 2004년도에 각각 시기가 다르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관에서 현재까지 처리·결정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설명이 잘 안 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 홈페이지 “감사사항 접수”란 운영 해서 74건을 접수 처리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접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 그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페이지에 감사관련 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충청북도감사위원회는 이 시기가 2005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서 임기기간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조례가 그전에 생겨서 한 번 연임한 것도 있고 다시 재위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그 조례에 의해서 임기에 따라서 그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2005년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저희가 시·군이나 기관감사를 하면 감사결과를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위원님들 말씀을 다음년도 감사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은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도민감사관을 위촉을 했습니다. 해서 그 시·군에 감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 기관에 감사를 할 경우에 증평같은 경우는 증평에 감사관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평군 감사할 적에 한 3～4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감사기간 중에 똑같이 현장감사도 하고 감사하는 감사관 감사장에서 같이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감사에 참여시켜서 과연 감사관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현장도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거고요. 충청북도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건 정도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증평군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관계라든지 괴산군에 골프장 관계 이렇게 해서 3건 정도 저희가 심의처리를 해서 인용 1건, 각하2건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각 시·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100명 이상 또 150명 이상 이렇게 주민들이 청구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 감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과연 이것을 재감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산등록 관계라든지 병역관계 이런 사항을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내용을 심의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아니면 경고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주의를 해야 되느냐 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거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74건 접수처리한 것 좀 답변 바랍니다.

저희 도 홈페이지 감사접수란 운영관계는 저희가 연만흠 위원님께 내용을 서면을 직접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조사업 집행실태 및 사업성과 정밀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나 기타 시·군에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합니까?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러한 그릇된 그런 인식과 관행이 있는데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가 보조사업의 성과라든지 타당성 등 그런 것을 진단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죠?

저희가 보조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조목적에 합당한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민간사회단체 같은데 감사를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해 오셨습니까?

민간단체에 지금 현재 사업비를 주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단양하고 충주시를 감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관광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가 주로 많은데요. 저희가 관광 분야, 사회복지분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 준 내역을 일단은 전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정산한 결과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접어놓고 그것이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이것이 현장에서 정산해 왔을 경우에 정산이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산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든지 작게 들었다든지 나중에 추가로다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감사까지 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시키고 너무 많이 나간 부분은 다시 회수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다가 딱 중단돼 가지고 그 보조금이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중단된 경우는 그 사업이 아주 폐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시장·군수가 판단할 적에…

내가 지금 알기로는 말이에요. 우리 충청북도 의정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정회같은 경우에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급이 돼 오다가 중단됐다 이 중단된 그럴만한 큰 사유가 있어 가지고 중단이 됐을 텐데 그 중단된 사유가 감사에서 무슨 지적 당해서 중단된 건지 어떤 관계로 중단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도의정회는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가 감사해서 저기된 것은 아닐 겁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의정회가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에 있기 때문에 나가는데요. 임의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지.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의정회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보조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부당 집행 그런 개연성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는 보조사업의 성과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러한 진단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또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보조금 관계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아주 별도로 지금 해서 혁신과제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남은 하반기 기간 중에 나가는 종합감사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계는 아주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은… 철저한 감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혁신과제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러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감사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있다 하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맞춤형기획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감사 강화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이랬습니다. 일상감사 중요합니다. 저희들과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의회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감사라는 걸 통해서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을 하고 또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감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런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감사관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상이 좀 이렇게 겁이 날 정도로 인상이 아주 차갑고 매서울 줄 알았는데 전부 온순하신 인상들을 가져서 우리 감사관님들을 보고서 그 감사가 제대로 돼요? 권혁춘 감사관님 어때요? 무서워들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 나가서 감사를 해 보면 일단 직원들이 사실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단양군도 했고 충주·증평을 하면서 말단, 그러니까 8·9급 중에서 과별로 1명씩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감사관의 인상이라든지 그 전에 감사받은 경험 이런 거로 허심탄회하게 해서 감사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감사관이 이렇게 저기 할 줄은 몰랐다 하는 얘기를 가끔가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감사를 나가면 방향을 바꿔서 고자세적인 자세보다는 대화도 부드럽게 하고 지금 서류를 많이 가져오라고 하는 건데 서류 안 가지고 오고 주로 얘기로 많이 하고 사람 부르는 것도 가급적이면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자료 수집한 것하고 시·군 관계관들이 주는 보조자료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꼭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만 불러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전 감사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드러움 속에서 예리한, 효율적인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실에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면 맑은 공직사회를 통해서 깨끗한 도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하시겠다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일상감사 강화를 통해서 예산낭비 방지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는 20억, 용역은 1억, 구매는 5,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44건을 해서 액수가 상당히 의외로 많았습니다. 778억5,700만원을 적발하셔서 시정조치를 하셨는데 그래서 17억8,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하고 이건 도청 소속 소관 부분만입니다. 사업소까지.

그러면 이건 우리 도청 소관만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소까지.

그러면 시·군까지 하면 액수가 더 많겠네요?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하는데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했다는 자체가, 감사반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감사반에서 할 일이. 그죠?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적정하게 잘 썼는지 판단도 할 수 있고 이런 예산낭비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역점추진 혁신과제로서 보조사업 집행실태 및 사업성과 정밀감사를 통해서 옛날에 흔히 말하는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그런 세간의 평이 있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혁신과제로서 보조금 실태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하시겠다는 감사관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시의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우선 타고 보자, 우선 예산을 신청해서 받고 보자 하는 그릇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말 적정하게 도민들의 편의가, 또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의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보조금 감사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도 사실 전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보조금도 많이 줬습니다. 주면서 그걸 정산해 와서 그 내용을 보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머리 속에 넣고 사실 원칙대로 해서 보조금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분야별로 약간 차이도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성과위주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데는 임의적인 사회단체라든지 전체적인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회단체별로 자체감사를 해야지만 도비나 국비가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보조금이 눈먼 돈이 결코 아니라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감사관실이 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관님께 심흥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일상감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44건 778억5,7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걸로 나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도청 공사에 한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군이나 도도 예를 들면 설계변경이 몇억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감사관실에 보고하게끔, 그래서 실제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감사관실에서 한번 거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건 잘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보고를 의무화하는 걸로 한번 제도를 강구하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이거는 행정감사 규정이나 행정자치부 감사규칙, 또 충청북도 일상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해서 시·군에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분기·반기별로 저희가 나중에라도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해서 한번 실적을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다음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50만 도민의 기대 속에 새로 출범한 제8대 도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충북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소명을 받아 도의원에 당선되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은 물론 도정 주요 현안에 관해 위원님들과 자주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도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한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은 도와 도의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범적인 관행을 정립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행복도시, 오송분기역 유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 등 우리 충북이 앞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와 도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은 소홀함이 없이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FTA 확산과 함께 개별국가 경제들이 글로벌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가간·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고유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충북을 발전시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정을 종합 기획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당당한 충북을 건설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의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변화를 반영한 충북의 새로운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충북의 발전전략을 중앙부처의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 실행력을 확보하고 추진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성과중심의 도정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투자에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고객 중심의 법무통계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과 유비쿼터스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도정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상 말씀드린 주요 시책들을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용 기획관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을 하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용옥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수연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기구는 1기획관, 3담당관, 17담당으로 정원은 107명이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60억4,0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입니다. 먼저, 기획관실에서는 도정 종합 기획·조정과 평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공약사업 관리, 도의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편성 운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공기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도 조례·규칙 입안심사와 행정구제제도 운영, 소송업무와 통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정보화업무 기획·조정과 정보화교육 각종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과 관련된 도 출자법인으로는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비전은 국가의 중심인 충북 발전 선도이며 비전 달성을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기획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기획으로서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발전전략 개발입니다. 먼저, 민선 4기의 도정방향인 도정목표와 방침을 마련하여 지난 7월초 공표하였으며 공약사업과 중점과제는 이달 중에 확정하여 다음달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모형이 될 충북 아젠다 2010 계획을 마련하겠으며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충북발전 6대전략 22개 과제를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고 중앙부처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제3차 도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개발연구원을 충북 최고의 싱크탱크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 발전시책을 내실있게 연구하고 결과를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으며 충청북도 정책모니터 운영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 과정평가와 하반기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업무에 환류해 나갈 계획이며 관리자의 목표달성도 평가를 통해 선의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업무평가 결과 50%를 목표관리제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설 등 특수시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도민의 편익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5년도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평가결과는 금월 말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정발전 자료로 활용할 도정백서를 발간하고 도정일지도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충청북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충청북도 브랜드슬로건 로고를 금년말까지 개발하겠으며 충북의 자랑과 매력을 담은 화보집은 지난해 5월 발주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말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홍보관은 충북의 미래비전과 발전상을 도민과 외부인사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에 구성안 공모를 거쳐 내년 2월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명예연구소도 지속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 지원으로서 지역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 충북과학대학의 육성과 로스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협력관제를 운영하여 지역교육의 현안사항과 공동발전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 투·융자 심사를 지난 4월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분석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의무절감 과목과 예산성과금제, 총액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지역개발기금 제도도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금년과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재정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업무편람을 작성하고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다음 달에는 예산관련 도민 관심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예산참여방 운영, 예산편성결과 공개, 홍보책자 발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 현안과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난 3월, 2007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지역 현안사업 437건에 2조2,281억원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 전담반과 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체를 활용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등 광역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중심의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과 법률 연찬 강화로서 인터넷을 통해 자치법규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수요자 중심의 법률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one-stop 법무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법령과 생활법률 자료를 발간·배포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법규문서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법무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법무연찬회와 시·군순회 법률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으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고 심판사례를 홍보·전파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소송사건 32건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사전심사제를 확행하여 소송사건의 사전예방과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각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제공으로서 먼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자료가 될 수 있도록 농림어업총조사와 사업체·서비스업총조사를 지난 4월 완료하고 광업·제조업에 대한 통계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통계연보 등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250종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지도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책자 5종도 시기별로 발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유비쿼터스 충북 기반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 개념을 반영한 2차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지난 6월 수립하였으며 오송 UBio-City 기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용역을 발주하고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산·학·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포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농촌지역 초고속망 음영지역 해소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1개소를 조성하고 다양한 도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 강사지원단 134명을 위촉하고 도민 정보화 교육 20만명을 목표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교재 6종을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정보화 능력 향상과 올바른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정보화 경진대회와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인 정책결정지원시스템과 재난·재해 발생대비 원격 백업환경 구축용역을 이번 달에 발주하여 금년말 시스템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재택 전자문서와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행정서비스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민시스템 성능 개선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도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혁신과제는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간부회의 개선 운영입니다. 확대간부회의, 실·국장 회의 등 기존 간부회의 운영방식의 장점을 살리고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보고 등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주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는 일방적 보고와 지시형식을 탈피하여 토론과 문제해결 중심의 회의로 개선 운영하고 매일 개최하는 간부회의는 실·국간 업무협의와 정책조정회의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토론과 참여식 회의 진행을 통해 주요도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결정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는 예산 총액배분제도 확대입니다. 예산 총액배분제도는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단위로 예산요구 한도를 미리 설정, 배분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현재는 경상적경비인 수용비, 국내여비 등 4개 비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자체사업비 13개 비목을 포함한 17개 비목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서 취약한 세입한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 편성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혁신과제는 법무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도 홈페이지에 산재된 법률정보와 단순법률정보 제공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정보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포털화 된 법무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법무행정시스템 구축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도 홈페이지 재편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보이용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혁신과제는 분야별 정보시스템통합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각종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서버관리를 각 업무 담당자별로 실시하고 있어 인사이동 및 담당자 부재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인력 및 예산상에 비효율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5개의 시스템 중 통합 유지관리가 가능한 7종의 시스템을 한 사람이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으로서 현재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이번 달 말부터 시스템 통합유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스템 통합유지 관리가 실시되면 전문인력 상주에 따라 각종 장애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인력 및 예산절감, 담당자의 전문기술 습득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보고드릴 주요현안사업 8개 목록입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충북 아젠다 2010’ 연구용역으로서 행복도시 건설, 혁신기업도시 유치, 오송분기역 확정 등 충북의 개발지도를 바꾸는 대형사업과 연계하여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충북개발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만드는 ‘충북 아젠다 2010’ 계획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용역은 이번 달에 발주하여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행복도시, 오송분기역, 혁신기업도시 건설 등 우리 도의 획기적 발전기회를 맞아 기존의 3차 도종합계획을 수정하는 계획으로 2004년 12월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 현재 계획시안을 마련하고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11월 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은 화보집 제작입니다. 우리 고장의 인문·특성, 문화·관광, 산업발전상 등 충북의 매력과 자랑을 담은 고품격 화보집으로 제작하여 외자유치 협약, 자매결연 등 주요 행사 시 귀빈에게 증정하는 등 충북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6월 제작을 시작하여 금년 10월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화보집 제작의 관건인 사진촬영을 80% 정도 완료하여 이번 달에 화보집 구성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에 촬영을 보완한 후 9월에 시안을 제작하고 수정보완하고 10월말 화보집 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 현안사업은 종합홍보관 설치입니다. 민선4기 미래 비전과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충북의 발전상을 담은 종합홍보관을 설치하여 외부에는 충북투자의 홍보매체로 도민에게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매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충북경찰청사 1층에 3개 섹션 267평의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다음달 전시안 공모를 거쳐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섯째 현안사업은 충청북도 브랜드슬로건 로고 개발로서 민선4기 충북의 발전비전을 상징하고 국가의 중심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다음달까지 로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전국공모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말 브랜드슬로건 로고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섯 번째 현안사업은 오송신도시 전략기획단 구성 운영입니다. 오송역을 충북발전의 중심 축으로 개발하고 오송신도시를 세계 최고수준의 미래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구성된 전략기획단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영국, 프랑스와 국내외의 신도시를 벤치마킹하였으며 다음달에는 미국, 일본의 신도시 사례를 조사하고 9월에는 그간의 국내외 신도시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10월 세계 최고수준의 미래도시 모형을 도출하여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곱 번째 현안사업은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금년도 확보액 1조8,192억보다 10% 증가한 2조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정부예산확보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을 방문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목표액 2조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은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입니다. 자치법규집의 효율적 활용 관리와 조직개편 등 신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은 자치법규 3권과 행정규칙 1권으로 48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다음달까지 원본대조와 확인교정을 거쳐 11월까지 자료를 수정하고 전산 입력하여 금년 말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사업 투융자심사 상반기 도 심사결과를 보면 20억 이상이 30건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12건 이거에 대한 내역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박경국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 법무통계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님 전부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6년도 후반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우리 충북도청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입니다. 충북도정의 축을 담당하고 갈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민역량을 모아서 그야말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특히 우리 150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단,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중책과 아울러 책임이 뒤따르는 부서인 만큼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말이죠. ‘종합홍보관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당초예산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민선4기 미래비전과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충북의 발전상을 도민과 외래인에게 홍보할 도정종합홍보관을 설치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경찰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서관 1층에다가 아마 이걸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과연 우리 종합홍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또 여러 가지로 기본 방향이나 섹션별 구성을 통해서 설명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종합홍보관을 과연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 수 있을지, 부득불 종합홍보관을 설치해야겠다면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입니다. 종합홍보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수차에 걸쳐 상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각 시·도별로 자기 지역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현황을 홍보하는 종합홍보관을 시·도별로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도민들, 또 도민들 이외에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또 타 도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우리 지역의 비전과 발전상 이것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도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 도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대략 타 도의 경우에는 도정홍보관만 설치 운영하지만 저희들은 섹션을 좀 세분화해서 3개 섹션으로 해서 우선 도정홍보관으로 181평정도 해서 문화와 산업 그리고 미래비전 이것을 홍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정사료관, 그동안 우리가 지금도 현재 작은 규모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우리 도정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료관 설치가 늘 현안으로 대두돼 왔기 때문에 도정사료관을 설치하고 또 도민들이 와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세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지방정부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일을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고 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민선시대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미래의 비전과 우리가 서 있는 위치, 또 우리가 걸어온 길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도민 통합은 물론 우리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 예산을 수립할 때에도 많은 좋은 조언도 주셨고 충고도 주셨고 많은 우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제대로 된 홍보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서 단순히 내부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명실상부한 종합홍보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미래비전을 가진 도정종합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러한 홍보관을 결국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섹션별로 해서 문화관광의 장, 산업경제의 장, 미래비전의 장 그리고 두 가지는 도정사료관하고 만남의 광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총 181평에 도정홍보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사료관과 만남의 광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모를 하게 되면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우리 도정의 중심 축을 이루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에 맞는 충북도정의 중심 축인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거를 구상해서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물론 개괄적인 구상은 저희가 하고 세부적으로 의견을 우리 지역의 도민들 또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단 시상금으로 400만원 정도를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물론 사전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연줄이라든지 또 배치라든지 아이디어를 좀 공모를 해서 기왕에 만드는 홍보관이 우리 도민들의 참여와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안들이고 공모하는데는 약 4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의견을 좀 보태는데 도민들의 참여하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400만원 정도 적은 돈입니다마는 시상금으로 해서 좀 아이디어를 모아보려고 그럽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홍보관이다 전시관이다 이런 거 짓다보면 말이죠.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은 외부용역 발주를 하다 보면 절반 이상이 그리로 나가요.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의 능력도 발휘를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민들의 참여를 기회폭을 확대하려면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용역발주하다 보면 몇십억씩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도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진짜 우리 종합홍보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10억 예산중에 공모와 관련된 예산은 400만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도정홍보관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지금 본관있는 데 한 것처럼 하면 1년이 지나가 버리면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요새는 발전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지나가 버리면 벌써 구시대에 어떤 그런 쪽으로 비쳐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고 제가 외국도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영상물에 많이 의존하더라구요. 일단 관람객들이 이렇게 오면 안내 영상물을 보여주더라구요. 그 영상물은 수시로 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물을 보여주고 나서 홍보관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타 시·도에 많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점은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홍보관에 영상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영상물을 주로 홍보 많이 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도정홍보관이 설치가 되면 아마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나 또 일반 관광객이나 시민이나 또 각 시·군의 분들이 많이 오실 거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도 주차난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 해결책을 해 놨습니까?

지금 홍보관 구 경찰청을 이전하고 나서 구 홍보관 앞에 종전에 경찰청이었던 그 주차장과 뒷면을 활용하면 주차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대체로 우리 지역 찾아오는 분들이 도민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지금 현재 찾아오는 분들이 학생들이 주로 많고요. 또 방문하는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는 협소하지만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두어 가지 질의할까요?

질의하시죠.

9쪽에 명예연구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예연구소가 민선2기에 하다가 민선3기에 없어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명예연구소 시찰도 다녀보고 했는데 크게 우리 의원들도 다 이 명예연구소가 크게 우리가 활성화시켜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고 결론들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입니다. 명예연구소는 ’95년도 11월에 조례로 제정돼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연구소에서 최근 3년간 특허가 한 144건, 실용신안이 65건, 의장 및 상표등록이 31건 등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연구소로 지정되고 나서 지지부진한 경우에는 그쪽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원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갖다 지원을 해 주고서 작년도 의회에서도 해 갖고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봐서는 이 명예연구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연구소에서 이 명예연구소를 순시를 할 때 그게 편중돼서 예산지원을 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다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에 민선3기에는 거의 우리가 우리 도에서는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5,000만원 세웠다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아홉 군데나 되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20개소에 19억3,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9개소에 한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도와줌으로써 그 사업이 더욱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할만한 효과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명예연구소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의지에다가 우리가 조금 예산에 보태줌으로써 명예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가 민간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혈세가 지원이 되면 그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뺏어서 우리가 우리 도민에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4쪽에 생활법률자료집을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령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가 이 소식지를 발행을 또 해서 그 분들이 이 소식지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우리 위원회도 그 법령집 같은 거 많이 꽂혀 있지만 아마 책을 펴본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인터넷에 다 게재돼 있으면 될 것을 이렇게 또 막대한 우리나라 종이도 안 나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법령집을 또 만들어야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집보다 법무소식지 같은 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 이수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는데 사실은 법률자료집이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별로 잘 안 읽는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너무 딱딱한 부분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또 가끔 전화를 받아보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더라구요. 아주 좋다고. 예를 들어서 법무소식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2/4분기 것을 발행을 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구요.

우리 홈페이지같은 데 게재를 해 봤습니까?

홈페이지도 게재가 일부가 되는데 일부 안 되는 부분도 또 사실 다 그렇게 인터넷에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는 부분도 있고 인터넷에 못 올리는 부분을 법무소식지에도 또 게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 사례같은 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못 올린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각 신문마다 신문에 들어가 보면 다 며칠전 거까지 다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굳이 거기 들어가면 100%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게재를 못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 인터넷에 게재하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법무소식지를 발행하는 그 한 예를 든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우리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청심사까지 광범위한 거를 우리 현 실정에 맞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다 올리려면 세상없어도 못 올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을 법무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만들겠지만 이런 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인터넷 잘 쓰는 도는 그만큼 인터넷을 덜 활용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자치법규집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실에도 지금 자치법규집이 비치가 돼 있는데 설령 저걸 1년에 한번 보더라도 최신 현황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조항이 개정됐는데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걸 새로 바꾸지 않고 그냥 두면 굉장히 큰 법령 해석상의 오해로 인해서 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자치법규집이 배포가 돼 있는 우리 도, 시·군을 비롯해서 일반 기관에 있는 자치법규 배포선에는 우리 조례가 개정됐다든지 법규가 개정됐다든지 하는 것을 그 페이지에 맞추어서 계속 추가로 가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무소식지는 주로 행정심판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건 지금 뭐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행정심판에서 결정된 예를 일반주민들이 행정심판을 현재 청구하고 있거나 청구할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을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지만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3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서 서면재판에서 구술위주 공판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어떤 연유로 해서 그런 구술 위주로다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심리를 할 때에 과거에는 웬만한 내용 같으면 서면으로 대신 답변토록 이렇게 했는데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심판을 할 때 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 요청이 과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면 구술로다 합니까?

그게 아니라 법원쪽에서 재판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서면자료로 대신하던 것을 직접 나와서 진술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부담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영 한 게 6회에 걸쳐서 146건인데 6회에 걸쳐서 146건이라면 이거 6회를 어떻게 분류해서 합니까?

행정심판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을 위한 전치주의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단순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 복잡한 사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법령을 위반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6회에 걸쳐서 146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처리를…

그때그때 사건이 행정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수를 봐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146건, 하반기에도 거의 비슷한 건수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운영이 3회에 걸쳐서 15건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즉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징계에 불복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이것을 좀 감경해 달라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행정심판하고 성격이 다르고 건수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면으로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도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줘서 세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돈 많이 줘서 수립해 놓고 사실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참고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도로 발전계획을 삼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걸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용을 했나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금년 민선4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충북의 비전과 발전모형 해서 다시 말해서 ‘충북 아젠다 2010’ 해서 다시 또 용역을 주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용역비가 한 1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충북 아젠다 2010’을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도 이미 서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얼마나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브랜드슬로건 로고 개발 해서 설명이 아까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봐와도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건지, 꼭 필요하다면 이것이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브랜드슬로건 관련해서는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계획에는 법정계획과 우리 도에서 자체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는 임의계획이 있습니다. 법정계획은 우선 국토기본법 제6조에 근거를 해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지금 4차를 맞고 있습니다만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원래 국토종합계획은 20년 계획입니다. 도시기반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다시 수정계획을 2006년부터 2020년까지로 지금 현재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 관련되는 현안사업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도에서, 또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6대 전략 22개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법에 근거해서 우리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 종합계획도 역시 200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해서 제4차 국토계획과 연계해서 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제4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바로 그 계획이고 지금 아젠다 2010은 법에서 정한 법정계획 이외에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여타 분야를 총괄해서 우리 도에 2010년까지 장기 비전을 정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국토건설종합계획이나 우리 도 종합계획은 법령에서 정하는 계획 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젠다 2010은 거기서 정한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우리 도민생활에 필요한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내부 혁신이라든지 종합적인 항목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계획을 해서 목표연도는 2010년이 되겠습니다. 이 장기계획은 저희가 민선2기 출범할 때 ‘체인지21’이라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는 IT·BT 첨단산업 육성에 어떤 기본토대를 마련했던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젠다 2010은 민선4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보다 중점을 둬서 우리 도의 장기 비전을 정립해서 한 차원 높은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토대로 삼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브랜드슬로건 로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도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현재 시점에서 충북의 발전비전을 상징하는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해 가지고 충북의 대표적 이미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개발방향으로서는 BINT 신기술 중심의 첨단산업도로 발전하는 충북, 작지만 힘있는 충북, 풍요로운 충북, 세계 속의 글로벌 충북으로서 국가의 중심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상징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8월중에 브랜드슬로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는 디자인 공모를 거쳐 12월에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Hi Seoul’(하이 서울)로 해서 글씨와 그 모형을 딴 하나의 브랜드슬로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속의 경기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Now Jeonbuk’(나우 전북)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예산에 수립해서 민선4기가 출발하면서 새로운 도정목표와 방침을 가지고 브랜드슬로건 로고를 개발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고 또 예산도 섰다 이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중장기발전계획이 어느 정도로, 뭐 토대를 삼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이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은 계획자체를 그대로 실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역할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중기계획하면 3년에서 5년으로 잡고 장기계획 하면 그 이상 계획이 장기계획인데 대체로 큰 방향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또 그 방향에 맞게 재원배분이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박경국 실장님이 저희 충북도의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관리,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고 사실은 출마할 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파트입니다. 지금 쭉 보니까 제가 많이 파악을 못했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평가되기가 어려운 부분을 나름대로 평가해 가려고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가 가능한 업무계획을 수립 아마 올해 1월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평가위원 워크숍까지 벌써 개최를 한 걸로 돼 있는데요. 평가위원은 어느 누가 관여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 평가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업무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위원 총 평가위원회가 30인인데 당연직이 여덟 분 물론 실·국장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외부 위촉직이 스물두분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가 4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소위원회가 공보·감사·기획행정·문화평가를 실시하고 제2소위원회는 산업경제분야 제3소위원회는 복지·환경·교육 분야 제4소위원회는 문화관광·건설·소방 분야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별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위촉이 돼서 업무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의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4기 들어서면서 도지사의, 지난 번에 선거 때 유행했던 게 메니페스트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공약했던 거 지금 민선4기 도정방침이나 특히 중점과제에 관련된 지금 같으면 계획상으로는 8월인 것 같습니다. 8월에 실천세부계획이 나오게 돼 있는데 도지사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이나 충북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거에 관련된 세부계획에 따른 업무성과평가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이것이 평가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관리가 4년을 맡아가는 정우택 도지사의 공약에 관련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해 갔는가에 대한 평가지표가 나올 수 있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기회가 되면 하반기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 업무계획 평가는 공약사업 평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공약사업은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선되신 정우택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사항 그리고 비록 낙선을 하셨지만 타 후보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 우리 도정에 꼭 반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종합적으로 공약사업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이것을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도지사의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평가는 우리 일상적인 각 실·국별로 계획하고 있는 연초에 각 실·국에서 저희가 전략목표를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행과제를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하는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회가 되면 자치평가위원회도 좋지만 사실은 제가 지향하는 게 그겁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는 집행부가 자체 사업이나 공약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되 그 평가는 의회중심의 평가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체내 집행부 내에서 사전평가 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 평가시스템은 의회 소속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성과중심인데 밑에 보면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은 있는가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주민참여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이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예산편성 주민참여는 사실상 크게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많이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방 운영이라고 해서 도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올려놓고 도민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 두 사람인가 밖에 지금 의견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예산편성결과는 역시 여기 적혀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어느 분들이라도 보시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발간도 500부 해서 계획대로 지금 배포가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 확대는 전국적인 추세이고 중앙의 지시이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편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정부예산 확보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한 2조5,000억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자세하게 해 놓으셨네요. 정부예산 확보전담반 구성 운영 쭉 돼 있는데 그냥 편안한 식의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젊은 지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앙에 인맥이기 때문에 하여튼 실·국에 계신 우리 담당국장님들께서 지사님을 좀 많이 압력을 가해서 지사는 중앙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고 세일즈외교 해서 도의 재정자립을 높이는데 좀 힘을 쏟고 우리 여기 실·국장님들은 열심히 그냥 도민을 위해 일을 하는 쪽의 여기까지 쫒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아마 지사님을 압력을 가해서 지사님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느낀 소견이고요. 아마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으로 여기 의원님들한테 소개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 얼마까지 확보해 올 수 있겠는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또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가로부터 우리 도가 지원받는 예산이 1조8,192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2조원 정도는 지원받아야겠다 그래서 목표를 2조원으로 정해 놓고 각 분야별로 현안사업을 쭉 지원받은 사업을 발췌를 해서 집계를 해 보니까 437건에 2조2,281억원이 됐습니다. 자료 3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요구한 예산은 각 부처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기획예산처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예산이라든지 그 후에 일정별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따가 간담회 때 보다 소상하게 저희가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2조원 목표는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우택 지사님께서 과거에 경제기획원에 한 13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또 중앙에 많은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도 이번 주말에 기획예산처에 주요 간부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겸해서 2조원 확보를 위한 아주 최종점검 겸 아주 촉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부처별로 주로 많은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부처가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과는 8월달에 별도로 장관을 모셔서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고 바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는 오늘 우리 아홉 분 중에 두 분이 사정상 참여를 못하시고 일곱 분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일곱 분을 초청을 해서 그동안에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예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필요한 건데 확보하지 못한 예산, 계상이 안 돼 있는 예산, 이 자료를 제공을 해서 의원님들이 국회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도록 오늘 회의를 오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조원 확보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우리 예산담당관이 의지가 아주 결연하기 때문에 의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2조원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듯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이죠. 1조8,192억원의 구비예산을 연내에 투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구성의 대부분이 SOC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이라든지 철도사업이라든지 공항간 전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인데 국도4차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금년에 여건이 좀 바뀌어 가지고서 아까 실장님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청와대나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방향이 SOC는 어지간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화쪽하고 사회복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SOC분야가 주로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조원이라고 하면 10% 증가가 됐습니다만 2조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충북으로서는 대단히 역사적인 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예산담당관실 직원이 22명인데요. 아주 혼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뛰고 중앙에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관계부처도 물론이지만 예산부처에도 아주 살다시피 하고 거기에 있는 충북공무원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실·국에서도 뛰겠습니다마는 2조에 대해서 의미를 더 크게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따가 간담회에서 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 동안 활동한 거 예산처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각 부처에 다닌 거 활동 중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에 각 부처에서 1차 심의를 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온 예산 그것이 엊그저께 정보가 들어와서 그거를 이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저희들은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이걸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보고와 답변에 임하시는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김경용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충북을 사랑하고 아끼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강태원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공교롭게 아홉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만 한나라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한 분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저희들 도의원들 서른한분이 어떤 당을 초월해서 도의원도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다면 2조원의 예산확보는 무난하지 않겠는가 또한 각 12개 시·군에 동향인사들이 각 관계부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원들도 활용을 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는가 물론 2,000여 우리 도산하 공직자들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같이 도민과 같은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같은 노력을 기울이면은 우리 도의원들도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을 저희들 도의회 간부진들과 아마 상의를 하시면 힘이 발휘되지 않는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유비쿼터스 충북기반 확충과 도민정보화 역량 강화가 같은 내용으로 해서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대해서 2006년도 농촌지역 음영지역 해소 209개 마을, 농촌지역 음영마을 완전해소 추진 해서 2007년 내년이면 완전 해소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보화 마을을 아마 우리 인터넷 잘 쓰는 도에 그런 개념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가 잘못 추진이 되지 않느냐 시작만 했지 뭔가 사후관리가 잘 되지를 않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정보화 마을을 활용하면서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1차에 전시성 행사에 그치다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이나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나 교육이 안 되고 시작할 단계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촌에 저희들이 새로 시작할 때는 최신 업그레이드된 컴퓨터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바꾸어 가져갑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 쓰지도 못하고 사장이 되는 컴퓨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농촌마을에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하나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정보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돼서 최신 정보화를 습득을 해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1차적인 거 정보화 마을만 구축하는 데만 급급했지 그 다음에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사장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이런 정보화마을을 아마 금년도에 1개 마을을 정상 추진하고 계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개 마을이 또 신청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서 실효성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런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이종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 농촌지역 음영지역 해소를 209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음영마을에 대해서는 205개 마을이 있는데 내년까지 411개 마을을 초고속망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 충북에는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고속망 구축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50가구 이상에 대한 122개 마을은 금년도에 KT에서 자체 구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56억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25%, 지방비 25%하고 망사업자가 50%해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인데 18페이지에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한 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초고속인터넷통신망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PC를 보급하고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컴퓨터가 사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 도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134명이라는 강사지원단에게 도지사의 위촉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에 34명을 비롯해서 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제천지역에도 17명을 위촉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변층 농촌지역 구석구석까지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주민에게 건의가 오면 현지에 직접 출장을 해서 가르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차에다 노트북이라든지 직접 싣고 마을회관까지 가서 노인들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의 보급관계는 정보화마을이 저희가 지난해까지 15개 마을이 확정됐고 금년에 1개 마을이 구축됩니다. 그렇게 되면 16개 정보화마을이 확대조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보화 콘텐츠이용 환경을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서 진짜 질 높은 그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한 그런 정보교육의 기회를 저희가 확대해서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우리 농촌이나 도시민이나 인터넷만 가지고도 서로 정보가 되고 또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 구축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예산 총액배분제도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 총액배분 문제 때문에 아마 각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청 내에서도 실·과마다 아마 잦은 싸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따르겠습니다만 적정성을 확인했을 때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해 놨습니다만 실제 연말에 가서 사업을 확인하다 보면 쓰지도 않고 그냥 다시 재반납하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상당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일선 시·군에도 접목을 시켜 주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죠.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배분제 관계는 금년에 4개 비목에 한해서 실시를 해 봤었습니다. 수용비와 국내여비, 급량비, 시간외수당 네 과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크게 부서간에 이의가 있다든지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각 실·과에 재량권도 주고 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능률도 오르고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7개 비목 정도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라든지 업무라든지 3년간 그 과에 예산액을 평균내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적정하게 지금 걱정하신 대로 불용액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12개 시·군에도 전파를 시켜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충북도내의 문제로서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께는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내에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12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충북 북부권과 지금 현재 중부권의 결정에 대해서 진천·음성으로 혁신도시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발단시점은 행복도시로부터 100km 이내에는 혁신도시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민선3기 이원종 지사님께서 제일 먼저 이걸 깨우쳐주셔서 충북의 북부권인 제천지역의 시민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시작을 해서 났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의 미숙한 점이라든지 또한 현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충북도내 12개 시·군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울 정도로 어떤 시행착오가 많았던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수도권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경기도나 서울을 빼놓은 여타 시·군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들 충북같은 경우는 나날이 도세가 약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충북도를 균형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느냐. 과거에 거의 비슷비슷하던 시·군간의 경쟁이 지금 청주·청원과 진천·음성은 조금씩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군은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진짜 글자 그대로 농촌 공동화현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농촌은 아기들 울음소리가 끊긴지가 어제오늘이 아닌 심각할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지난 민선3기에 이원종 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2개 공공기관 중에 3개 기관인 교육·연수기관 만큼은 제천으로 분산배치를 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부권에도 균형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지선정위원회에도 설득이 있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점수가 그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받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민선4기로 들어와서 진천이나 음성에 책임자분들께서 그런 발언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제천시민들은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지역적인 불만의 문제가 아닌 충북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도에서 어떤 과감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물론 2012년까지 기간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결정이 나서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민선4기 잘 사는 충북, 작지만 강한 충북을 부르짖는 정우택 지사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건설교통국입니다만 제가 도정을 종합 기획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뤄지고 또 방향을 서로 확인한 바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한결같은 주문이 도내 지역간의 균형발전 이것을 주문했고 지금 새로 출범하는 민선4기의 주요 도정 정책방향 중의 하나가 바로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의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서 보고드렸던 ‘충북 아젠다 2010’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담겨질 것이고 우리 도의 의지도 거기에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의 방침은 확고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천 연수타운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도 공식적으로 오늘 협조요청을 드렸고 지금 현재 정우택 지사님께서도 8월 중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뵙게 되면 거기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아주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북부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정우택 지사님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이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2차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개념의 지역정보화 기본방향 및 전략개발용역 해서 1억3,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확보할 계획입니까? 재원확보 계획이요.

이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2차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2010년까지인데 저희가 유비쿼터스 지역정보화 기본방향과 전략개발용역 1억3,000만원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해서 KT본사 사업단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1세기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보 전략적인 목표설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이 몇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 확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금년도 2006년도 예산을 1회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다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 확보는 2005년도에 돼서 금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2006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는 이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2005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금년에 시행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 지금 현재 6월까지 공청회라든지 이걸 다 마쳤습니까?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별도의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1차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8대 위원회에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1차 기본계획 책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1차 지역정보화촉진계획과 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주요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참고를 해서 작지만 강한 충북을 만드는데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신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20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