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강길중 공보관님께서 단양 부군수로 계시다가 이번 공보관실 총 책임을 지게 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광판을 통한 영상홍보 11개소 해서 2억원 정도 집행되는데요. 제가 얼핏 보면서 지금 서울·부산은 이해되는데 천안에 전광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왜 굳이 17개 광역시 중에서 유독 천안인가. 이게 혹시 우리 충북에 관련된, 충북으로 유입되는 관광 수입에 관련돼서 천안에 관련된 시민이 유독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

서울·부산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평가에 의해서 천안이 특별한 장소여서 설치됐는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터넷홍보를 통한 도민편익 증진에 관련된 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활성화 분야인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체크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로 잡혀있는 것 2005년도1,800건에서 단지 건수로만 2006년도에 1,900건으로 되면서 지금 한 56%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인터넷상에 게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목표대로 도민 편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얼마나 도정홍보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받아들일 수 있고 편리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다음에 만약에 말입니다. 연말에 가서 그 부분이 실적으로 잡혀야지 단지 인터넷상에 내가 도정에 관련된 거를 몇 건을 올렸다 이걸 가지고 실적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인원은 작지만 이 감사관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발전에 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내용입니다.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차단과 청렴시책에 대한 추진 부분인데요.

주요 민원업무 청렴도가 8.97에서 올해는 9.0이상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체평가인가요, 아니면 청렴이나 감사원 소관의 사항인지 어디서 측정하는 건지… 지금 원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서 투명하고 부패없는 청렴공직사회 실현 큰 타이틀 속에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차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딱 보기에 이 내용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직사회의 어떤 청렴도나 부정부패에 관련된 요소보다는 단지 행정민원실에 관련된 민원업무에 관련된 청렴도만 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느낌에요. 이게 계속 보면 관공서에서 이런 거 할 때 행정민원실을 대상으로 얼마나 서비스가 좋고 신속하고 불편함이 없었느냐 이 정도로 측정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차단과 청렴시책 추진에 대한 그 목표에 관련된 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이 감사원에서 하는 민원업무 청렴도 가지고 따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감사원에서 12개 시·군을 포함한 54개소를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54개소에 관련된 청렴지수를 만들어서 혹시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연말이 돼서 연말에 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측정을 할 때 우리가 감사원에서 다루고 있는 54개소에 관련된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행정업무 분야 중에서 충청북도 자치행정업무 분야 중에서 가장 부정부패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이고 어디가 가장 부패한 업무이고 아니고에 대한 실태보고가 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차단과 청렴시책 추진에 관련된 성과지표가 청렴위에서 얘기하는 청렴도 평가 단지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자체 내로 54개 단체에 관련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 행정업무 분야 중에서 가장 부정부패하고 반부패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가까지 좀 나름대로 성과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게 원래는 부정부패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반부패 내지 청렴성과 연계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이 부분인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인데요. 지금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40명을 표창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언제쯤 표창하시는 거며 어떤 형태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는지…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앞으로 저희가 의회 운영하면서 집행부하고 협조체계가 돼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의 장이신 도지사의 시책과 관련 돼서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생각하기에는 부정부패하고 안된 요인만 잡아내고 하는 것 같지만 일 잘하는 공무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업적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표창할 수 있고 높이 대우해 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이 감사관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많은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박경국 실장님이 저희 충북도의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관리,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고 사실은 출마할 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파트입니다.

지금 쭉 보니까 제가 많이 파악을 못했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평가되기가 어려운 부분을 나름대로 평가해 가려고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가 가능한 업무계획을 수립 아마 올해 1월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평가위원 워크숍까지 벌써 개최를 한 걸로 돼 있는데요.

평가위원은 어느 누가 관여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의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4기 들어서면서 도지사의, 지난 번에 선거 때 유행했던 게 메니페스트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공약했던 거 지금 민선4기 도정방침이나 특히 중점과제에 관련된 지금 같으면 계획상으로는 8월인 것 같습니다. 8월에 실천세부계획이 나오게 돼 있는데 도지사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이나 충북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거에 관련된 세부계획에 따른 업무성과평가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이것이 평가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관리가 4년을 맡아가는 정우택 도지사의 공약에 관련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해 갔는가에 대한 평가지표가 나올 수 있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기회가 되면 하반기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회가 되면 자치평가위원회도 좋지만 사실은 제가 지향하는 게 그겁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는 집행부가 자체 사업이나 공약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되 그 평가는 의회중심의 평가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체내 집행부 내에서 사전평가 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 평가시스템은 의회 소속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성과중심인데 밑에 보면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은 있는가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주민참여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이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편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정부예산 확보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한 2조5,000억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자세하게 해 놓으셨네요.

정부예산 확보전담반 구성 운영 쭉 돼 있는데 그냥 편안한 식의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젊은 지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앙에 인맥이기 때문에 하여튼 실·국에 계신 우리 담당국장님들께서 지사님을 좀 많이 압력을 가해서 지사는 중앙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고 세일즈외교 해서 도의 재정자립을 높이는데 좀 힘을 쏟고 우리 여기 실·국장님들은 열심히 그냥 도민을 위해 일을 하는 쪽의 여기까지 쫒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아마 지사님을 압력을 가해서 지사님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느낀 소견이고요. 아마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으로 여기 의원님들한테 소개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 얼마까지 확보해 올 수 있겠는가.